2012년 업무보고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 일류국가 실현

2011. 12. 14

	차 례
Ⅰ. 지난 4년간의 성과 평가 1 1. 총평 2. 분야별 평가 ◇ 그간의 성과 / ◇ 현장의 소리 / ◇ 현장착근 방향 Ⅱ. 인재대국 진입을 위한 2012년 정책방향 13 Ⅲ. 2012년 3대 정책목표별 핵심추진과제 15 1.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 확립 15 2.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36 3.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 체제 구축 60 붙임 : 과제별 추진 일정

Ⅰ. 지난 4년간의 성과 평가

1		총평

【비전】‘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선진 교육과학기술 체제 구축

○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창의인재’를 키우고 ‘창조형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

∙ 이명박대통령('10.10.8) :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 인재양성에서 미래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교육과학기술분야의 4대 전략 16대 중점과제를 일관되게 추진

○ 계획이나 논의만 있고 수년 동안 실행이 지연되던 많은 개혁정책을 결정하고,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현장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인재대국 추진 4대 전략

① 어느 누구,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

②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③ 선진 일류 국가 진입을 위한 대학 개혁

④ 창의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주요 성과】교육‧과학기술 현장에서의 긍정의 변화

○ 마이스터고 정착으로 선진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고, 5세 누리과정 도입, 입학사정관제 확대, 교육과정 개선 등으로 창의‧인성교육의 기틀 마련

○ 대학의 교육‧연구역량강화 지원, 국가장학체계 정비, 대학구조개혁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 기초과학 R&D 투자 확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창의적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으로 대학과 연구기관간, 학문 분야간, 연구와 산업간, 과학기술과 교육간 칸막이가 낮아지고 협력과 융합이 강화

∙ 교육과학기술 대표 융합사례 :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 출범, 특화전문대학원‧학연공동연구센터 운영, 학연교수제도 도입 등

【5년차 교육과학기술 정책방향】현장착근 지속 추진

○ 마이스터고‧특성화고로 일고 있는 고졸채용 분위기가 초‧중‧고의 진로교육과 대학 특성화를 통한 선취업‧후진학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노력

○ 이명박정부가 본격 추진한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이 유아부터 초‧중등 교육현장에 더욱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노력

○ 대학‧출연(연)의 융합연구 촉진,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등을 통해 창조적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좋은 과학기술 일자리를 창출

4대 전략분야별 현장착근 지속 추진

모두를 위한 교육			◇ 고졸 취업촉진, 기초학력보장, 방과후학교 등 진행중인 정책의 현장착근과 내실화를 통해 발전을 기하는 한편, ◇ 후진학 풍토 조성, 유아교육 기회확대, 다문화‧탈북학생 지원체제 정비 등 우선배려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강화
창의‧인성 교육			◇ 입학사정관제, 교과교실제, 교육기부 등 창의‧인성교육을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면서, ◇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갈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선진연수체제 도입,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 강화
대학 개혁			◇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와 사업들의 현장착근과 성과창출‧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 그간 마련한 구조개혁의 틀을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대학교육의 경쟁력과 질 제고
과학기술 혁신			◇ 창의적 융합형 과기인재양성 체제 등 제도화된 정책의 현장 착근과 성과 창출을 기하는 한편, ◇ 대학‧출연(연) 융합연구 촉진, 기초연구 성과 사업화 지원, 대학 “리서치 펠로우” 도입 등 창조적 연구 기반을 보다 강화

2		분야별 평가

1. 어느 누구,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

□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WCC, 선취업 후진학

□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 :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정신건강지원체제

□ 사교육비 절감 : 학원법, 방과후학교, 학부모서비스

□ 5세 누리과정/맞춤형 교육지원 : 유아교육선진화, 우선배려학생 지원

그간의 성과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제도정착 및 취업 확대

∙ 마이스터고(교) : ('10) 21 → ('12) 28(예정) → ('13) 33(예정)

∙ 마이스터고 산업체 채용약정 학생수('11.9월) : 2,590명(재학생의 72%)

∙ 주요기업 고졸 채용계획('11.10월) : 은행연합회 3년간 2,722명, 보험협회 3년간 2,953명, 금융투자협회 3년간 1,063명, 현대자동차 10년간 1,000명 등

∙ 특성화고 취업률(%) : ('09) 16.7 → ('10) 19.2 → ('11.4월) 25.9 → ('11.12월) 40.2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

∙ 기초학력미달 비율(%) : ('08) 7.2 → ('09) 4.8 → ('10) 3.7 → ('11) 2.6

∙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 감소 추세 지속 (%)

- 초 : ('10) 1.5 → ('11) 0.8, 중 : ('10) 5.6 → ('11) 3.7, 고 :  ('10) 4.0 → ('11) 3.3

∙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 ('08) 1.79 → ('09) 1.81 → ('10) 1.76 → ('11) 1.72

∙ Wee 클래스(개) : ('08) 530 → ('09) 1,530 → ('10) 2,530 → ('11) 3,170

∙ 학생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교) : ('08) 245→ ('09) 470→ ('10) 1,126→ ('11) 4,357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 공고화

∙ 총 사교육비 증가율(%) : ('01~'06) 12.1 → ('08) 4.3 → ('09) 3.4 → ('10) △3.5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 ('08) 5.0 → ('09) 3.9 → ('10) △0.8

∙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사교육비 절감액 : ('10) 연간 51만원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5세 누리과정 도입('11.9월) 및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 유치원비 전액(정부지원단가) 지원

∙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 : ('10) 0.85 → ('11) 0.68

∙ 탈북학생 학업중단율(%) : ('08) 10.8 → ('09)6.1 → ('10)4.9 → ('11)4.7

∙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교육 확대 : ('09) 초･중학교 → ('10) 유치원(만 5세)∼고등학교 → ('11) 유치원(만 4세)∼고등학교

현장의 소리
마이스터고를 통한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를 계기로, 고졸 채용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고, 後진학 경로를 확대할 필요 ∙ “내신은 상위 5% 이지만, 미래에너지분야의 비전을 가지고 선택”(00마이스터고 천00학생) ∙ “고졸자도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 제시와 다각적인 지원 필요”(산업체인사,현장교수 등 인터뷰)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정서행동발달장애(ADHD) 등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요청 ∙ “초중 학습부진 원인 중 정서행동장애는 20%로 급증 추세” (창의경영학교 1,045교 대상조사) ∙ 기초학력 미달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하에 맞춤형 학생 지도로 내실화 필요(정책 모니터단) 통계 수치상의 사교육비는 감소추세로 들어섰으나,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 ∙ “20명이 넘는 강사수를 6명으로 줄였다. 학부모들이 학원비를 줄여 평균 매출이 반 토막 났다.” (울산 00입시학원장) ∙ “주중에는 방과후학교, 주말에는 사교육. 사교육비 감소 체감 글쎄요”(서울 김00주부) 학원법령 개정으로 건전한 학원풍토 조성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음성적 불법과외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방과후학교는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필요 ∙ “음성적 학원 운영 및 불법 과외에 대한 관리가 필요” (학부모교육정책 모니터단) ∙ 농어촌학교가 방과후학교 수업을 맡을 강사진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음(00교육청 실태점검 결과) 맞춤형교육으로 학업중단이 줄어드는 등 다문화･탈북학생의 안정과 적응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 ∙ “이주아동의 74.2%가 한국어교육 필요하다고 응답,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지원 필요”(국가인권위) ∙ “탈북교사(연수수료자) 협동지도로 탈북학생의 학습동기 향상”(서울 00중학교)

현장착근 방향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 지속 확대와 다양한 후진학 경로 마련

학습부진과 위기학생의 원인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강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와 학원법 효과의 현장 조기 발현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교육 지원체계 강화

2.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 대입자율화·입시선진화 : 입학사정관제 정착,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등

□ 창의·인성교육 정착 : 교과교실제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교육기부 확산 등

□ 학교자율화･다양화 : 기숙형고, 자율형 공·사립고, 창의경영학교, 교육과정 개편

□ 교원전문성 제고 :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 교장공모 개선, 수석교사 제도화 등

그간의 성과

꿈을 이루는 입시를 위한 대입자율화·입시선진화 추진

∙ 입학사정관제 확대

- 입학사정관 전형비율(%) : ('07) 0.1 →  ('09) 7  →  ('11) 12

- 선도대학(30교) 입학사정관 전형비율(%) : ('07) 0.1 →  ('09) 17.3 →  ('11) 24.1

- 전임사정관수(정규직비율) : (‘07) 42명(7%) → (’09) 346명(20%)  → (’11) 593명(29.5%)

∙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 ('10) 특목고 진학 희망 중학생 사교육비 전년대비 11.3% 감소

∙ 진로진학상담교사 고교 배치 : ('11) 1,500명

창의·인성교육 본격 실시

∙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학습내용 감축 등 교과 교육과정 개정('11.8)

∙ 창의적 수업을 위한 교과교실제 확대(교) : ('10) 876 → ('11) 1,618

∙ 예술·체육교육 지원 확대 : 학생오케스트라(65교), 初스포츠강사 ('08) 823명→ ('11) 1,500명

∙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경제단체, 금융협회, 지역사회 등과 MOU 체결(49회)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자율화･다양화

∙ 창의경영학교(교) : ('11) 2,652 / 기숙형고(교) : ('09) 82 → ('11) 150

∙ 자율형 공립고(교) : ('09) 25 → ('11) 97 / 자율형 사립고(교) : ('09) 25 → ('11) 51

∙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을 위한 초등 영어수업 주1시간 확대, 중등 영어과 교육과정 개선

∙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12년) 대비 시범운영학교(632교) 운영('11학년도 2학기)

교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 도입·확산

∙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실시('10) 및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11.2)

∙ 우수 교원에게 학습·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연구년제 확산(명) : ('10) 99 →  ('11) 406

∙ 교장공모제 법제화('11.9) 및 확산(명) : ('07) 55 → ('11) 1,624

∙ 수석교사제 법제화('11.7) 및 확대(명) : ('08) 171 → ('11) 765

현장의 소리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만족도는 높다는 평이나, 제도 정착과 질적 내실화를 위해 입학사정관 신분안정 강화 요구 ∙ "입학사정관제 전형합격생 학업성취도 등 일반전형 학생에 비해 뛰어나“(00대학교 입학사정관) ∙ 대학 교직원 30%, 입학사정관 신분불안정 등을 문제점으로 꼽아(설문조사) 초·중교는 대체로 창의․인성교육 기조에 부응하고 있으나, 고교는 학교·지역간 편차 존재, 공통적으로 교사의 의식 변화와 전문성 제고 요구 ∙ “입학사정관제로 학교활동에 많은 변화”(서울 00중 교장)/“입시에 쫓겨 다양한 활동에 한계”(지방 00고 교장) ∙ “창의·인성교과연구회 활동을 통해 주입식 교육에서 끌어내는 학습으로 바꾸려고 노력중”(00고 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필요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활용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 교수-학습 콘텐츠 부족 ∙ “평소 방송일에 관심이 많았지만 뭘해야할지 막막했는데 진로지도 통해 도움”(제주 강00 고등학생) ∙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혹은 콘텐츠 부족”(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장단) 기숙형고·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교원·학부모·학생의 만족도는 높으나,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나홀로학생' 돌봄 문제 대책 요구 ∙ “기숙사입사로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동아리 활동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음”(00기숙형고 재학생) ∙ “주5일수업제 관련, 사회의 교육적 돌봄에 대한 적극적 방안 마련 필요”(00대 교수) 수석교사제를 통해 동료교원과 수업능력 동반 성장 효과, 하지만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등 추가 보완책 마련이 필요 ∙ “수업 공개를 통해 교내 장학 분위기 유도”(대구 00초 교사)/“수업 비법을 동료 교사에 전수”(충남 00고 교사) ∙ “전문화된 최신기술교과에 대한 교원연수 필요”(00마이스터고 교장)

현장착근 방향

공정성 강화,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등 입학사정관제 질적 내실화 추진

창의･인성교육 모델 확산과 교과교실제 성공적 안착 지원

교육기부를 통해 체험 중심 진로교육과, 함께하는 창의‧인성교육 제공

주5일수업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

교원연수체제 개선, 수석교사제 정착 지원 등을 통한 교원 전문성 제고

3. 선진 일류 국가 진입을 위한 대학 개혁

□ 대학교육 선진화 : 교육역량강화, 산학협력강화, 대학교원경쟁력강화, 대학구조개혁

연구중심대학 육성 : WCU 육성, 과학기술대학 육성, 서울대 법인화

* WCU(World Class University)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 국가장학체제 구축, 든든학자금, 등록금 인하지원 등

그간의 성과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여 사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강화(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 ('08) 500억/64교 → ('11) 2,420억/80교

∙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모델 창출․확산(ACE사업) : ('10) 300억/11교 → ('11) 600억/22교

∙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 신임교원('11), 비정년교원('13), 정년교원('15)

∙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강의료 인상(만원/시간당) : ('11) 6 → ('12) 7(예정)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 추진

∙ 대학정보공시 항목 확대 : ('10) 64항목 95세부항목 → ('12) 71항목 112세부항목

∙ 대학자체평가 및 대학평가･인증 도입  : ('11) 31개 대학, 35개 전문대 참여

∙ 구조개혁 추진 체계화(사립) : 정부재정지원제한→학자금대출제한→경영부실대학→퇴출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43교)․학자금대출제한대학(17교) 발표('11)

-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 ('10) 36개교 → ('11) 20개교

- 중대 부정․비리 적발 대학 폐쇄 : ('11) 2개교

∙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 ('11) 5개교(4개교는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자체구조개혁 추진 MOU 체결)

세계 수준의 연구대학 육성

∙ WCU사업 : 6,393억원 지원('08.12～), 해외우수학자 유치('11년 342명)

∙ 과학기술대학(원)(KAIST, GIST, DGIST, UNIST) 특성화 추진

∙ 서울대 법인화 추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0.12) 및 시행령('11.9) 제정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 등록금 인상률 억제 : ('09～'11 연평균) 국공립대 1.3%, 사립대 1.5%

∙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등록금 심의위원회･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10), 대학적립금을 건물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11)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07) 989억원, 2.7만명 → ('11) 5,218억원, 13.6만명

∙ 든든학자금 도입('10) 및 대출금리 인하 : ('10.1학기) 5.7% → ('10.2학기) 5.2% → ('11.2학기) 4.9%

현장의 소리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대학사회의 화두가 ‘잘 가르치는 것’으로 변화 ∙ 우리 대학은 “교수를 학생에게 돌려주자”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연구 등 교육 이외의 일에 집중했던 교수가 학생에게 다가가 졸업 때까지 책임지고 교육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대학 교수)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72.3% 찬성, 특히 실제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큰 50대의 찬성률이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남(○○신문 여론조사) ∙ 대학이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며, 대학 구조조정은 막을 수 없음. 다만, 지나친 밀어붙이기식 개혁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임(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WCU 사업이 연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 정부의 지속 지원 필요 ∙ WCU 사업으로 연구네트워크 국제화, 연구실적 향상, 해외 석학 참여로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 등 성과가 있었음. 다만, 신설학과 학생의 지속지원 보장, 사업관리의 규제적 요소 축소 등 개선 필요 (WCU 참여교수․대학원생 설문조사) 국가장학제도가 확충되었으나, 아직은 학생․학부모 부담이 큰 현실 ∙ 연간 2천만원에 달하는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은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이자 부담도 없는 든든학자금이 생기고부터는 자녀의 등록금 마련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학부모 김○○) ∙ 1학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니 졸업을 앞둔 지금 빚이 4500만원이나 된다. 학기 중에는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버겁다.(○○대 학생)

현장착근 방향

학부교육과 산학협력, 창업교육 강화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창업 지원

국립대학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고,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상시화

대학원 재정지원사업 개선․보완을 통해 연구역량 지속 강화

국가장학체제 정비․확대 및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한 등록금 부담 경감

4. 창의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기초·원천연구 지원 확대 : 기초연구 지원 강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거대과학 육성 : 연구로·원자로 수출 및 원자력 협력 확대, 위성개발 등

창의적 과기인재양성 : 융합인재교육(STEAM) 강화, GPS 시스템 구축 등

* STEA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ematics   * GPS : Global Ph.D Scholarship

연구지원 체제 선진화 : 연구재단의 자율성·전문성 강화, 연구지원제도 개선

그간의 성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 등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 정부 R&D투자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 확대(%) : ('08) 35.2 → ('11) 47.4

