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과학기술처

Ⅰ. 주요업무 추진실적

➊.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

o 과학기술수준의 향상

- 우리나라의 종합과학기술수준

. 14위('92) --> 13위('93) --> 10위('97 목표)

- 기초과학수준

. 30위('92) --> 27위('93) --> 22위('95) --> 20위이내('97 목표)

o 민간연구개발 기반확충

- 기업부설연구소 : 1,690개('93) --> 2,610개('96)

- 연구개발인력 : 43,900명('93) --> 70,000명('96)

- 기술개발자금 : 3,773억원('93) --> 13,000억원('96)

o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 확대

- GNP대비 비중 : 2.09%('92) --> 2.61%('94)

- 정부연구개발예산 : 11,645억원('93) --> 23,796억원('96)

. 총예산대비 연구개발예산 : 2,19%('93) --> 2.79%('96)

* 과기처 예산 : 5,019억원('93) --> 8,638억원('96) --> 10,031억원('97)

➋.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가.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의 2단계사업 추진('95)

o 범부처 차원의 대형공동연구사업인 "선도기술개발사업"의 2단계('95 -'97) 착수,     국가적으로 시급한 7개 신규사업 추가선정('95)

- "주문형 반도체",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의료공학", "감성공 학" 등

(HDTV사업은 종료)

* 1단계(92-'94)로 신의약.신농약 개발 등 11개 과제 추진

o 지금까지 총 18개 사업(제품기술 9, 기반기술 9)에 10,707억원(정부지원 4,355     억원)을 투입

- 특허출원 2,542건, 학술지 논문게재 2,133건, 기술수출 3건(600만불) 등의

성과거양

-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256M DRAM 시제품 개발('95), 비마약성 진통제 제조기술('95) 등

나.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Biotech 2000) 수립.시행('94)

o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94-2007)"에 따라 생물소재, 보건의료 및 농업분야 등     에 2007년까지 총 16조원(정부 5조 7천억원, 민간 10조 3천억원)을 단계별로 투자

- 과기처, 교육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공동 추진

o '96년에는 게놈연구, 노인성 치매, 간염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등 미래 전략과제     에 중점투자(정부 1,218억원)

o 3년간 시행결과 멜라닌색소 저해제, 썩는 비닐 생산기술, 우유의 모유화 기술개     발 등 우수한 연구결과가 다수 배출되고 있음.

다. "국가 핵융합연구개발사업" 착수('95)

o 미래에너지 해결을 위한 "국가 핵융합 연구개발사업기본계획"을 수 립('95), "차     세대 초전도 타카막 연구장치" 개발 등 선진국 수준의 핵융합 연구능력 확보 추진

* '95-2001, 총 1,500억원 투자(정부 900억원, 민간 600억원)

o 장치개념설계 및 기반기술 연구개발 추진중('95-'97)

o "한.미 핵융합 연구협정 시행약정" 체결로 국제공동연구 등 선진국과의 기술협      력 기반 마련('96.6)

라.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 수립.시행('96)

o 2015년까지 19기 위성 개발로 세계 10위권의 우주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

* '96-2015, 총투자소요 4조8천억원 추정

- 지금까지 우리별(과학실험) 2호('93), 과학관측로켓 1.2호('93), 무궁화 통신방      송위성 1호('95) 등 발사

-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1호) 개발 착수('99년 발사 예정)

마. "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96)

o "국가해양관리체제 확립" 등 8대 부문별 시책수립과 심해저 광물자원탐사기술      개발, 황해종합조사연구,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

* '96-2005, 민자포함 25조원 투자소요 추정

* 해양부로 관련기능 이관('96.9)

바. "국가 핵심 S/W 기술개발계획(STEP 2000)" 추진('94)

o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핵심 S/W 기술개발 및 관련기술개발 추진으로 2000년대     초 S/W 기술선진국 진입을 목표

- 국어정보처리기술, S/W 생산기술, 핵심기반응용 S/W 개발에 총 2.3천억원 투      자('94-2003)('96까지 189억원 투입)

➌. 기초과학 진흥 및 질적.탁월성 위주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o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탁월성 위주의 전략적 지원으로 기초과학     수준의 획기적 향상

<과학기술색인(SCI)에 수록된 논문발표수 및 순위의 상승 추이>

연도	‘92	‘93	‘94	‘95
논문발표수	2,461편	2,997편	3,910편	5,814편
순위	30위	27위	24위	22위

가. 기초과학연구의 투자 확대

o 기초과학연구사업비 증액

- 440억원('92) --> 843억원('96) --> 1,097억원('97)

나. 첨단 대형연구시설의 확충

o "방사광가속기" 완공('94.12) 및 "한빛" 플라즈마 연구시설 완공 ('95.6)으로 첨     단연구 기반 구