∙ 창의적 연구저변의 확충을 위한 개인기초연구 강화(억원) : ('08) 3,640 → ('11) 7,500

∙ 이공계 교수의 기초연구 참여율 상승(%) : ('08) 16.4 → ('11) 30.8

∙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뇌연구원 설립 추진 등 융합·원천연구 강화

원자력 수출국 진입, 위성발사 등 전략기술개발 성과로 국가 위상 제고

∙ 요르단 연구로 건설사업 수주('09.12) 및 잠재 원전수출 대상국과의 협력기반 강화

∙ 국내최초 정지궤도위성 천리안 발사성공('10.6) 및 다양한 특성의 아리랑위성 개발

∙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11.10)시켜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총괄체제 구축 및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성 강화

∙ 산‧학‧연 역량을 총결집하는 개방형 체제의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단 출범('11.8)

융합인재교육(STEAM), 전주기 지원(GPS) 등 창의적 과기인재 양성기반 마련

∙ 연구시범학교, 교사연구회 운영 등 초･중등 과학기술교육의 흥미 제고를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 추진 및 수학교육 선진화‧내실화

∙ 과기인재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GPS) 마련(대통령 과학 장학생 →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 '11년 총 869명

∙ 출연(연)의 안정적 인건비 비율 확대('08년 30.8% → '11년 70.7%),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구축을 통해 연구지원역량 강화

∙ 한국연구재단 출범 및 PM 제도 도입·운영 등 연구관리의 전문성·자율성 강화

∙ 대학의 간접비 지급률 확대('08년 23%→ '11년 31%)로 기관 차원의 연구지원 역량 강화

∙ 출연(연)을 강소형 연구조직으로 특성화, 출연(연)의 R&D 인프라를 대학의 고급인력 양성에 접목하는 모델 발굴‧추진(학연교수제 도입, 특화전문대학원 등)

∙ 권역별 연구실안전지원센터 확대 지정·운영 : ('09) 2개 → ('11) 5개

현장의 소리
그간의 기초·원천연구 투자 증대에 긍정적이나 R&D 사업화 지원 및 성과 제고, 과학벨트에 해외 우수인재 활용 등의 요구 증대 ∙ 現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대해 연구자 80%가 긍정적(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 ∙ “투자목표 달성에서 창의적 기초연구 성과창출로 초점을 전환하고,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의 활용/연계를 위한 선순환 구조 정비 필요”(00연구원 박사)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 조건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1순위가 ‘우수 인재 유치 및 글로벌 리더 육성’(한국공학한림원 설문조사 결과) 수출 확대로 원자력 시장의 블루오션을 선점하고, 발사체·위성 등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위성의 효과적 활용 필요성 대두 ∙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 안전성 향상 요구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중소형연구용원자로(SMART)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원자력연구원 박사) ∙ “전략기술 분야는 개발이후의 활용이 더욱 중요한 영역이며, 특히 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00연구원 박사) 사고력·창의력을 키우는 융합인재교육･수학교육에 공감하나, 보다 과감한 투자와 과학관 등 과학문화 기반 공고화 긴요 ∙ “'이런 과학적 지식이 어디에 사용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STEAM 교육에서 찾을 수 있어서 다행”(00중 교사) / “과학에 수학적 안목과 예술적 경험을 포함한다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이 될 것"(00과학고 학생) ∙ “국민 친화적 사업의 성격이 강한 과학관의 운영 내실을 기하고, 과학관 전시 콘텐츠의 선진화를 달성할 필요”(00대학 교수) 연구현장 중심으로 연구지원체제를 개선하였으나, 자율과 책임의 조화, 신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기회 확대 등이 과제 ∙ “현재 신진 박사들의 임금 및 처우수준은 연구몰입을 저해하고, 국외로의 두뇌유출로 연계되어 연구단절 요인으로 작용 가능”(000연구소 보고서)

현장착근 방향

가시적 R&D성과 창출 및 과학벨트에 세계적 기초연구 환경 구축

연구로와 중소형 원자로(SMART)의 수출상품화로 미개척 시장을 선점하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본격 착수 및 위성 활용역량 확충

융합인재교육･수학교육을 선진화하고, 창의융합형 과학문화를 확산

대학의 전문 연구인력, 연구장비 엔지니어 확충으로 창조적 연구몰입 환경 제공

참 고

< 더 나은 정책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

< 2012년 국민이 바라는 정책 (일반국민 4,598명 의견수렴, SNS활용) >

참 고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 제언 >

		대학입시 전형 간소화

○ 대교협에 ‘대입 전형 유형 표준화 위원회’ 운영 필요

- 대학이 수시전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시전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진학정보자료 제공

※ 수시전형 유형 : 대학당 평균 18종 → 5개 이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

○ 교원능력개발평가 현장 정착을 위한 학부모 참여 방법 간소화 필요

○ 학부모 및 학생의 이해도,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문항 검토 및 개발

○ 평가 참여 절차 및 설문 간소화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강화

○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학교 적응 및 자사고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입학초기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맞춤형 과정 등을 개발‧운영 지원

※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을 통한 지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미충원으로 인한 학교 재정부담 완화 필요

		Wee 프로젝트 강화

○ Wee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확대 및 전문 상담 인력 확보 필요

○ Wee 프로젝트 운영 예산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

Ⅱ. 인재대국 진입을 위한 2012년 정책방향

지난 4년간 노력

○ 이명박정부의 국정지표인 “인재대국”의 실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분야 핵심 정책을 본격 추진

○ “인재대국” 실현의 객관적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

∙ 높은 학업성취도(OECD PISA 2009) :	(읽기) 1∼2위, (수학) 1∼2위, (과학) 2∼4위

∙ 기초학력미달 비율 :	(’08) 7.2% → (’11) 2.6%

∙ 대학(고등교육) 이수율 :	(’08) 51% → (’11) 58%

∙ GDP 대비 R&D 투자 비율 :	(’07) 3.21% → (’10) 3.74% (세계 3위 수준)

∙ 세계 200위권 대학 수 :	(’08) 3개 → (’11) 5개

∙ SCI 과학기술논문 수 :	(’07) 27,407편 → (’10) 39,843편

보완할 점

○ 학습(학교)과 일자리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 없이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으로 진학하는 문제 지속

○ 입시에 치중된 교육 풍토로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유아교육, 대학진학후 취업문제와 다양한 과학기술인재를 길러내는 과제 강화 필요

인재대국 진입

○ 이명박정부의 초심인 인재대국으로 명실상부하게 진입하기 위해, 향후 14개월간 넓고 긴 안목으로 그간의 정책을 확실하게 마무리

○ 특히,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을 표상하는 핵심목표를 상향조정하고 달성하는데 최선

∙ (학습‧일자리 연계) 특성화고 취업률(’13.2 기준) 상향조정 : (당초) 50%→ (변경) 60%

∙ (창의‧인성교육) 기초학력미달 : (당초) 2.4% → (변경) 1% 대

∙ (R&D분야 일자리‧성과 창출)

․연구장비 엔지니어 : (신규, 향후 5년간) 2,000명 육성

․기초과학(연) 고급 일자리 : (’12) 1,500개 → (’17) 3,000개

인 재 대 국

이명박정부 정책의 현장 착근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 확립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체제 구축
	∙ 고졸 취업문화 정착 ∙ 후진학 생태계 조성 ∙ 진로교육 내실화 ∙ 대학 특성화 추진 ∙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 대학생 취업‧창업 역량 강화				∙ 다양한 융합모델 정착․확산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연구 몰입도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 젊은 인재를 위한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 과학벨트를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 ∙ 연구결과를 토대로 R&D성과창출 가시화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 유아교육 확충 ∙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 ∙ 다문화학생 등 맞춤형 교육 강화 ∙ 입시제도 선진화 ∙ 교육기부 활성화 ∙ 바른 인성 함양 ∙ 교육 행･재정 체제 개선

외부환경요인	정책적 요인
◦ 학생수 지속 감소, 청년실업 문제 심화 ◦ 유아, 다문화학생에 대한 국가 역할 증대 요구 ◦ 대학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중요성 증가	◦ 고졸 취업 분위기 확산 ◦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교육기부 확산 등 교육풍토 변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본격화 ◦ R&D 투자 확대에 따른 가시적 연구 성과 요구 증대

Ⅲ. 2012년 3대 정책목표별 핵심추진과제

1.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 확립

◇ 지난 4년간,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집중지원하여 ‘선취업 후진학’의 초석을 다지고, 교육역량강화로 대학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반 조성

○ (특성화고 취업률 상승) 마이스터고를 취업 명품학교로 키우고,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특성화고 취업률이 ’08년 이후 지속 상승

- ’11년 금융권,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 분위기가 일어나고, 공공부문에서 고졸 일자리 확대 선도

- 학생‧학부모의 인식 개선으로 특성화고 취업희망자*도 늘고 있어 ’13.2월 특성화고 취업률 목표를 당초(50%)보다 상향조정 가능

* 취업희망률 : (’11.10월) 43.3% → (’11.12월) 48.1%

○ (대졸자 취업률 상승)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취업률”을 포함하여 대학취업지원노력을 독려

-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졸자 취업률이 상승하는 추세

◇ 지난 4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습과 일자리가 충분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

○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직업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고,

○ 대학단계에서도 산업 현장수요와의 괴리, 취업‧창업교육과 기업과의 연계강화 등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

◇ 2012년에는, 고졸채용 분위기가 진로교육 확충과 대학의 취업‧창업지원 강화로 확산되도록 노력

○ (특성화고 취업률 상향조정) 진정한 취업 명품학교, 국가 명장 등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 핵심목표

∙특성화고 :	’13.2월 취업률 당초 50%에서 60%로 상향조정‧달성

∙마이스터고 :	’13.2월 취업 희망자 100% 취업 달성 목표

○ (대학 취업‧창업 지원) ’11년에 마련한 구조개혁 틀을 기반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본격 추진하고, 학생들의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

￭ 핵심목표

∙산학협력중점교수 :	(’12년) 2,000명

∙창업교육센터 :	(’12년) 50개 대학

○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의 착근에 주력

< 중점 추진과제 >

선취업 후진학 체제	+	진로교육 내실화	+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 강화	⇨ ⇨ ⇨	선진 교육 체제 구축
∙ 고졸 취업문화 정착		∙ 단위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 구조개혁 기반활용 대학 특성화
				∙ 산학협력으로 취업역량 강화
∙ 후진학 생태계 조성		∙ 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진로교육
				∙ 창업교육 강화 (창업교육센터 50개교)

1-1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후진학 생태계 조성

【고졸 취업문화 정착】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성화고 취업목표율(‘13.2) 상향 조정 : 50%→60%(’11.12.1 현재 40.2%)

○ 마이스터고 제1회 졸업생(‘13.2) 100% 취업 달성 목표

○ (학교-기업 매칭시스템 구축) 16개 모든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분야별로 매칭시스템을 구축

∙ ‘11.12월 현재 14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구축 완료, '12. 2월 2개 교육청 완료 예정

∙ 각 지역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시․도), 대한상의, 중기청 등과 협력체계 구축

< 학교-기업 매칭시스템 >

- 취업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취업취약분야(농업, 관광 등)를 집중 지원하여 취업률 제고

∙ 매월 1일/15일 취업희망자･취업자･미취업자 등 현황파악 및 분석 실시

∙ 수요자(입학희망자․구인기업 등)에게 특성화고 정보를 제공․공유하는 포털사이트 개통('12.3월)

○ (고졸 취업자 고용문화 개선) 교과부 소속 공공기관부터 임금격차 축소, 직무중심 인사관리 등 고졸-대졸자간 근무조건 차별 점진적 해소

- 여타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고졸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졸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관행과 문화의 정착을 적극 요청

∙ 열린 고용사회 구현 교과･지경･고용부･경제5단체 MOU 체결('11.10)

∙	(두산중공업) 고졸사원 임원 승진 제도 도입

(대우조선해양) 고졸사원 4년뒤 대졸 신입사원과 동등 대우

○ (산업계의 협력 활용) 산업계의 전문성을 활용한 취업지원, 학생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교원 현장직무연수 추진

-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산업 현장 경력자‧취업전문가 채용 확대

∙ ('11년) 우수강사 357명, 취업지원관 102명 → ('12년) 산학협력․취업지원 인력 1,000명 배치(산학협력, 취업지도, 현장실습 지도 등 담당)

∙ 대한상의, 고용부 워크넷, 기업과 각종 직능단체의 경력·전문인력 DB를 제공받아 인력 선발

-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보유여부를 산업계가 평가･인증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 도입

∙ '12년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 전체에 대해 시범평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

- 특성화고(공업계) 교원의 기업 현장직무연수를 통해 취업지원 역량 강화

∙ 교과-지경-고용부 MOU체결('11.12.8)에 따라 12.1∼2월 시범 실시후 본격 확대

- 경제단체와 협의를 거쳐 ‘12년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모두에게 기업 이해, 직장 예절 등 직무소양 교육 추진

○ (글로벌 현장실습 기회 확대) 글로벌 역량과 해외취업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일도 할 수 있는 기회 확충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 ('11) 300여명 호주 등 파견 → ('12) 400명 파견

- 해외에 지사․공장 등이 있는 기업의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를 지속 확대

∙ ('11) 동아공고-넥센타이어(중국), 광주공고-LG전자(인도‧폴란드), 수도전기공고-한전(필리핀) 등

○ (특성화고 정예화) 체제개편을 통해 취업중심으로 정예화 지속 추진

- 취업기능이 미약하거나 일정규모 이하인 특성화고․종합고를 대상으로 '체제개편 권고제' 도입('12년)

∙ 일부 성과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일반고 전환, 통폐합 등 권고 추진

○ (마이스터고 지정방식 개선) 국가의 산업구조ㆍ인력수요 등을 고려한 Top-down 방식 지정 추진(현행 학교별 전환 수요를 고려한 지정방식도 병행)

- SW 등 국가성장동력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

【후진학 제도 확충 및 다양화】취업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후진학 생태계 기반 강화

○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확대) ‘11년 7개교에서 '12년 23개교, '13년 40개교로 확대하고, 재직자 맞춤형 지원 강화

- 고려대(CEO추천전형), 산업단지캠퍼스 운영대학 등 주요 사립대․국립대로 확대

- 재직자 맞춤 교육과정 개발, 학업 보완 프로그램 운영(‘12년 15교, 12억원 지원)

○ (사내대학․계약학과 활성화) 사내대학 입학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교육형 계약학과 훈련비 지원

- 사내대학 설치 산업체(대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근로자(중소기업)까지 입학 허용('12년)

∙ 사내대학 : 현재 3개(삼성전자 공과대학, 삼성중공업 공과대학, SPC 식품과학대학)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고용부)에서 재교육형 계약학과(이공계 전문학사․학사) 교육훈련비 지원

∙ 재교육형 계약학과 : 327개 학과, 10,240명 (‘11.4월 현재)

< 계열별 후진학 경로(예시) >

∙(공업) 거제공고→삼성중공업 취업→삼성중공업사내대학(전문학사)→부산대 계약학과(학사)→기술사→CTO(최고기술자)→창업

∙(가사조리) 신정여상→파리바게뜨 취업→SPC식품과학사내대학(전문학사)→기능장→창업

∙(상업) 서울여상→기업은행 취업→중앙대(재직자특별전형)→관리자→지점장

∙(농업) 한국생명과학고→영농조합 취업→경북대(재직자특별전형)→자영

○ (학점․학위 특례 인정) 경력․직업 훈련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독학학위 취득기회 제공

- 기능대회 수상경력, 직업 훈련실적 및 국가기술명장 자격 등을 학점으로 인정

∙ 현재 학교․평생교육시설 학점과정 이수자 및 일부 자격(국가․민간)에 대해 학점 인정

- 독학사 전공과목 확대 : 12개 전공(인문계) → 15개 전공(기술계･융합분야 포함)

○ (원격개방학습 시설 활용) 방송대․사이버대학을 통한 후진학 활성화 지원

- 방송대의 온･오프라인 시설(방송대 채널, 13개 캠퍼스, 32개 학습관)을 활용하여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 자격취득을 위한 비학위과정 신설

∙ ‘방송대-대학-기업’ 연계로 기술실무형 학위과정 개설

- ‘기술형 사이버대학’ 신설 지원과 일반대학의 사이버과정 확대

∙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기술형 사이버대학’ 개교(’13년) 예정

○ (대학의 후진학 역할 확대) LINC, WCC를 후진학 핵심기관으로 활용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50개교 중 산업단지 인근 10개교(5개 광역권별 2개교)를 “후진학 선도대학”으로 선정‧지원

∙ 주말반･야간반 확대, 산업체 현장 경력의 학점 인정,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5년제) 등 후진학 체제에 걸맞은 학사 운영

- 세계수준의 전문대학(WCC)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이 국가기술명장으로 성장하는 후진학 경로 상의 핵심 기관으로 육성

∙ '11년 선정된 7개교별로 해당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는 재직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12년 7개교 추가 선정

∙ 거제대학 : 조선해양 ∙ 대전보건대학 : 보건의료 ∙ 연암공업대학 : 전기전자･기계 ∙ 영남이공대학 : 메카트로닉스	∙ 영진전문대학 : 기계･전자정보 ∙ 울산과학대학 : 자동차･플랜트 ∙ 제주한라대학 : 관광

		<선취업>		<후진학>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취업	➡	WCC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2		일류 직업인의 꿈을 키워주는 진로교육 내실화

【생애진로경로 개발】학생･학부모가 학습과 일의 연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커리어패스 개발)「초･중→고교 계열 선택→취업(대학 진학)→취업 후 진학→평생학습→다양한 직업」으로 이어지는 경로 개발 지원

- 직능원이 중심이 되어 학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커리어 패스(Career Path) 모델’ 개발(’12년 중)

- 학교 현장의 진로․진학 지도, 학생․학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 분야별로 유망 직종을 선별하고, 선별된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관련 학교, 학과, 자격 및 역할모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커리어패스를 바탕으로 진로와 직업 관련 교과목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생들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진로경로 개척을 지원

【학교 단계별 진로교육 체계 정비】학생의 성장단계에 맞게 제공

○ (초등학교)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역점

- 다양한 직업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보급, 학부모 직장탐방 등

○ (중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맹목적인 고학력 추구 현상을 완화하는데 노력

- 연 2회 이상 진로 검사와 상담, 재학 중 1회 이상 직업체험 의무화

- 중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신규 배치(’12년 900명)

○ (고등학교) 진학과 취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진로 탐색 지원

- 특성화고에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와 팀을 구성, 효율적 진로교육 도모

- 특성화고, 일반고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완료(‘11년 1,500명→’12년 2,100명)

- 일반고의 입학사정관제 전형 지원 및 특성화고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개별학교 역량 강화 지원】교과서․학습 콘텐츠, 상담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지원

○ (교과지원) 산업체가 참여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서*와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당 교과의 선택 확대를 유도('11년 43%→'12년 60%)

* 초, 중, 고, 특성화고 4종의 교과서 개발(‘12년)

○ (상담지원) 진로종합 포털인 커리어넷(CareerNet)을 활용하여 진로검사('11년 240만건 →’12년 300만건)와 사이버상담('11년 1.7만건→'12년 10만건) 지원

○ (창의인성교육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 등)을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창의경영학교 공통평가지표에 진로교육 포함

< 진로교육 우수학교 사례 >

∙(경기 송탄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나의 브랜드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로 동아리, 진로체험, 진로포트폴리오, 진로특강 등 운영

∙(부산 금명중) 학부모를 진로 멘토로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및 상담 실시

○ (학부모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학교지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

- 각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진로캠프에 학부모가 참여토록 하고,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내 자녀 바로알기’, ‘미래의 직업세계’ 코너 등 운영)를 신규 운영

-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을 ‘커리어코치’로 배치('11년 570명→'12년 2,000명)

- 진로교육 정책과 개별학교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3,700명)”을 적극 활용

1-3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취업･창업 촉진

가		'11년 마련한 구조개혁의 틀을 기반으로 대학 특성화 추진

◇ 80년대 이전 정부주도로 강하게 추진된 대학특성화가 그간 대학자율로 추진되면서 대부분 대학의 모습이 유사해지고 특성이 없는 폐해 심화

◇ 학령인구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대학구조개혁은 지속 추진해야할 과제이며, 대학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구조개혁 틀을 적극 활용

【특성화 유도방향】’11년 구축된 구조개혁 틀 하에서 각 대학이 스스로 강점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기능별․분야별로 특성화

○ (국립대학) 지역산업체, 출연(연) 등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지역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 수행

○ (사립대학) 지역여건과 학내자원을 바탕으로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핵심역량 중심으로 자율적인 특성화 유도

○ (재정지원사업 활용) 지역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가 특성화되도록 재정지원사업 선정시 ‘특성화지표’ 반영

- LINC 사업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 운영계획,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지표화

∙ 특성화 분야를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학기단위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운영을 확대

- 전문대 지원 사업 :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세계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을 통해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특성화 유도

∙ 대학발전계획 및 평가지표 수립, 성과관리, 결과공유로 특성화 부분을 중점 관리

∙ WCC 지정 확대 : (’11) 7개 → (’12) 14개

【국립대학 특성화】평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역기반 산업과 연계한 학과(부) 특성화 유도

○ (컨설팅‧MOU 활용) 하위 15% 대학은 구조개혁 컨설팅을 통해 특성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체 구조개혁방안 수립을 유도하고 이행점검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계획을 반영하여 MOU 체결

○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대학 특성화 비전 수립 적절성 및 추진 계획’을 대학운영성과목표제의 공통지표로 반영하여 특성화 유도

- 특성화에 대한 성과목표(4년 단위)와 성과계획서(1년 단위) 제출 의무화

- 총장과 교과부장관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예산 지원과 연계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매년)를 통해 성과점검, 피드백 제공

○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교육과정이 70% 이상 중복되는 학과*는 통폐합․특성화하고, 지역산업 연계학과 위주로 정원 조정 유도

* (’11년) 5개교, 34학과가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

【국립대학 책무성 강화】지배구조개선‧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 (지배구조 개선) 법인대학(서울대, 4대 과기대)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총장선임, 조직개편, 재원조달 등 자율적인 책임운영체제를 확립

- 일반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을 통해 지역기반 특성화 등 구조변화와 개혁을 위한 리더십 확보

∙ 공모제와 추천위원회(Search Committee)의 총장 후보자 추천 병행,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및 사전 검증 강화

∙ ’11년 교대(10개교), 한국교원대, 군산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및 한체대 등 15개교 총장직선제 개선 방침 확정

○ (자원관리 선진화) 기성회계 운용을 개선하고,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교직원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개선하고, 기성회회계 예․결산 공개범위 확대 및 복식부기 도입 추진

○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대학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지표와 체계를 마련하도록 교원업적평가 제도 개선 유도

∙ ’11년 신임교원, ’13년 비정년교원, ’15년 정년교원(전면실시) 등 단계적 시행

- 대학 현장의 수용성 강화를 위해 성과가산금 누적을 일부 완화

○ (학교규정 정비 및 사무국장 역할 재정립) 국가가 설치‧경영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개선

- 학교규정을 매년 점검하여 상위법령 위반 학칙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담당자 연수실시와 매뉴얼 보급

∙ 상위법령 위반 학칙 적발시 관계자 신분상 조치, 기관차원의 사후 제재 기준(입학정원 5%내 모집정지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추진) 마련 병행

- 사무국장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교과부와의 소통과 업무협력 강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주요정책의 현장 착근 유도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른 직무 수행능력, 수행태도 및 리더십 등 평가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착】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세계 Top 10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글로벌연구역량강화사업(연간 250억원 내외)) 노벨상에 도전할 신진․중견교수, 석학 등의 파격적 영입, 글로벌 인재풀 확보에 활용

○ (민간재무책임자 영입) 경험있는 민간경영전문가를 CFO(Chief Financial Officer)로 영입하여 자원관리 및 책임경영 촉진

○ (기금모금 전담조직 운영) 기금․기부금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우수학생 장학금(Fellowship) 지원과 세계적 석좌교수 영입에 활용

○ (예산집행 자율성 보장) 신규 사업 위주 심사 후 출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지원하여 예산 집행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사립대학 구조개혁 상시화】평가와 감사를 통한 구조개혁 추진

○ (평가를 통한 구조개혁)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학자금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 → 퇴출” 단계별로 체계적 추진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정부의 행․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정원감축, 학과 특성화 등 자율적 구조개혁 유도

- 경영부실대학은 경영컨설팅에 따라 구조개혁과제 이행 의무화 등 강력한 구조개혁 및 퇴출 유도

- 대학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조개혁우선대상대학 선정지표 정교화(취업률 산정시 국세DB 연계 취업률 추가, 예체능계 취업률 보완 등)

○ (감사를 통한 구조개혁) 중대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 등을 거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과감한 퇴출 조치

- 교비횡령, 불법 학점부여 및 학위수여 등 비리대학 상시감사 체제 유지

○ (학생보호대책 강화) 대학 퇴출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인근 대학의 유사학과로 편입 등 필요조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

- 인근 대학들이 학생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고, 학생 수용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적절한 지원 병행

【학사관리 내실화】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 강화 도모

○ (학사운영 선진화) 우수 오프라인 강좌의 온라인 공개와 학생 강의평가의 공개를 적극 유도하고, 1년 다학기제 도입을 독려

∙ 3․4학기제 운영이 활성화 될 경우 기존 2학기제에서 어려웠던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융합교육 강화와 취업기회 확대 가능

○ (부실 학사관리 제재 강화) 부적격 학점 및 학위 수여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 학사비리 대학은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

- 부적격 학점 및 학위 수여 대학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부적격 학위 수여 및 허위 학위증 발급 시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

나		잘 가르치고 교육비 부담이 적절한 대학 육성

【학부교육 강화】기본 소양과 창의성을 갖춘 융합 인재 양성

○ (기초교양교육 강화) 인문교양과 전문기술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융‧복합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에 제공하여 활용 유도

∙ ('11) 대교협․서울대․한양대․성균관대 컨소시엄으로 기초교양교육센터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12) 개발된 프로그램 대학 제공･확산

○ (학부교육 내실화 및 선진모델 확산)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평가를 내실화하고 우수성과를 확산

- 수업의 질 관리 체계 개선, 교수업적 평가 개선, 교육과정 개편 등 총체적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을 평가

- 컨설팅 위주의 중간평가(11개 대학 대상)를 통해 대학의 자체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우수모델을 발굴하여 타 대학으로의 확산 유도

- 학부교육 선진화에 대한 대학사회의 관심과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도대학 추가 선정(’11년 현재 22개)

○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지표 보완)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선정방식과 평가지표를 보완

- ‘12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을 국‧사립을 구분하여 선정‧지원

- 예․체능계 취업률 보완 및 남･여 취업률 차이 반영 등 평가지표 개선

○ (대학공시정보 신뢰성 제고) 대학공시정보의 활용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시정보 검증 강화, 대학관련 정보･통계의 표준화 등 추진

- 다단계 검증(오류정보 자동검증 프로그램, 전문기관 검증, 예비공시제 등), 상시 모니터링체제 및 주기적 현장실사 확대(‘11년 20개교→’12년 50개교)

∙ ('11.8월～) 사이버 신고센터(대학알리미) 및 현장신고센터(대교협) 설치·운영 중

- 대교협·KEDI 등 17개 고등교육통계 유관기관간 정보·통계 연계･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코드체계를 마련

∙ ('12년 초)  대학 학부/학과(전공) 코드표준화(위) 구성･운영, 시범적용

【대학의 국제화 지원】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마련

○ (한중일 대학생 교류) CAMPUS Asia(한중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3국 대학간 공동․복수 학위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생교류를 촉진

∙ 한중일 3국 공동 사업단 10개, 학생교류('12년 300명) 및 공동교육과정 개발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진화)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정착시키고,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GKS)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집행

∙ '12년 약 2,200명(약130개국)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GKS 장학금 지원

○ (대학알리미 서비스 개선) 기존 영어 외에 중국어로 서비스 제공(’12.3월)

○ (유엔대학 부설연구소 유치) UNU(유엔대학) 부설 “지속가능 과학기술 연구소*” 국내설립을 추진하고, 광주과기원(GIST)과 석･박사 공동학위제 개설

* UNU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for Sustainability(UNU-ISTS)

【대학협의체 역할 강화】대교협 등 대학협의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대학 자율적 혁신 유도

○ (대학평가 내실화) 대학의 경영효율화와 관련된 자체평가를 내실화하고, 대교협의 평가인증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학경영 혁신 유도

○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위탁)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대교협에 위탁(‘12년 이후)하여 대학의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되도록 유도

∙ 전문대의 경우 이미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교육역량강화사업 위탁관리

○ (학위관리 강화) 대교협, 한국연구재단 등과 협력하여 국내외 학위에 대한 질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 UNESCO․아태국가와 공동으로 국내외 학위에 대한 공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센터’ 기능 구축 및 학위 설명자료(Diploma Supplement) 개발․보급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주거 비용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공부 몰입 환경을 조성

○ (대학 등록금 경감) 대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등록금 경감을 위해 '12년 총 1.5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지원

-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소득 하위 70%이하 학생에게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 도모

- 학교별로 적정 등록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10년 도입된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의 현장 착근에 주력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중 학생위원이 10분의 3 이상 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11.9)

- 든든학자금(ICL) 제도 개선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든든학자금 이용 상의 애로 해소 추진

○ (대학 기숙사 확충) BTL 방식을 활용한 국립대학 기숙사 건립, 사립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

- 국립대학 : '12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7,260명 확대하는 등 기숙사 수용률 확대('10년 21.3% → '14년 23.1%)

- 사립대학 : 수도권‧광역시 등의 어려운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사립대학의 기숙사 건립 노력을 지원

∙ 대학이 소유부지 등에 기숙사 건립시 주택기금에서 건축비의 일정비율만큼을 저리(연2%) 융자(국토부, 관련법 시행령 등 개정 필요)

∙ 국‧공유지, 장기 미사용중인 학교용지 등을 용도 변경하여 기숙사 부지로 활용 추진

∙ 기숙사 건립의사가 있는 사립대학의 참여를 적극 유도

- 관계기관(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조하여 대학생들의 하숙‧자취 등 주거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등 지원 노력

다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 2012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창업 교육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

∙ ’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1,600억원, 50개교 지원

【산학협력중점교수】산업체 경력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대학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12년 2,000명 채용

○ (채용 지원) 교과부는 LINC사업 등을 통해 1,000명, 지경부는 R&D과제 선정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1,000명 채용 지원

○ (인력풀 구성)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학 교원으로 채용이 가능한 우수 산업체 경력자 pool 마련

∙ 산업체 경력자의 대학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교과부-전경련 MOU 체결(‘11.11.22)

○ (역할모델 개발 및 연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모델 개발 및 교수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강화를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 산학협력중점교수 유형(예시) 및 사례 >

∙ 취업지원형 : 기업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취업 지원

- (울산대) 현대, SK 전직 임원급 30명을 교수로 채용하여 학생들의 장기인턴십 지도

∙ 창업지원형 : 기업 CEO 출신 등이 창업․기업가 마인드 교육

- (호서대) CEO 출신을 교수로 채용, 창업교육, 기술개발 및 기업성장 지원 등 수행

∙ 연구지원형 : 기업 R&D 경험을 활용하여 산업체 맞춤형 연구 지원

- (한양대) 현장전문가를 전임교원으로 채용, 산학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업무 수행

【현장실습･직장체험 활성화】대학생의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취업기회로 이어지도록 설계

○ (대학의 현장실습 지원･운영 체계화) 대학의 산업현장 관련 역량 강화

-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대학 내(산학협력단 또는 취업지원부서)에 설치(50개교 이상)하여 현장실무 프로그램 운영, 기업-학생간 중개역할 수행

- 대학별로 현장실습 전담직원을 확보(LINC사업 등으로 인건비 지원)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가 현장실습 사전교육, 현장지도･평가 수행

- 현장실습 학기제․학점제 등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 확대

○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지원) 현장실습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 “대학생 현장실습 우수기업 인증”을 실시하여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혜택 제공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인 중기청의 ‘현장연수 기업 인증제’의 범위를 대학의 현장실습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중기청과 협의

< 중기청 현장연수 기업 인증 요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현장연수 전담인력 보유

∙현장연수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보유  ∙교육․연수 및 취업촉진 프로그램 적절

∙국가․지자체가 실시하는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

- 전담인력 확충 여건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대해 LINC사업 등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 등 지원

【교수의 연구년 활용】기업 파견․연구 지원 및 학생 취업 연계

○ (연구년 활용) 연구년을 활용(6～9개월)한 교수의 중소․중견기업･출연(연) 파견근무, 연구지원 등을 LINC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

- 해당 교수의 연구년 논문실적 제출을 면제하는 등 교수의 기업 파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별 “연구년 운영규정”의 개정 유도

○ (교수․학생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기업에는 기술지원을, 학생들에게는 해당 기업으로의 취업기회를 제공

∙ 영국 KTP(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 사례 : 석사 또는 박사과정생들이 산업체에 파견되어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후 해당 산업체로 고용

【대학교육에 기업 참여 확대】기업이 주도적으로 대학 교육과정 제시

○ (기업 주도 교육 커리큘럼․채용 연계 프로젝트 추진) 교과부와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으로 관련 협회*와 연계하여 추진(‘12년)

* 산업기술진흥협회 최고기술경영자(CTO) 클럽, 벤처협회 등

< 삼성 탤런트 프로그램 (STP : Samsung Talent Program) >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과 협력해 관련 분야에 필요한 기술과 교과과정을 선정,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시․이수토록 함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인턴 채용시 우대, 장학금 지급

∙'11～'14년(4년간) 진행, 14개 대학과 협약 체결

- 10대 기업별로 뽑고 싶은 인재가 대학에서 필수 수강해야 할 교과과정을 제시하고, 해당 교과 운영 시 인턴채용, 현장실습, 장비제공 등 지원

- 기업은 기존의 학과(전공)별 모집 대신 기업이 제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선발

- 대학은 학생․학부모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학생은 수강과목 선택 시 활용

라		창업교육 강화로 준비된 예비창업인 육성

【범정부 협력체제 구축】청년창업을 위한 부처간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

○ (“청년창업 지원협의체” 운영) 교과부･중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창업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공조 추진(‘12년 초)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역할 분담(예시) >

단계	창업보육 전 단계(Pre-incubation)		창업보육 단계(BI)	기업 성장 지원
내용	창업교육 강화	창업인프라 지원	창업보육 지원	벤처성장 지원
세부 지원 방안	•창업교육센터 설치(LINC)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확대	•취업률에 창업률 포함(정보공시) •창업자금(대학전용펀드, 적립금 활용)	•창업보육센터 •창업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창업홍보․마케팅	•엔젤투자 등 정책금융지원
부처	교과부, 중기청 등	교과부, 중기청 등	중기청 등	중기청 등

【대학의 창업교육 강화】창업교육 전담기관 설치 및 창업 관심 제고 지원

○ (“창업교육센터(Entrepreneurship Center)” 설치)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창업교육을 총괄

- 창업경력자 등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하여 학생들의 창업멘토 역할 및 창업교육, 창업교육 담당자 연수 등 수행

- 창업실패 경험자를 창업교육센터 직원 등으로 채용

< 창업교육 프로그램(예시) >

∙(창업강좌) 기업가마인드, 회계, 마케팅 등 정규 창업강좌 및 경영, 인문, 공학, 예술 등 융합과정 확대(예: MIT 미디어랩, 포항공대 i-Lab 등)

∙(창업체험) 사업아이템 발굴부터 실제 창업 단계까지 포함하는 프로그램 운영

○ (창업관심 제고 지원) 대학생의 창업 관심도와 마인드 제고를 적극 지원

- 창업성공사례 발굴 및 권역별 로드쇼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확산

∙ 창업성공사례 경진대회(‘11.10) 수상작 등 적극 활용, 5대 권역별로 ’12년 상반기 중 실시

- 창업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멘토-멘티 및 창업아이디어 보유자-기술보유자간 On-Off Line 네트워크 형성 촉진('12년 하반기)

- 대학창업포럼 개최(‘12년 말) 등을 통해 학생-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간 연계 촉진

- 교육기부 범위를 창업 분야로 확대하여 창업분위기 조성 및 투자지원, 멘토링 등 민관협력 추진

∙ 포스코 벤처지원 : Idea‧Seed 및 Start-up 단계에 집중 - Idea 보유자 혹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을 주로 지원(약 300억원)

∙ 현대중공업 교육기부 : 대학생 진로, 취업, 창업 캠프 운영, 기업가마인드 교육 등

【대학의 창업자금 지원 확대】창업자금과 기술지주회사 지원 강화

○ (창업자금 지원) 재정자금과 대학 적립금을 적극 활용

- 대학생의 우수 창업계획에 대해 LINC사업,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창업자금(Seed Money) 지원

- 교수･학생 창업기업, 실험실공장 및 기술지주회사 등 학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대학펀드(가칭)” 신설 추진(중기청 모태펀드 內)

- 대학 적립금을 활용한 교직원･학생 창업 벤처기업 투자 관련 가이드라인(투자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마련하여 대학에 보급

∙ 대학의 벤처기업 수는 28개교, 141개(‘11.10월 현재)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 대학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 가능

○ (대학 기술지주회사 지원 강화) 기술지주회사․자회사를 통한 창업 지원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범위에 교수․학생 창업기업을 추가

- 대학의 간접비 등 산학협력단 운용재원을 기술지주회사와 창업지원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대학 창업지원시스템 구축】대학의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재정사업 평가시 창업 고려) 취업률에 ‘창업’을 포함하고, 창업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하여 대학의 창업지원노력을 LINC사업 평가에 반영

∙ 창업친화성지표 : 창업교육(25%), 인적지원(25%), 재정지원(25%), 공간지원(25%)

○ (창업지원 대학기구 정비) 대학 창업지원 기능(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등) 총괄 관리 체계 마련

∙ 창업보육센터에 학생 입주 확대 등 대학 시설을 학생 창업 지원에 활용

○ (입학․학사운영 시 창업 우대) 창업활동 학점인정, 창업휴학제 도입 및 재직자 특별전형‧입학사정관전형 등에 창업경력자 포함 권장

∙ (KAIST 사례) 일반휴학기간은 최장 2년,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4학기 연장 가능

∙ (전주대 사례)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창업특기생전형’ 실시, 총 20명 선발

참 고

< 대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유형1		학부교육 질 제고를 통한 취업역량강화(교육역량강화사업)

○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 및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부교육모델을 통한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 취업동아리 지원, 기초학력․외국어역량 증진, 진로설계 지원, 취업상담 등 대학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현장 우수 사례 >
□(이화여대) 진로 탐색부터 취업 실전 및 커리어 리더십 함양까지 포괄하는 통합 인증 프로그램(이화 커리어 르네상스 인증 프로그램) 구축 □(전북대) 각 취업 분야에 대한 실무 체험을 통해 실무자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입사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현장 적합형 인재 양성(기업의 달인되기)

유형2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산업인력양성(LINC사업, WCC)

○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산업체 현장실습․인턴십 지원 등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미스매치 완화

∙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지역기반산업/뿌리산업과의 연계 강화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및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 육성,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확대(‘12년 2천명) 등을 통해 성과 확산

	< 현장 우수 사례 >
□(한밭대) 현장실습 학기제, 캡스톤 디자인, 인턴십 운영, 산업단지캠퍼스 개설(‘11년 2학기~) □(경북대) ‘IT 융복합 특화트랙’을 개설,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등 현장밀착형 교육 □(영진전문대) 271개 기업과 취업연계 주문형 트랙 운영(맞춤형 교육)

유형3		창업교육을 통한 청년 기업가 양성(창업교육센터(LINC사업))

○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창업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인 양성

	< 현장 우수 사례 >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설립, 멘토십 프로그램, 기업가포럼 등 운영 □(호서대/숙명여대) 창업학과 개설(‘11년) □(KAIST) 대학의 우수연구성과(특허) 활용 및 실전형 창업시스템 구축으로 학생창업 활성화

2.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 지난 4년간, 초‧중등교육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 창출

○ (사교육비 경감) 특목고 입시 개선, EBS-수능연계와 방과후학교 등을 통한 사교육 대체에 힘입어 ’10년 3분기 이후 하락안정세

○ (기초학력미달비율 감소) 기초학력이 뒤처진 학교(학생)에 대한 지속 지원과 정보공시 등에 따라 미달 비율이 매년 큰폭 하락

○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특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이명박정부에서 매회(’09, ’11) 국제기능올림픽 종합우승 등의 성과

◇ 인구구조의 변화, 학령인구의 감소를 고려하여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세계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

○ 대학 입학정원대비 고교졸업자 수가 10년후 약 4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생 선발체제 변화도 불가피

-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의‧인성위주로 좋은 인재를 선발하게 되어 성적위주의 입시 경쟁이 완화되고,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초‧중등 학생수의 감소로 어느 한명,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기 위한 좋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

- 학급이나 학교가 아닌 학생을 기준으로 행‧재정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한명 한명에게 필요한 창의‧인성교육을 제공

◇ 2012년에는, 입시‧선발제도 선진화, 교육기부와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점

○ (입시제도 선진화) 입학사정관의 정규직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능 난이도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

￭ 핵심목표

∙ 전임 입학사정관 정규직 확충비율(60교) : (’11) 30% → (’12) 35%

∙ 수시전형 간소화와 지원횟수 제한 : 5～6개 전형 유형별로 간소화

∙ 자기주도학습전형 확산 : (’12) 120개교(비평준화 지역까지)

○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 기초학력미달 비율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다문화‧탈북 학생 등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지원

￭ 핵심목표

∙ 기초학력미달 비율 : (’11) 2.6% → (’12) 1%대

○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교육기부, 주5일수업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학생중심으로 운영

￭ 핵심목표

∙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신규) : (’12) 20개 지역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 : (’12) 20개 이상

∙ 언론기관 보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산 : (’11) 6개 → (’12) 20개 내외

< 중점 추진과제 >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 ⇨ ⇨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 교육
▪고입‧대입 선발제도 선진화 등 이명박정부 입시제도 완성 ▪교실수업‧평가제도 개선
▪교육기부를 통한 창의‧인성 교육 강화 ▪학생중심 창의적 체험활동		▪주5일수업제‧방과후학교 활성화
+
선진 교육지원체제 구축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학부모‧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교원 전문성 강화		▪스마트교육 기반 강화
+
공정한 출발을 위한 유아교육 확충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12년 5세 누리과정	▪초중고 기초학력미달 비율 1%대 ▪다문화, 탈북, 특수교육 대상,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2-1		공정한 출발과 모두를 위한 교육

가		유아교육 확충을 통한 출발단계에서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 대통령 유치원 현장방문시 말씀 (’11.12.9) >

∙ 유아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며, 임기 내 무상교육 확대 기반 마련

∙ 유아교육․보육에 지원하는 것은 복지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의 차원이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임

【5세 누리과정 도입】사실상 의무교육기간(9년 → 10년) 확대

○ (‘12. 3월 전면 실시)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아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 ’11년 월17.7만원, ’12년 월20만원, ’16년 월30만원으로 지원금액 인상

○ (교육 과정) “5세 누리과정” 고시(‘11.9.5) 후, 유아기의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활동 자료를 개발 완료하고 ’12년부터 적용

-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기초예절‧배려‧협력‧존중 등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사용 해설서․지도서 등 개발 보급

-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한 창의․인성교육 활동 강화

○ (교사 연수) ‘5세 누리과정’의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현장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실시(‘11.12월말～’12.2월, 집합연수 총 50회)

- 유아교육․보육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합동 교원연수 실시, 컨설팅단 구성 및 공동 활용

∙ 창의․인성교육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자료개발 활용

나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기초학력보장정책 완성】학업성취도 평가와 학교정보 공시를 내실화

○ (기초학력미달 비율 목표 상향조정) 뒤처진 학교(학생)에 대한 지속 지원 통해 당초 기초학력미달 비율 당초목표(2.4%)보다 낮은 ‘1%대’ 진입 추진

∙ '11년 전체 미달비율 : 2.6%(초 0.8%, 중 3.7%, 고 3.3%)

- 인성 및 학습동기 제고를 강조하는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650교),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 인턴교사(약 1,500명) 지속 지원

∙ 2년이상 기준 미통과학교(51교) 집중 컨설팅, 학교장 공모제 도입 등을 통해 학교 변화 유도

- 기초학력미달 학생(중3) 대상 고교 ‘기본과목(수학･영어)’ 설치 대폭 확대(현재 57교 시범운영 중) 등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향상도 공시) 공시대상을 중학교(현행 고교)까지 확대하고, 향상도 우수학교를 기본․심화과목설치, 교육과정 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모델로 육성

○ (데이터 기반 진단‧관리) 시도차원의 데이터 기반 기초학력 진단-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부진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격차 해소에 활용

∙ 대전 : 기초학력 향상(초4~중2) 평가시스템(DTBS) 구축, 서울 : 학습부진 예방시스템 구축 등

【기초학력 사각지대 해소】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집중 지원하여 학력향상 도모(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우수모델 육성에 2년간 600억원 지원)

○ (심리정서 진단서비스 확대) 초중고 학생이 희망할 경우 ADHD, 난독증, 우울 등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체제 구축

∙ 의료계, 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효과적 진단-치료 체제 강화

○ (교원역량 강화) 교원대상 정서행동문제 관련 연수를 의무화(15시간 이상)하고, 학교 내 전문상담인력과 정서심리 지원프로그램 확충

∙ 연수 대상 : 학력부진 학교 교원('12) → 전체학교 교원('13)

○ (학교 밖 전문 지원체제 구축) Wee센터 기능 강화와 병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교(학생)를 직접 지원하는 ‘학습부진 종합클리닉’ 설치 확대

∙ 시도단위 학습부진 종합클리닉 설치 확대('11년 1개소 → '12년 19개소)

【탈북,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학생 특성과 적응 단계를 고려하여 지원

○ (탈북학생 지원) 표준교재 개발, 학교와 지역간 협력,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탈북학생의 적응·성장 지원

- 남·북한 학제와 교육내용, 교습용어 차이 등을 완충하는 표준(보충)교재를 개발하여 탈북학생교육 연구학교('12년 11교 지정)에 시범 적용

- 탈북학생 다수 거주지역에 소재한 학교, 지역 기관·단체간 협력을 통해 탈북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문화·체험 등을 통합 지원

- 탈북학생의 역량계발을 지원하여 통일시대 글로벌인재로 육성하는 (가칭)‘HOPE 프로그램’ 운영('12년 20명 선발)

○ (다문화학생 지원) 모든 다문화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년 2월까지 “다문화교육 선진화방안” 마련

【학교 부적응학생 등 위기학생 지원】교육청‧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안학교 적극 활용

<1차 안전망> Wee클래스-단위학교 (3,170개)		<2차 안전망> Wee센터-교육지원청 (126개)		<3차 안전망> Wee스쿨-시도교육청 (7개)
단위학교내 위기학생 및 부적응학생 조기발견․지원	▶	단위학교에서 선도･ 치유가 어려운 학생에게 진단-상담-치료 제공	▶	고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숙형장기위탁교육기관

○ (3단계 안전망 구축) 학교･교육청･지역사회를 연계한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학생 발견, 진단-상담, 장기지원 등 체계적 관리

○ (교육감 책무강화) Wee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책무강화와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12년)

- 시․도교육청 Wee 프로젝트 설치 운영 의무화를 위한 시행령 및 훈령 제‧개정

∙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상담 지원 의무화

∙ 학생 상담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과부 장관 훈령으로 고시

- Wee 프로젝트 운영 예산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 Wee 프로젝트 기준재정수요액 신설(안) : 기관수×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별 연간운영비

○ (대안학교 활용) 대안학교 지원을 강화하여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창의･인성교육 제공

- 대안학교 교원 대상 위기학생 대안교육 전문성 제고 연수 확대('11년 200명 → '12년 300명)

- 위기학생 교육 수요를 유형별로 발굴하고,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 공립 대안학교 설립 확대('12년 2교 → '13년 5교 → '14년 5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지원 확대】의무교육 범위‧치료지원 확대 등 지원 강화

○ (의무교육 범위 확대)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교육 지원 범위를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까지 확대 추진

∙ ('10) 만 5세 이상 → ('11) 만 4세 이상 → ('12) 만 3세 이상

○ (치료 지원대상 확대) ’12년 고2, 중3, ’13년 고3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치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단계적 지원 확대

○ (특수학교·학급 확대)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12~’14년 중 21개 특수학교 설립* 및 2,387개 특수학급** 증설 추진

* 특수학교 신설 : ('12) 3교 → ('13) 7교 → ('14) 11교

** 특수학급 증설 : ('12) 9,212학급 → ('13) 10,007학급 → ('14) 10,802학급

○ (상설 모니터단 설치) 모든 특수교육지원센터(187개)에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 모니터단 설치･운영

- 지원센터에 특수교육전문직(33명), 순회교사(55명) 등 총 88명의 특수교육 전문인력 확대 배치

- 모니터단은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성교육전문가, 학부모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

【장애학생 취업지원】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취업률 제고

○ (고교생) 장애학생의 고교 졸업 후 취업률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특수학교 학교기업 개관 : ('11) 5교 → ('12) 7교 → ('13) 8교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 ('10) 10교 → ('11) 20교 → ('12) 30교

○ (대학생) 장애대학생 취업희망자(’11.11월 기준 89개 대학 363명)에 대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 알선 (교과부-고용부 공동)

- 졸업예정자(4학년) :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시험고용하고, 적응지원 후 취업과 연계

대상자선정	➡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	시험고용**	➡	적응지원

* 장애인 구직자에게 자기적성 발견 및 직업세계 이해 기회 제공

** 장애인에게 사업체 현장 연수를 통한 직장체험,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 제공

- 재학생(1~3학년) :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12~)

- 기졸업자 : 상시 취업알선 서비스 등 제공(’12~)

○ (교육계 솔선) 학교, 시도교육청, 교과부 소속 공공기관 등이 장애학생 취업을 위해 법정 의무고용비율(2.3~3.0%) 준수에 최선의 노력

- 교육‧사범대의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를 권장하고,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 시‧도교육청 평가에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 준수여부 반영 추진

【저소득층 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초‧중등‧대학 단계별, 농어촌 등 지역 특성별로 저소득층 집중 지원

○ (돌봄교실 확대) 저소득층‧맞벌이 가정의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및 지자체 연계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 초등돌봄교실(방과후～18:00) : ('11) 6,639실 → ('12) 7,000실 → ('13) 7,400실

∙ 온종일 돌봄교실(06:30～22:00) : ('11) 1,000실 → ('12) 2,000실 → ('13) 3,000실

-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 계획수립‧지원 단계에서 범부처간 협조 강화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사고‧특목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지원 강화

-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범위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법제화

∙ 법령에 의한 대상자(기초수급, 차상위, 국가보훈) 외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위원회 자문을 거쳐 범위 확대 가능

- 입학초기 학교생활 적응,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사배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교당 평균 50백만원 지원)

∙ 대학생 멘토링 시스템, 자아존중 및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학생별 멘토 교원 지정, 수준별 수업 프로그램 등

- 미충원 발생시 등록금 부족분 보전비율을 사배자 충원율에 따라 차등 지원

<사배자 충원율별 재정 지원 비율>

사배자충원율	60%미만	60～70%	70～80%	80～90%	90%이상
등록금 부족분 보전비율	50%	60%	70%	80%	90%

- 이와 함께 자사고 교육과정 운영 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 (농어촌 학생 교육 내실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학생을 위한 교육 내실화

- “파스텔”(Fastel)과 같은 e-러닝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 전원학교의 수업효과 제고

- 농어촌 전원학교와 연중돌봄학교 중 성과 우수 학교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의 역할 모델로 정착

○ (초중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13년까지 차상위계층 100%(75만명)까지 월5만원(연60만원)으로 상향 조정

∙ ('10) 1,109억원(39만명) → ('11) 1,764억원(49만명) → ('12) 2,880억원(60만명) → ('13) 4,500억원(75만명)

2-2		입시위주에서 학생중심 교육으로 전환

【중등학교 성적 평가제도 개선】창의적 교실수업 구현을 위해 성취평가제*를 학교급별․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 성취평가제 :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라 6단계 평가(A-B-C-D-E-(F) 표기,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병기)

○ (중학교) ’12학년도 신입생부터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과목별 석차 삭제 및 성취도 표기 방식 변경(수‧우‧미‧양‧가 → A‧B‧C‧D‧E)

○ (고교 전문교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실습 중심의 전문교과(마이스터고‧특성화고)는 ’12학년도 신입생부터 성취평가제 도입

○ (고교 보통교과) 과목별 성취‧평가기준 개발, 교원연수, 시범운영('12~’13학년도)을 거쳐 ’14학년도 신입생부터 성취평가제 도입

∙ 13인 미만 수강 소인수 교과 : 성취평가 도입 이전에도(’12～’13) 학교 희망 시 석차등급 미기재 허용(현재 73개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만 허용)

【입학사정관제 내실화】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의 창의성․잠재력 등을 고려한 선발이 정착되도록 유도

￭ 입학사정관제는 대입학생수의 감소와 기업 인재 선발의 변화를 감안할 때 거스를 수 없고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 ’12년은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강화하여 성적이 아니라 창의‧인성을 중시하는 관행을 확립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공고하게 다지는 시기

○ (입학사정관제 안정화) 정규직 입학사정관 비율을 지속 확충하여,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전형 내실화

∙ 전임사정관수(정규직 비율) :	(’07) 42명(7%) → (’09) 346명(20%)  →
(’11) 593명(29.5%) → (’12) 700명(35%)

∙ 선도대학(30교) 입학사정관 전형비율(%) : ('07) 0.1 →  ('09) 17.3 →  ('11) 24.1 → (‘12) 24.3

○ (사교육 유발 억제) 공교육과 연계한 전형 개발 및 적용 강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전형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 유발 요인 차단

∙ ‘전형 내용의 공교육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에 반영

∙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대학 : (’11) 선도대학(30개교) → (’12) 전체 대학

○ (신뢰성 제고) 서류평가 유사도검색시스템 운영 강화, 현직 입학사정관 대상 연수 확대를 통한 전문성 신장으로 신뢰성 확보

∙ 현직 입학사정관 대상 고교 교육활동 및 사례중심 연수 강화(100시간 이상)

○ (이해도 제고) 학생․학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교원 연수 강화, 성과 공유 체제 구축을 통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 찾아가는 학교단위 설명회 확대 : (’11년 신규도입) 500개교 → (’12) 1,000개교

∙ 입학사정관제 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공유체제 구축(대교협 주관)

【자기주도 학습전형 현장 정착】고교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자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자기주도 학습전형 확대) 자기주도 학습전형 확대를 통한 고입 선발 제도 선진화

- 과학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정원의 100%로 확대하고 미도입 자사고와 비평준화지역 자공고․일반고의 자율도입 확대 유도

∙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선발 비율(정원 대비) : ('10) 30% → ('11) 50% → ('12.) 100%

∙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학교수 : ('10) 72개교 → ('11) 95개교 → ('12) 120개교

- 고입정보 포털 통합운영, 입학전형 컨설팅 제공, 실습중심 입학담당관 연수 내실화를 통한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학교 지원 확대

∙ KEDI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원특임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 정보 제공

○ (시‧도교육청의 학교지원 강화) 교육청별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입학전형위원과 중학교 교원 연수, 제출 서류 양식 개선 등 지원

○ (학습 프로그램 강화) “내 공부의 내비게이션(자기주도학습지침서)” 보급 등 학생‧학부모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사례 발굴

【대학입시 부담 경감】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수능난이도 유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한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 (수능 준비 부담 완화) 수능-EBS 연계, 교과서 중심 기조 유지

- 수능-EBS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수능난이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영역별 만점자 1%수준”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 수능 출제･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능 개편 추진

- EBS 교재를 교과서의 개념과 원리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하여,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고 EBS로 보완하는 풍토 정착 유도

○ (대입전형 간소화) 전형 간소화 및 수시 지원횟수 제한을 통해 대학진학 준비 부담 완화

-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복잡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전형유형별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전형유형 예시 : (수시)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중심, 면접 중심, 기타
(정시) 수능 중심, 학생부 중심, 면접 중심, 실기 중심, 기타

- 사교육 컨설팅 수요 등을 줄이기 위해 대교협 중심으로 대학‧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추진

∙ 수시 평균 지원 횟수 : (’10학년도) 4.02회 → (’11학년도) 4.5회

2-3		함께하는 창의‧인성교육

가		교육기부를 활용한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교육기부】수준 높은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현장의 변화 촉진

○ (교육기부 문화 확산) 기업, 대학, 출연연 등의 다양한 우수 자원을 교육자원으로 지속 확보

- 경제단체, 언론 등과 함께하는 범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최소 100대 기업 이상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출연연‧전문직 협회 등으로 참여주체 다변화

- 교육청-지자체-지역경제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기부 선도교육청 운영, 교육기부매니저 연수 등을 통해 지역단위 교육기부 활성화

- 교육기부박람회(’12.3월), 교육기부포털(http://교육기부.kr), 교육기부센터 개설('11.12월)을 통해 기부 참여기관과 프로그램 적극 발굴

○ (교육기부를 교원 연수에 활용) 기업의 시설․지식 등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각 수준에서 다양한 연수 추진

- CEO형 학교장(교감) 양성 : 기업의 첨단 연수시설을 활용하여 리더십, 조직･갈등관리, 학교의 행정업무 효율화 등을 중점 연수

∙ 현대자동차 “Auto School” 中 ‘학교장 리더십 스쿨’ (리더십, 조직변화관리 등)

- 진로교사 : 다양한 직업군 체험을 바탕으로 직업에 대한 이해 심화, 수준별 진로교육을 위한 학교-기업간 인적네트워크 형성

∙ 롯데그룹 진로진학상담교사 아카데미 : 직업세계 체험, 특강 등 운영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 : 전문교과별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단기 현장연수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 대상 공업/상업/농수산/가사․실업 계열별 장･단기 맞춤형 현장연수 운영(단기 1～2주, 장기 1개월 이상 파견)

- 일반 교과 교사 : 스마트 교육, 경제･사회교육, 과학기술교육, 녹색성장교육 등 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

∙ IT기업-스마트 교육, 금융기관-경제교육, 항공･중공업-과학기술교육, 환경산업-녹색성장교육 등 기업의 핵심역량과 교과별 수요 매칭 (사례: 두산그룹 교사현장연수, 연3～4회)

○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다양한 교육기부자와 학생을 맞춤형으로 이어주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사회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초･중등학생의 진로･직업 고민을 해결하는 진로특강‧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삼성경제연구소 '백일야화(百日野話)' - CEO 100명이 학교를 찾아가 특강

- 기업, 대학, 출연연 및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캠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문대, 폴리텍의 인력‧시설을 활용한 진로･직업체험캠프 운영('12년 100개교)

- 취업 희망 고교생 대상 인턴십 등 취업 연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활성화

∙ 한국금융연수원 특성화고 학생 은행 취업 진로교육('11.10～, 매년 정례 운영)

○ (교육기부, 창의․인성교육에 활용) 교육기부를 활용하여 체험형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특히 농산어촌 등을 적극 지원

- 기업 홍보관 및 산업현장, 대학･출연(연)의 첨단 시설과 공공기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삼성전자 딜라이트, SKT T-um, LG 사이언스홀, 신한은행 한국금융사박물관 등, 한국해양연구원 ‘Edu-Sea를 즐겨라’, 한국천문연구원 ‘하늘로 가는 여행’ 등

- 교육기부 기관의 첨단 시설과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각 전문분야별로 실습형･체험형 프로그램 강화

∙ 과학기술 (GS칼텍스 R&D캠프, 현대자동차 오토스쿨), 녹색성장 (삼성엔지니어링 꿈나무 푸른교실), 경제금융 (국민은행 WiseGreen 봉사단)

-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기부 모델을 창출하고, 체험학습, 방과후학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효성그룹(경남) : 저소득층 학생 대상 과학체험 프로그램, 주니어 공학교실 등 실시

타타대우차(전북) : 저소득‧소외계층 대상 생활영어‧글로벌 문화교육 실시

나		방과후학교 등을 통한 사교육 억제와 창의‧인성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학생․학부모 수요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규수업을 보완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활동 전개

○ (철저한 수요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시기, 제공 프로그램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

- 국영수 등 교과과목을 포함하여 예체능, 진로진학, 자기주도학습, 논술 등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운영

- 학년초 정규수업 시작과 함께 방과후학교를 동시 운영(매년 3월초) 하고, 학생 수요에 따라 주말, 방학중에도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 (우수 민간자원 활용) 대학‧언론기관․기업 등과 협력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을 제고

-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교･사대, 예체능계열 졸업생 중심) 육성('12년 20개 이상→'13년 50개 내외)

-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산 추진('11년 6개→'12년 20개 내외)

- 교육기부와 연계하여 기업, 대학 등의 방과후학교 참여 권장

∙ 삼성사회봉사단 :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학교 시범운영 ('11.12～'12.2, 15개교 300명)

∙ SK : 예비사회적기업「(재)행복한학교」설립(서울‧부산‧대구‧울산, 지자체-교육청 공동),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초등 41개 학교, 7,700여명 수강)

○ (방과후학교 행정체제 정비) 다양하고 수준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폐지

- 우수민간 위탁기관, 우수강사 및 프로그램 pool을 구축하고, 교육청별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 및 “전담 부장교사제” 확대

- 민간참여제한, 교과활동제한 등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폐지를 시도교육청에 권고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의 기회로 활용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주5일수업제에 충분히 적합하게 유연한지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실시

○ (취약계층 지원) 농어촌,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 등 '나홀로 학생'의 수요를 고려, 토요일에도 돌봄･교육서비스 제공

○ (사교육 수요 방지) 토요 교육프로그램(토요 방과후학교 등) 운영을 확대‧내실화 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학습멘토링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적극 추진

-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주말중 다양한 '과학기술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과학적 호기심과 흥미 제고를 유도

∙ 과학･창의가 융합되는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과학체험활동 “주니어닥터”, 과학적 창작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융합페스티벌” 등

○ (유기적 지원체제 구축) 정부-교육청-지자체-학교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 실현

∙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 신규 추진(’12년 20억원, 20개 지역)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개정된 학원법령의 효과가 현장에서 조기에 착근되도록 함으로써 학원비 안정 유도

○ (모니터링 강화 등) 교육청별로 학원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고액개인과외, 기숙학원, 학원정보 미공개 등 불법행위를 집중관리

∙ 신고포상금제 및 단속보조요원 지속 운영

-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습비 소송에 적극 대처

∙ 서울시교육청(강남·동작지원청)의 교습비 소송 승소('11.11월) 사례 벤치마킹

- 학원 정보(위치, 교습비, 교습과정, 교습시간 등)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APP을 통하여 공개('12년)

다		창의‧인성교육 확산으로 깨어나는 교실 정착

【교과교실제‧교과연구회 등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학생의 창의‧인성 함양 도모

○ (교과교실제 확대) '12년까지 여건이 되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 '14년까지는 여건이 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교과교실” 도입

∙ 연도별 계획 : ('10)876교 → ('11)1,618교 → ('12)2,200교 → ('13)3,300교 → ('14)4,300교

○ (창의․인성 교사연구회 활성화)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창의･인성 수업모델 개발

∙ 창의․인성 교사연구회 : ('11) 1,074개(교원 6,000명) → ('12)1,500개(교원 1만명)

○ (창의적 학교 운영 모델 확산) 학교의 교육역량을 키워나가는 창의경영학교운영을 내실화하고, 타 학교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창의･인성 모델학교」확대

- 창의‧인성 및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창의경영학교* 2,000교 내외 육성

* 기초학력향상, 사교육절감, 교육과정혁신, 학교자율역량강화 학교교육 모델 창출

-「창의･인성 모델학교」를 ’11년 95교에서 ’12년 200교로 확대‧운영

∙ 창의･인성교육을 잘 구현하는 학교로서 연 3,000개교에 대한 맞춤 컨설팅 제공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정착】실용영어 중심의 평가시험 구축과 학교영어수업 개선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 준비 철저) 말하기․쓰기가 포함된 시험의 안정적 준비․시행으로 실용영어중심 학교 영어교육 정착 지원

- 고등학생용 2‧3급(’12.6월~)과 일반인용 1급 시험(’12.9월~)을 실시하고, 시행 및 활용방안 보완

- '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시범 적용(공주대 등 7개 대학), 시험의 완성도와 학교 준비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12년 하반기에 수능대체 여부 결정

○ (실용영어 중심 학교교육 변화 본격화) 읽기․듣기와 더불어 말하기․쓰기교육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어수업 변화 본격 추진

- 영어중점 창의경영학교(75개 고교), TaLK 실시 학교(502개 초교) 등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지역･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영어교육 모형(100개) 개발

- 말하기･쓰기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등 영어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심화연수(700명), 컨설팅단(178개) 및 교과연구회(100개) 등 운영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 학교단위 말하기･쓰기 온라인 연수 → ('11.11월) 전체 중등교원 중 약 60%(17천명) 이수 → '12년까지 80% 이수 목표

-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정규 수업-방과후 학교(EBSe 활용)-자율학습’이 연계되는 상시적 영어 학습 환경 마련

∙ 말하기･쓰기 연습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확대 : ('11) 43개교 → ('12) 100개교

○ (학부모 대상 홍보) 학부모에게 실용영어중심 수업, 자기주도 영어 학습방법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경감

∙ 권역별 정책 설명회, 현장 영어교원 중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설명회 개최 등

【수학교육 내실화】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수학 저변 확산에 노력

○ (교과수업 변화) 교과서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고, 체험‧탐구활동을 위한 선진형 수학교실을 시범 구축(초‧중 32개교)

∙ 초등 교과서에 story-telling 도입, 중‧고등 story-telling형 모델 교과서 개발(2종)

○ (수학 대중화) 국제수학교육대회(ICME)의 성공적 개최('12.7월), '12년 수학교육의 해' 선포 및 수학 교육기부 운동 등을 통해 수학 대중화에 노력

∙ 기업‧대학‧출연(연)‧언론사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수학교육기부 MOU 체결('12.1월)

【예술․체육교육 강화】체(體)와 지(智)가 균형된 인재육성

○ (예술교육) 문화예술 소외지역 위주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오케스트라 중심으로 뮤지컬․합창 등으로 분야 확대

∙ 학생오케스트라 : ('11) 65개교 → ('12) 150개교

○ (체육교육) 주말․방과후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하여 체육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 강사 등 인프라 확충

∙ 스포츠 강사(명) : ('11) 1,500(초) → ('12) 6,004(초 5,854, 특수 150)

【녹색성장교육 내실화】체험과 실천위주 교육 강화

○ (녹색성장 교과교육 강화) '09~'11년 도입된 녹색 교육과정의 운영을 주도할 핵심교원 양성('12년 1,000명)

○ (녹색체험프로그램 확대) 녹색체험 자원을 확충('11년 456종 → '12년 700종)하고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교육기부를 체험프로그램과 연계

∙ 삼성엔지니어링 : 찾아가는 환경교실, 녹색교육콘텐츠(www.e-gen.co.kr) 등, GS칼텍스 : '희망에너지교실' 확대 등, 수자원공사 : 16개보 홍보관(예정)을 활용한 녹색체험･연수 확충 등

【지역사회와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지역 센터등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창의체험활동 활성화

○ (지역단위 지원센터 활용) 전국 88개(광역10, 거점78)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박물관･미술관･과학관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 특별전 릴레이 전시 , 이동천체관, 과학교육 서포터즈 등

○ (체험교육활동 시 발생 사고 보상)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고보상‧법률자문‧소송 등에 대한 안전공제회의 지원 강화

○ (동아리활동 활성화) 연구학교 지정, 전국단위 동아리 축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적성 발현을 지원

∙ 동아리활동 중심 체험활동 모델을 지원하는 연구학교(’12년 중‧고 29개교 지정)

∙ 제2회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학생 동아리 축제) 개최('12.12월 예정)

라		바른 인성 함양으로 나눔과 배려가 체화된 인재 육성

【학생 자율성·책임성 제고】학생의 자율활동‧실천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 함양

○ (학교문화선도학교 선정·운영) 선도학교('12년 300개교)를 중심으로 학생 자치회, 동아리, 봉사활동 활성화와 학칙준수 문화 확산 유도

○ (민주시민 나라사랑 인성 프로그램 운영) 가정-지역사회와 함께 실천중심의 언어예절, 충‧효교실, 윤리교육 및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12) 인성 프로그램 컨설팅단 구성․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보급․확산․평가체제 구축

【학생 언어문화 개선】바른 인성 함양의 출발점인 언어문화 개선 적극 추진

○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12년 100개교(’11년 20개교)로 확대하여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지원

○ (인터넷 언어문화 개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인터넷 선플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SNS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영향력있는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

∙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초･중･고 선플 운동 추진

∙ 선플달기운동･학생언어지킴이 등 문･예･체 연계 학교 동아리활동 지원

○ (학생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교과부, 여가부, 교원단체, 방송･언론사, 학회, 청소년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

【학교폭력 예방･지원】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와 상담･예방 강화

○ (학생안전보호 강화) 경비인력 확대 배치(1명→2명 이상),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등 학생 안전보호 철저

∙ ('12년 상반기) 학생안전강화학교(학생안전취약지역 1,606교) 우선 2명 배치

∙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확대 : ('10)100억원 → ('11)140억원 → ('12)180억원

○ (Wee 프로젝트 활용)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교육 강화

○  (장애학생 보호 강화) 모니터링 강화, 핸드북 제작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성폭력(추행) 예방‧대처능력 강화 지원

∙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 운영

∙ 성폭력 범죄 대처요령 핸드북 제작･보급(특수교육 대상자 6만명: '12년 상반기)

2-4		선진 교육지원체제 구축

가		학생수 변화를 고려한 교육 행‧재정 체제 개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유․초․중등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용구조의 효율화와 투자 내실화 유도

○ (학생수 중심의 보통교부금 배분)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학생수 중심으로 배분하여 학교 통폐합, 학급수 감축 등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12.9월)

○ (주요 교육정책 재정지원) 학교교육 선진화를 위한 주요 교육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지속 보완

∙ 5세 누리과정, 교과교실 및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 성과지표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11년  0.6조원 → ’12년  1.2조원 교부) 학교교육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유도

○ (지방교육재정 분석) 교육환경 개선, 교수․학습투자, 유아․특수교육 등 분야별 투자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공개함으로써 의회 및 주민통제 강화

【적정규모 학교 육성】현행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09.9)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장애요인 해소 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 (통학구역 조정) 소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또는 학구를 조정하여 학교선택권을 보장

○ (교원인사 운영 장애요인 해소)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교장(감) 정원 감소에 따른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운영상 애로요인 해소(’12 상반기)

○ (교육환경 개선) 학교 통폐합시 개축․이전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하여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

○ (폐교시설 활용) 야외학습장 등의 교육시설로 활용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시설 등으로 무상임대 추진(폐교재산법 개정 추진)

【시도교육청 조직․인력구조 선진화】행정수요 변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조직‧인력 운영을 도모

○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안착) 직무분석 및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 모델을 다양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학교지원 활성화

○ (총액인건비제 도입) 기구․정원기준 조직․인력관리방식을 인건비 기준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되, 행정직(일반직, 기능직), 교육전문직, 무기계약직 포함

∙ (’12) 기구․정원 관련 법령개정 → (’13) 총액인건비제 시행

○ (학교회계직 정원관리기준 마련) 유사직종간 통합․재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회계직 인력관리를 효율화하고 교원업무경감에도 기여

나		교원이 중심이 되는 정책 현장착근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교원이 중심이 되어 학교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주도

○ (연수 선진화) 다양한 분야*의 연수를 제공하되, 이수부담을 줄여** 교원의 정책역량을 강화

*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교육, 녹색성장교육, 스마트교육, 융합인재교육 등

** 역량중심 표준 교육과정 도입, 자격 이수시간 50% 감축 등 연수 체제 개편

○ (민간 연수기관 활용)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민간 교육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

∙　연수대상자 선정, 이수자 실적 인정 등 행정 지원 강화

∙　모든 연수기관 주기적 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개로 질 관리 강화

○ (교원능력개발평가 안정적 정착) 평가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참여 방법의 편리성 강화와 결과활용의 실효성 확보에 적극 노력

- 학부모컨설팅단을 통한 연수․홍보 강화, 학부모만족도 문항 개선

- 학생만족도조사 결과 활용 강화, 학습연구년제 확대(`12년 800명),  장단기 능력향상연수 실시 및 평가결과 활용 우수학교 표창(150개교)

- NEIS연계 온라인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참여 방법 간소화 추진

○ (교원양성 및 임용체제 개선) 미래 사회에 적합한 우수 인재로 양성

- 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총장공모제 도입 및 미래형 표준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특수목적형 대학으로 육성

-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임용시험 부담 완화를 위한 체제 개편 추진

○ (수석교사제 정착)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바탕으로 자격연수과정 개발, 역량 중심 평가 선발 등을 거쳐 배치 확대

- 수석교사제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활동매뉴얼 제작‧보급(‘12. 9 ~ ’12. 12)

○ (교원 행정업무 경감)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 개선

- 학교 본연의 가르치는 일과 관련성이 낮은 학교행정업무 최소화

∙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량 감축, 각종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업무 폐지‧이관 추진 등

- 교사의 행정업무를 대신하는 팀 구성 등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 제시

- ’12년 시도교육청 평가부터 “교원 행정업무 경감지표” 신규 반영

∙ 공문감축 실적, 교사 만족도 등

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학부모참여 확대】학부모가 직접 참여하고 학교-학부모가 상호 소통하는 교육현장 구현

○ (문화 정착) “학부모 학교참여 모델학교”(약 3,200개교, 100억원)를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 확산

○ (여건 마련) 기존 학교공간 또는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부모실 설치를 확대하고, 교원 연수시(약 10만명) ‘학부모 학교참여' 과목 편성

○ (기회 확대) 학부모 맞춤형 자녀교육정보 제공 및 소통 강화

-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의 직접소통을 강화하고, 학부모 연수 확대('11년 175만명 → '12년 200만명 이상)

- ’12년 좋은학교 박람회를 3개 권역별(수도권, 경상권, 충청․전라권)로 확대 개최하여 교육개혁의 성과와 학교 정보를 전국의 학부모에게 충실히 제공

∙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최우수학교 30개 내외 선정('12.12월)

○ (주도적 역할 수행) 학부모의 정책 모니터링·교육기부 등 활성화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3,700명)을 상설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정책수립･집행･평가･보완

- 단순자원봉사 보다는 진로･생활지도, 창의체험학습 등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기부(재능)형 학교참여를 활성화

라		스마트교육 본격 추진을 통해 세계적 선진 수업환경 구축

【스마트교육 추진】스마트교육을 통해 교육내용･방법･환경 혁신 주도

○ (교육내용 혁신) 참고서･문제집이 필요 없는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적용('15)을 준비하고, 스마트 교수･학습모델의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12)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법적지위 부여), 저작권 제도개선(교육저작물 공정이용)

- 학교 교육과정 연계, 정보통신윤리･인터넷 중독예방교육 등 강화

○ (교육방법 혁신) 학습자의 맞춤형 교과 선택 확대,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위해 온라인 수업 활성화 ('12년 3개 → '13년 8개 교육청)

∙ (온라인수업 교과) 미개설 교과목, 집중이수제로 인한 미이수 과목 등 중심

현재(As-is)	➡	스마트 교육(To-be)
(교육내용) 정형화 지식, 교과서․참고서 따로		서책형 + 디지털교과서 병용 (교과서․참고서 통합, 풍부한 교육자원 활용)
(교육방법) 교수자 중심, 교실 중심 수업		학습자 중심, 교실 및 온라인 수업으로 확장
(교육환경) 단말기 보급 등 인프라 중점		교원역량 및 정보기술 활용 강화

○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스마트 수업이 가능한 선도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 확대(매년 전체 교원의 25% 연수 실시)

∙ 스마트교육 선도교원 양성 : ('12) 1,700명 → ('13) 3,400명 → ('14) 5,100명

- 농어촌 전원학교, 세종시 소재학교 중심으로 우선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스마트 교육을 단계적 확대('12년 80교 → '13년 150교)

-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15년 완료)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12년부터 본격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

2012	➡	2013	➡	2014~2015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수업 등 선도교육청(3개) 지정		선도 교육청 확산(8개)		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
법․제도 정비완료, 인프라 설계, 교원역량 강화 중점		제도 및 표준화 적용,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전면 시행

○ (추진전략) 정부·민간 공동으로 교육내용·방법·환경을 선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선도 교육청 모델 육성· 확산

○ (홍보전략)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최(’12.5, 경주)를 계기로 스마트교육환경 등 한국교육의 창의적 변화모습을 적극 홍보

3.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 체제 구축

◇ 지난 4년간, 중장기 투자계획(577 Initiative)에 따라 정부 R&D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행정체제를 개선하여 과학기술 인재대국의 기틀 마련

○ (R&D 투자 확대) 정부 R&D투자를 ‘08년 11조원에서 ’11년 15조원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 GDP 대비 총 R&D(정부+민간) 비중은 ‘10년 3.74%로 세계 3위 수준

- 특히, 풀뿌리 개인기초연구 등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WCU, BK21 등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수 증가

∙ QS 평가 세계 200대 대학 : ('07) 2교 → ('11) 5교

○ (선진 과학기술행정체제 구축) 국가 R&D 컨트롤 타워(국과위) 및 독립적인 원자력안전 행정기구(원자력안전위) 출범

◇ 그러나, 젊고 능력있는 과학기술 인재들을 수용할 국내 고급 과학기술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함

○ 특히, 국가 R&D과제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출연(연)의 조직과 기능이 융합 트렌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체제 지속

○ 정보통신(IT)‧바이오(BT)‧나노(NT) 등 과학기술분야 간 융합연구 논의는 무성했으나, 융합을 위한 구체적‧현실적 노력 부족

◇ 2012년에는, 확대된 R&D 재원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창조적 융합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체제 구축

○ 융합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체제를 정비하여 출연(연) 간, 대학-출연(연) 간 등의 융합 강화

￭ 핵심목표

∙ ‘융합연구 촉진자금’ 조성‧운용 : ('12) 현행 협동연구사업비 우선 활용 → ('13) 출연금 증가 재원도 포함

○ 대학 R&D 전문인력(리서치 펠로우), ‘연구장비 엔지니어’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핵심목표

∙ ‘연구장비 엔지니어’ 육성‧배치 : (신규) 향후 5년간 2천명

∙ ‘리서치 펠로우’ 처우 개선 : (현행) 단기계약직, 월 200만원 이하
→ (변경) 중‧장기 계약직, 월 300만원 이상

○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계기로 창조적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노벨과학상 수상에 근접한 과학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핵심목표

∙ 기초과학(연)에 고급 일자리 창출 : ('12) 1,500개 → ('17) 3,000개

∙ 가속기 이용 과학‧연구자 확보 : ('12) 250명 → ('17) 1,000명

< 중점 추진과제 >

융합모델의 정착‧확산			+	창조적 연구여건 조성	+	좋은 R&D 일자리 창출	⇨	세계 수준의 R&D 성과 창출
∙출연연 간 융합 ∙학‧연 협력 확산 ∙융합인재교육 본격화				∙WCU, BK21 재구조화 ∙한국형 grant 지원 ∙단절없는 연구지원		∙“연구장비 엔지니어” 육성 ∙“리서치 펠로우” 도입 (대학 연구원) ∙기초과학(연) 일자리 3천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
∙기초과학연구원에 해외 우수인재 유치 ∙혁신적 연구모델 적용

3-1		다양한 융합모델의 정착 및 확산

【 출연(연) 간 융합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 (구조개편)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단일법인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 융‧복합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

- 단일법인 내에서 탄력적인 조직‧인력‧예산 운영이 가능한 개방형 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 제고

∙ 과기분야 정부출연연법 개정 추진(국과위 주관, 교과부‧지경부 협조)

○ (융합연구 촉진) 출연연 간의 융합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융합연구 촉진자금*’을 조성‧운용

* '12년은 연구회 협동연구사업비를 seed 재원으로 활용하고, '13년부터는 증가되는 정부출연금 재원의 일정부분을 활용하는 등 재원 확대 추진

- 2개 이상 출연(연)이 참여하는 대형 국가 융합연구 사업 기획‧확충

【 대학-출연(연) 간 융합 】학연협력 모델의 정착‧확산

○ (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기원 설립을 통해 대학-출연(연)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고 확산

- 해양과기원과 해양대 등 관련대학 간 상호 겸직제도를 도입하여 논문지도․강의, 공동 R&D 추진 등 인력교류 활성화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기초과학(연) 연계)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초과학(연) 캠퍼스를 연계하여 연구역량 강화 및 원천기술 확보

∙ '17년까지 KAIST 연합에 10개 내외, DUP(DGIST‧UNIST‧POSTECH) 연합에 10개 내외, GIST에 5개 내외 연구단 설치

- 유치대학 교수, 석‧박사 학생을 중심으로 융합연구 강화, 공동연구실 설치, 장비공동활용 등 캠퍼스와 과기대 간 연계

○ (특성화 및 협력 강화) 과기대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를 지원하고 학생교류 학점 인정, 교수‧연구원 교류 등 과기대 간 협력 강화

【 융합인재 양성 】창의‧융합형 과학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

○ (융합인재교육)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흥미‧잠재력 제고를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을 본격 추진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 ‘STEAM 리더 스쿨’(융합인재교육 연구시범학교) 80개교를 지정하여 융합인재교육(STEAM)을 현장에서 본격 적용

- 현장 적합성 높은 융합인재교육 수업모델 개발을 위해 교사 중심의 협력연구 지원 강화(교사연구회 운영 : ('11) 47개→ ('12) 150개)

- 융합인재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 실행체계 구축

∙ (콘텐츠) 융합형 과학교과서, STEAM 융합 콘텐츠 개발･보급

∙ (교원역량) ‘STEAM 파이오니어’ 1만명 양성, 첨단과학 교사연수센터(2개)  운영을 통해 맞춤형 연수 실시

∙ (인프라) 미래형 과학교실(스마트 클래스) 구축 지원(30개교 예정)

○ (영재교육) 영재학교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영재교육 수혜자를 확대하고, 과기대와의 연계를 강화

- 기 지정 영재학교의 대학부설 전환을 유도하고 영재교육의 지역편중 해소를 위해 영재학교 추가 지정(총 4개교→총 7개교)

∙ 영재학교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영재학교 추가 지정(2개교)

∙ 과학예술영재학교(1개교) 지정․운영을 통한 창조적 다중재능(Multiple Interests & Talents)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주말 영재학급과 방과후 영재학급을 확대･운영(수혜자 : 1.59% → 2%)

- 과학기술특성화대학(5개) 공동으로 대학과목 선수과정(AP 등)을 개발하여 해당 과목 수강 시 입학 후 학점 인정 추진

∙ KAIST부설 과학영재학교는 AP과정 운영 중(KAIST 최대 59학점)

3-2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창조적 연구여건 조성

【한국형 grant 지원】풀뿌리 기초연구의 창조성 발현 제고

○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소규모 풀뿌리 개인 기초연구에 미국 등의 grant(연구장려금) 방식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

- 별도의 결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간략한 성과만 온라인에 등록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대체하고, 정산보고서도 미제출

∙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이공분야) 등에 우선 적용

< 개선 방향 >

	한국형 grant				미국의 grant
	현 행	→	개 선(안)
결과보고서 :	제출		대폭 간소화		제출
결과평가 :	있음		없음		없음
연구비 지급 :	일괄 선지급		(좌동)		선집행 후지급
정산보고서 :	제출		미제출		미제출

○ (연구자의 책무성 확보) 추후 과제 신청 시 이전과제 성과를 평가하고, 5% 무작위 정산에서 부적정 사용 적발 시 5배 반납조치 추진

∙ 미국의 경우, 다음번 grant 신청 시 이전 grant로 창출한 연구성과를 기술토록 함

【연구 계속지원 강화】우수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추가 지원

○ (우수과제 추가 지원) 1단계 연구가 종료된 기초연구과제 중 성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2단계, 3단계로 3년간씩 추가 지원(3년+3년)

∙ 2단계 지원 신청 시, 1단계 성과(논문·특허 등)만으로 평가

○ (차상위 사업과의 연계) 우수 연구자의 경우 연구역량을 단절없이 강화해 갈 수 있도록 차상위 사업(일반연구→중견연구 등)과 연계․지원

【연구실 안전 제고】선진형 연구실 안전관리 문화의 확산･정착

○ (제도 및 재원 확충)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도입, 최소 안전관리비 확보(인건비의 1% 이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 등 추진

3-3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대학원 재정지원사업 개선】대학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

○ (사업 관리 및 평가방식 개선) 컨설팅과 해외전문가 평가 강화를 통해 WCU, BK21 사업의 성과 극대화 유도

○ (WCU, BK 21 후속사업 기획) ‘12년 종료 예정에 대비하여 두 사업간 연계‧통합을 강화하여 기존 사업성과가 계승‧확산되도록 설계

-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연구집단 지원”과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지원” 중심이 되도록 개편

- 사업단 지원방식을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중장기 지원(예시, 3년+4년)으로 안정적 연구수행 여건 조성

∙ 우수한 소수 박사과정생에 대해서는「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지원사업을 통해 지속 지원(‘12년, 박사과정생 총 500명에게 연 3천만원씩 지원)

2012년			2013년
WCU (‘08~’12)	◦해외학자를 유치, 융복합 분야 공동연구/핵심인재 양성에 활용 - 국내 교육․연구 풍토 혁신	통합	후속사업 ('13 ~ '19)		Ⅰ유형	◦소수 (우수)연구집단 집중지원
					Ⅱ유형	◦융복합 분야 학문연구 지원
BK21 (‘06~’12)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집중 지원 - 창의적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
					Ⅲ유형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중심 지원

○ (대학원 내실화) 석사중심의 운영을 유도하고, 박사과정은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구조개편을 동시에 고려

【학술 역량 제고】우수 학술지 육성 및 인문사회 학술연구 역량 제고

○ (우수 학술지 육성) 소수 우수학술지 집중 지원으로 세계 수준의 학술지를 육성하고 학술지 평가제도를 학계 자율 평가체제로 전환

∙ '12년 10개 내외 우수 학술지 지원 (15억원), 현 등재(후보)학술지 제도 폐지(3년 이내)

○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하고, 초‧중‧고교-대학-지자체간 연계 강화를 통해 인문학의 대중화 촉진

∙ 학제간 융합연구 등 사회과학연구지원 : ('10) 150억원 → ('11) 210억원 → ('12) 252억원

∙ 시민인문강좌사업 확대('11년 6.5억원→'12년 15억원), 세계인문학포럼 정례화 등

3-4		젊은 인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 출연(연) 연구원과 대학 교수 중심의 연구인력 층을 다양화하여 마이스터고 졸업생, 박사후연구원 등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장비 엔지니어 육성‧배치】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전문가 육성 및 채용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R&D 효율성 제고

○ (엔지니어의 육성) 대학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전담 운용하는 ‘연구장비 엔지니어’ 육성(향후 5년간 2천명)

∙ 대학 등의 첨단 연구시설‧장비가 늘어났으나, 전문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장비를 활용한 연구결과의 신뢰도가 낮고 고가연구장비의 활용도 저조

- 대학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집적센터(60여개) 가운데 장비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고, 마이스터고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 현장 실무중심의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사업을 '12년 시범 운영, '13년부터 확대 추진

○ (채용･활용 확대) 대학･출연(연) 등 연구장비의 활용센터‧기관에서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R&D사업 간접비에서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인건비 지급 허용

- 대학, 연구장비 공동활용기관 등에서 구매예정인 고가장비는 ‘연구장비 엔지니어’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 기초과학(연) 연구단('12년 25개)별로 2～3명의 연구장비 엔지니어 채용

【대학의 R&D 전문인력 확충】대학의 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을 확대하여 연구인력 층을 두텁게 하고 동시에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

○ (리서치 펠로우) 대학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박사급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연구역량 강화

*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 제도 : 대학이 정부 R&D 재원을 활용하여 연구를 전담하는 우수한 박사연구원을 안정적으로 고용 → 대학의 연구역량 확충 지원

∙ 대학에 고용된 계약직 박사 연구원 현황 : 총 7천명 수준(4대보험 미가입 42%)
(정부 R&D 수행 상위 20개 대학 조사결과, '11.11월)

- 고용‧연구여건 개선과 창의적 연구기회 제공을 통해 박사급  연구원이 대학의 연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

<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

		현 행		개 선(안)
고용 형태 :		단기 계약직(1년)	→	중·장기 계약직(3년, 갱신형)
처 우 : (인건비 및 복지)		월 100~200만원 수준 일부만 4대보험 가입		월 300만원 이상 4대보험 가입 의무화
인건비 운용주체 :		연구책임자		대학기관

○ (재정지원) R&D사업의 인건비 지원방식 개선으로 창의적 연구기회 제공

- 기관에서 사업 인건비를 통합 운영하는 '인건비 풀링제'와 간접비를 통해 일정기간 급여 지급 등을 허용하는 '연구개발준비금 제도' 보완

∙ 현재 학생 인건비에만 적용되는 ‘인건비 풀링제’를 대학의 연구원까지, 현재 출연연에만 허용하는 ‘연구개발준비금’을 대학에까지 확대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국과위 협의)

【기초과학(연)의 고급 일자리】신진 연구인력을 위한 일자리 확충

○ (연구단 지원) 기초과학(연) 연구단에 박사후연구원(Post-doc.) 등 신진 연구인력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안정된 연구환경 조성

- 독자적 연구기회 제공 등을 통해 ‘12년 1,500개(25개 연구단), '17년까지 3,000개(50개 연구단)의 이공계 고급 일자리 창출

○ (가속기 이용) '17년까지 중이온가속기 이용 과학‧연구자 1,000명 확보('12년 250명)를 목표로 가속기 활용 특화 연구테마 발굴과 연구활동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복귀】경력이 단절‧지연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복귀 지원

○ (리터너 사업) 출산･육아 등으로 지속적 경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의 R&D경력 복귀 지원(Returner Program) 추진(신규 12.5억원)

∙ 연구비 및 인건비, 최신 연구동향/장비운용기술 등의 분야별 교육훈련 등 지원

3-5		과학벨트를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브레인-리턴 500 프로젝트"로 우수인재 확보

○ (수준별 맞춤형 전략) '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에 상위 1%*의 저명과학자, 신진과학자 등 해외 우수인력 500여명 유치

* 피인용 기준 상위 1% 논문 주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구능력 보유

- 저명과학자에게는 교수직 부여, 연구비 자율 집행권한, 주택·자녀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 신진연구자에게는 ‘Young scientist 리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독자적 연구 기반 제공

∙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와 같이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연구비와 인력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제공

○ (교류․협력 활성화) 박사후연구원(Post-doc.) / 학생 연구지도, 공동 연구실 운영 등 국내 연구인력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혁신적 연구모델 적용】기초과학(연)이 출연(연)·대학 등의 연구 선진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운영

○ (연구단장의 자율성 강화) 세계 수준의 과학자를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으로 선정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활동 보장

- 연구비 집행‧연구주제 선정 관련 자율권 보장, 첨단 장비와 충분한 지원인력 공급

○ (개방형 인력체제) 정규인력 적정화, 겸임‧겸직제도 활용(학연교수제 등), 박사후연구원(Post-Doc.) 및 학생연구원 참여 활성화 등 도입

○ (재정지원) 3년단위 블록 펀딩 등 정부재정 지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

∙ ｢기초과학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장기적‧안정적 연구비 지원

【가속기 구축․운영】중이온가속기* 구축을 계기로 국가 기초과학 지원 인프라인 대형 가속기의 운영체제 선진화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건설 중인 가속기 대비 최고 성능

○ (공동개발 및 교류) 한정된 국내 가속기 전문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 우수 연구소와의 공동개발 및 기술‧인력 교류 추진

∙ 미국 미시건주립대, 유럽 CERN, 독일 가속기연구소(GSI), 캐나다 TRIUMF 등

- '13년까지 중이온가속기 상세설계를 완료, 제작에 착수('17년 완공 예정)하고 가속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화된 연구테마 발굴 추진

○ (가속기 운영체제 통합) 기초과학(연) 및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계기로 국가 대형 가속기의 운영체제를 통합하여 지원 효율화

- 현재 개별·분산적으로 건설․운영 중인 가속기(3세대·4세대·양성자 등 총 4기)의 운영·활용을 기초과학(연)에서 총괄하도록 개편

∙ 일본은 이화학연구소(RIKEN) 산하에 3세대/4세대/중이온가속기를 함께 운영

- ｢국가가속기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가속기의 신규 도입 필요성, 전문인력 수급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

∙ 해외 대형 가속기(CERN, J-PARC) 협력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검토

【과학-비즈니스 융합 생태계 조성】지식창조형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공존하는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 구축

○ (거점지구) 거점지구 내에 과학기반 산업* 분야 첨단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과학융합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착수

* 과학기반 산업의 유형 : 과학지식 이용 전통산업, 과학지식 사업화로 출현되는 新산업, 과학 활동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제공 등

○ (기능지구) 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한 후속 학·연·산 공동 R&D 발굴·지원 및 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인력 양성

* 기초과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비즈니스와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가로서, 과학지식과 경영‧경제‧사업화 등에 관한 지식 보유

3-6		축적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R&D성과창출 가시화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4년간 창출된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를 강화하여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의 가교 마련

* 아이디어·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연결하지 못하는 구간 지칭

○ (성과지도) 지난 4년간('08~'11) 창출된 기초‧원천연구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수요자 관점의 “기초‧원천연구 성과지도” 마련

∙ 기업, 타 부처, 타 연구자 등 수요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분석‧정리

- 성과지도 등을 토대로 기초연구성과의 원천기술화, 우수기술 보유 연구자와 관련 기업 간 매칭 지원 등 성과활용 시스템 강화

○ (중개연구) 의약·나노융합 분야 등의 중개연구사업*을 활성화하여 수요부처와의 협력․연계를 강화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타 분야로 확산

* 신약개발 등 의생명 중개연구기관 육성, 나노융합 2020 사업

【미래 핵심 R&D 강화】융합연구, 줄기세포 등의 성과창출 기반 확충

○ (융합연구) 신산업 창출형 미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NT, BT, IT 및 CS(인지과학)간 융‧복합 연구지원 강화

○ (뇌연구) ‘한국 뇌연구원’ 착공 및 다학제 뇌융합 원천기술 개발 강화로 미래 산업의 블루오션 선점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 치매‧파킨슨 등 뇌질환 극복 및 첨단 인공지능 등의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

○ (줄기세포) 바이오 경제시대의 성장엔진으로 줄기세포 분야 육성

∙ 줄기세포 기반 R&D와 유망 선도연구팀 지원 강화, 산업화 연계기반 구축

○ (SW) IT분야의 소프트웨어(SW) 주도형 변화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전략분야 SW의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CCS* 기술개발, 바이오 에너지 기술개발 등 첨단 녹색기술개발 가속화

* 이산화탄소 포집․처리(Carbon dioxide Capture & Sequestration) 기술 : '30년까지 매출 100조원 기대

【원자력 기술의 수출상품화】원자력 분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미개척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고 수출 성과 창출

○ (중소형원자로) 세계 최초로 일체형 중소형원자로인 SMART를 개발하여 거대한 세계 시장 선점 추진

∙ 중소형원자로 : '50년까지 700여기(350조원 규모)의 수요발생 전망(미국 에너지부)

- SMART 시범 원자로의 국내 건설 검토 및 안전성 향상 연구 추진

○ (연구용원자로)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수출(‘09.12)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장 개척과 수출 성과 창출

∙ '25년까지 연구로 수요전망 : 40여개국, 50여기(10~20조원 규모)(원자력연)

- 최신 기술을 적용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12~’16)에 착수하고, 남아공 및 말레이시아 연구로 사업의 수주 추진

○ (원자로 해체 기술) 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친환경적 해체기술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 진출 추진

∙ '40년까지 약 270여기의 원전해체 예정으로 약 900억불의 시장 전망(IAEA)

○ (방사선 기기) IT, 반도체, 로봇 등과 방사선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방사선기기 개발을 통해 수입대체 및 국제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국내 방사선기기 시장은 약 7,000억원이며, 이중 90%를 수입에 의존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 확보】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위성의 활용을 강화하여 우주선진국으로의 진입 추진

○ (나로호 3차 발사 준비)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원인의 개선‧보완조치를 이행하고 발사 추진 全과정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점검

○ (한국형발사체 개발) '15년 초까지 소형(5～10톤급) 액체엔진의 우선개발을 목표로 국내 산·학·연 역량 결집 및 국제협력 다변화 추진

○ (위성 개발·활용) 수출상품화 할 수 있는 중‧소형위성 개발에 착수하고 운영 중인 위성의 활용 역량 제고

- 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위성 개발 및 위성정보의 공급·활용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구축

참 고 : 과제별 추진 일정

1.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 확립

1-1.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후진학 생태계 조성

실천 과제

일정

비고

고졸 취업문화 정착

▪취업 매칭시스템 구축 및 취업현황 정기 모니터링

연중

계속

▪고졸 취업자 고용문화 개선

연중

계속

▪마이스터고 지정방식 개선

연중

완료

▪직업기초능력평가 도입

연중

완료

▪직무소양교육 강화

연중

계속

▪특성화고 취업중심 정예화

연중

계속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산학협력․취업지원인력 1천명 배치

3~5월

완료

후진학 제도 확충 및 다양화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확대 및 지원

연중

계속

▪사내대학․계약학과 활성화

연중

계속

▪후진학 선도대학 선정․지원(LINC, WCC)

연중

계속

▪방송대․사이버대학을 통한 재직자 교육 확대

연중

계속

▪경력․직업훈련실적 학점 인정 및 독학사 전공과목 확대

9월~

완료

1-2. 일류 직업인의 꿈을 키워주는 진로교육 내실화

실천 과제

일정

비고

생애진로경로 개발

▪커리어패스 모델 개발

연중

계속

학교 단계별 진로교육 체계 정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중학교 900명, 고등학교 2,100명)

연중

완료

▪중학교 연2회 진로검사․상담, 재학 중 1회 이상 직업체험

2월~

계속

▪초등학교용 직업세계 애니메이션 제작‧보급

2월~

완료

▪특성화고 취업지원팀제 도입

3월~

계속

개별학교 역량 강화 지원

▪커리어넷 활용 진로검사와 사이버상담 지원 확대

연중

계속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운영

연중

계속

▪‘진로와 직업’ 교과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교과 선택 확대

2월~

계속

▪학부모와 지역사회 진로교육 참여 확대

3월~

계속

▪커리어코치 배치 확대

4월~

계속

1-3.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취업‧창업 촉진

실천 과제

일정

비고

대학 특성화 유도방안 마련

▪재정지원사업 선정시 특성화지표 반영

연중

완료

국립대학 특성화 유도

▪컨설팅․MOU 활용 특성화 유도

연중

계속

▪대학운영성과목표제 활용 특성화 유도

연중

계속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및 특성화

연중

계속

국립대학 책무성 강화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선

연중

계속

▪기성회회계 운용 개선

연중

완료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연중

계속

▪학교규정정비 및 사무국장 역할 재정립

연중

계속

▪국립대자원관리선진화시스템 구축

8월～

계속

서울대학교 법인화 정착

▪글로벌연구역량강화사업 추진

연중

계속

▪민간재무책임자 영입

연중

완료

▪기금모금 전담조직 운영

연중

계속

▪예산집행 자율성 강화

연중

계속

사립대학 구조개혁 상시화

▪비리대학 상시감사체제 운영

연중

계속

▪퇴출 대학 학생보호대책 마련

연중

계속

▪단계별 객관적 평가를 통한 구조개혁 추진

8~12월

계속

학사관리 내실화

▪학사운영 선진화

연중

계속

▪부적격 학점 및 학위수여 방지

연중

계속

학부교육 강화

▪기초교양교육 강화

연중

계속

▪학부교육 내실화 및 선진모델 확산

연중

계속

▪대학공시정보 신뢰성 제고

연중

계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방식․평가지표 보완

1월

완료

대학의 국제화 지원

▪한중일 대학생 교류사업 (CAMPUS Asia) 추진

연중

계속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학부) 선발

3월

완료

▪대학알리미 중국어 홈페이지 구축

3월

완료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대학원) 선발

9월

완료

▪유엔대학 부설 ‘지속가능 과학기술 연구소’ 개소

10월

완료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대학 확정

12월

완료

대학협의체 역할 강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교협 위탁

1~2월

완료

▪고등교육 학위 국가정보센터 기능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3월~

완료

▪학위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아태지역국가 공동 로드맵 마련

5월~

계속

▪대학 자체평가․평가인증 우수사례 확산 세미나 개최

12월

완료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대학 등록금 경감

연중

계속

▪대학 기숙사 확충

연중

계속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지원

연중

계속

▪산학협력중점교수 역할모델 개발

연중

완료

현장실습‧직장체험 활성화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운영

연중

계속

▪대학생 현장실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연중

완료

교수의 연구년 활용

▪교수 연구년 활용 기업파견․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중

계속

대학교육‧학생 취업에 기업 참여 확대

▪기업 주도 교육커리큘럼 확대 및 채용연계 프로젝트 추진

연중

계속

범정부 협력체제 구축

▪청년창업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3월~

완료

대학의 창업교육 강화

▪창업성공사례 발굴 및 창업 마인드 제고 지원

~6월

완료

▪창업교육센터 50개교 설치․운영

6월~

완료

대학의 창업 자금지원 확대

▪우수 창업계획에 대해 소규모 창업자금 지원

연중

계속

▪대학 기술지주회사․자회사 지원 강화

연중

계속

대학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재정사업 평가시 창업 고려

연중

계속

▪입학․학사운영 시 창업 우대 유도

연중

계속

2.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2-1. 공정한 출발과 모두를 위한 교육

실천 과제

일정

비고

5세 누리과정 도입

▪'5세 누리과정' 담당 교원 연수 실시

1~2월

완료

▪'5세 누리과정' 해설서․지침서․지도서 등 개발‧보급

1~2월

완료

▪'5세 누리과정'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교부

2월

완료

▪'5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

3월~

완료

기초학력보장정책 완성

▪학업성취도 평가‧학교정보 공시 내실화

연중

계속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속지원

연중

계속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 인턴교사 지속지원

연중

계속

▪데이터 기반 기초학력 진단-관리체제 구축

연중

계속

▪향상도 공시대상 확대

11월

완료

기초학력 사각지대 해소

▪‘학습부진 종합클리닉’ 설치 확대

연중

완료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3월~

계속

▪정서행동발달 장애학생 등 지도교원‧학부모 연수

3월~

계속

탈북,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다문화교육 선진화방안 마련

2월

완료

▪탈북학생 표준(보충)교재 개발

3월~

계속

▪탈북학생교육 연구학교 운영

3월~

계속

▪학교-지역 연계 통합 지원

3월~

계속

▪HOPE 프로그램(탈북학생 역량계발 프로그램) 운영

5월~

계속

학교 부적응학생 등 위기학생 지원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 3단계 안전망 구축

연중

완료

▪공립 대안학교 설립 확대

연중

완료

▪시도교육감 책무성 강화‧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6월

완료

▪위기학생 대안교육 전문성 제고 연수 확대

6~8월

계속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상설 모니터단 설치‧운영

1월

완료

▪의무교육 범위 확대

3월

완료

▪치료 지원대상 확대

3월

완료

▪특수학교‧학급 확대

3월

완료

장애학생 취업지원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 알선

연중

계속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3월

계속

저소득층 대상 교육복지 집중지원

▪돌봄교실 확대

연중

완료

▪자사고‧특목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지원 강화

연중

계속

▪농어촌 학생교육 내실화를 위한 ‘파스텔(Fastel)' 운영

연중

완료

▪초중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금액 확대

연중

완료

2-2. 입시위주에서 학생중심 교육으로 전환

실천 과제

일정

비고

중등학교 성적 평가제도 개선

▪전문교과 성취평가제 도입

3월

완료

▪고교 소인수 교과 개선

3월

완료

▪고교 보통교과 개선

3월

완료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정규직 입학사정관 비율 확충

연중

계속

▪사교육영향평가 도입 확대

연중

계속

▪입학사정관 대상 연수 강화

연중

계속

▪찾아가는 학교단위 설명회 확대

5~11월

계속

자기주도 학습전형 현장 정착

▪자기주도 학습전형 확대

연중

완료

▪시도교육청의 학교지원 강화

연중

완료

▪학습 프로그램 강화

연중

완료

대학입시 부담 경감

▪수능 준비 부담 완화

연중

계속

▪대입전형 간소화

연중

계속

2-3. 함께하는 창의‧인성교육

실천 과제

일정

비고

교육기부

▪교육기부를 통한 교원연수 등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연중

계속

▪교육기부 참여 기관 확대

연중

계속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3월

완료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 구축‧운영

4월~

완료

▪교육기부 마크 부여(상반기)

5월

완료

▪교육기부 매니저 연수

7~8월

완료

▪교육기부 마크 부여(하반기)

12월

완료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

연중

계속

▪언론기관 보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산

연중

계속

▪방과후학교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

연중

계속

▪시․도별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

3월

완료

▪시․도별 방과후학교 전담 부장교사제 확대

3월

계속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유기적 지원체제 구축 운영

연중

계속

▪주5일수업제 관련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지원

연중

계속

▪주5일수업제 시행학교 확정 및 교육과정 컨설팅

1~2월

완료

▪주5일수업제 교원․학부모 홍보 및 연수

1~2월

완료

학원운영 투명성 강화

▪교육청별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운영

연중

계속

▪불법행위 집중관리

연중

계속

▪학원정보 인터넷공개를 위한 모바일 APP 개발

6월~

완료

교과교실제‧교과연구회 등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실태조사 및 점검

연중

계속

▪창의경영학교 교원연수 및 학교별 컨설팅

연중

계속

▪신규 교과교실제 학교 선정

1월

완료

▪신규 창의경영학교 선정

2월

완료

▪신규 교과교실제 학교 연수․컨설팅

4~6월

계속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EBSe 말하기․쓰기 연습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2월~

완료

▪영어교사 심화연수 및 말하기․쓰기 직무연수 실시

3월~

완료

▪의사소통 중심 영어수업 운영 지원 사이트 개발

3월~

완료

▪학부모․학생 대상 자기주도 영어학습법 등 정책 홍보

3월~

완료

▪2․3급(고등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희망자 대상 일반시행

6월~

완료

▪1급(일반인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일반시행

9월~

완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 수능 대체 여부 결정

12월

완료

수학교육 내실화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 개최

7월

완료

▪스토리텔링형(Story-telling) 모델교과서 개발‧배포

12월

완료

예술‧체육교육 강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확대

연중

계속

녹색성장교육 내실화

▪녹색성장 교과교육 강화

연중

계속

▪녹색체험프로그램 확대

연중

계속

지역사회와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활용성 제고

연중

계속

▪동아리활동 활성화

연중

계속

▪예술‧체육활동 강화

연중

계속

▪제2회 대한민국창의체험페스티벌 개최

12월

완료

학생 자율성‧책임성 제고

▪학교문화선도학교 선정‧운영

연중

완료

▪민주시민 나라사랑 인성 프로그램 운영

연중

계속

▪100대 학교문화 선도 우수학교 선정

3월

완료

학생 언어문화 개선

▪학생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진행

연중

완료

▪인터넷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연중

완료

▪학생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100교) 선정

2월

완료

학교폭력 예방‧지원 강화

▪학생안전보호 강화

연중

계속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교육 강화

연중

계속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 운영

연중

계속

▪성폭력 범죄 대처요령 핸드북 제작‧보급

5월

완료

2-4. 선진 교육지원체제 구축

실천 과제

일정

비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주요 교육정책 재정지원

연중

계속

▪지방교육재정 분석

연중

계속

▪보통교부금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7월

완료

▪학생수 중심의 보통교부금 배분

10월

완료

▪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0월

완료

적정규모 학교 육성

▪교육환경 개선

연중

계속

▪적정규모학교육성 및 폐교재산활용촉진  추진계획 확정

3월

완료

▪교원인사 운영 장애요인 해소

6월

완료

▪폐교시설 활용

9월

계속

▪통학구역 조정

10월

완료

시도교육청 조직‧인력구조 선진화

▪교육지원청 기능개편 안착

연중

계속

▪총액인건비제 도입

연중

완료

▪학교회계직 정원관리기준 마련

연중

완료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원연수 선진화 및 교원양성‧임용체제 개선

연중

계속

▪수석교사제 정착

연중

계속

▪교원능력개발평가개선방안 마련

1월

완료

▪2012년 수석교사 자격연수 실시

2월

완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3월

완료

▪교사의 교무행정 업무경감 방안 발표

5월

완료

▪NEIS연계 온라인평가시스템 기능개선

6월

완료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7월~

계속

학부모참여 확대

▪학부모의 학교 참여문화 확산

연중

계속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연중

계속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연중

계속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3개 권역별) 개최

5월, 하반기

(2개권역 미정)

완료

스마트교육 추진

▪스마트교육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연중

계속

▪스마트교육 대국민 홍보

연중

계속

▪스마트교육 선도교원 연수

연중

완료

▪스마트교육 선도교육청(3개) 및 연구학교(80개교) 운영

연중

완료

3.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 체제 구축

3-1. 다양한 융합모델의 정착 및 확산

실천 과제

일정

비고

출연(연) 간 융합

▪출연연 구조개편

연중

완료

▪융합연구 촉진자금 조성‧운용

7월~

계속

대학-출연(연) 간 융합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운영

연중

계속

▪과학기술특성화대학-기초과학(연) 연계

연중

계속

▪특성화 및 협력 강화

연중

계속

융합인재 양성

▪첨단과학 교사연수센터 지정 및 연수

연중

완료

▪영재학교-과기대 연계 강화

연중

계속

▪‘STEAM 리더 스쿨’ 선정

3월

완료

▪영재학교 확대

6월

완료

▪미래형 과학교실 구축

12월

완료

3-2.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창조적 연구여건 조성

실천 과제

일정

비고

한국형 grant 지원

▪‘한국형 grant’ 지원계획 확정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마련)

1월

완료

연구 계속지원 강화

▪우수 기초연구과제 추가지원 및 차상위 사업과 연계

5월,9월

완료

▪‘12년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지원

5월

완료

▪‘12년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지원

9월

완료

연구실 안전 제고

▪연구실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재원 확충

연중

계속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

연중

계속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도입

연중

완료

3-3.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실천 과제

일정

비고

대학원 재정지원사업 개선

▪BK21․WCU 사업 관리 및 평가방식 개선

연중

완료

▪BK21․WCU 후속사업 기획‧추진

연중

계속

▪대학원 내실화(구조개편)

연중

완료

학술 역량 제고

▪세계수준의 학술지 육성 및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

연중

계속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지원 확대

연중

계속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초․중․고교-대학-지자체간 연계 강화

연중

계속

3-4. 젊은 인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실천 과제

일정

비고

연구장비 엔지니어 육성‧배치

▪‘연구장비 엔지니어’ 육성사업 시행계획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연중

완료

▪‘연구장비 엔지니어’ 육성사업 시행

10월

계속

대학의 R&D 전문인력 확충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제도 신설

(인건비 풀링제 및 연구개발준비금 등 제도 개선)

6월

완료

기초과학(연)의 고급 일자리 확충

▪중이온가속기 이용 과학‧연구자 1,000명 확보

연중

계속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복귀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R&D경력 복귀 지원 사업(Returner Program) 추진

연중

계속

3-5. 과학벨트를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

실천 과제

일정

비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브레인-리턴 500 프로젝트’ 추진

연중

계속

혁신적 연구모델 적용

▪기초과학(연) 연구단 선정

연중

계속

▪기초과학(연) 연구단 선정계획 마련 및 모집 공고

1월

완료

▪기초과학(연) 5개년 계획 수립

6월

완료

가속기 구축‧운영

▪중이온가속기 상세설계

연중

계속

▪美MSU FRIB과 가속기 관련 협력 MOU 체결

5월

완료

▪국가가속기 운영위원회 등 가속기 운영체제 구성

7월

완료

과학-비즈니스 융합 생태계 조성

▪과학벨트 기능지구 시범사업 기획

3월

완료

▪과학벨트 기능지구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6월

완료

3-6. 축적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R&D성과창출 가시화

실천 과제

일정

비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연계

▪의생명 중개연구기관 선정

6월

완료

▪기초원천 성과지도 작성

9월

완료

미래 핵심 R&D 강화

▪한국뇌연구원 실시설계 착수

3월

완료

▪SW 3대 분야 신규과제 선정 추진

4~7월

완료

▪Korea CCS 2020 사업 2차년도 사업 착수

6월

완료

▪줄기세포 신규사업 선정

6월

완료

▪나노융합 2020 과제 선정

9월

계속

▪한국뇌연구원 건설착공

11월

계속

원자력 기술의 수출상품화

▪SMART 안전성 향상 연구 착수

3월~

계속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 착수

3월~

계속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 확보

▪나로호 3차발사 준비

연중

계속

▪위성개발 및 활용촉진 기반구축

연중

계속

▪아리랑 3호 발사 및 초기운용

5~6월

계속

▪한국형발사체 시스템 설계

6월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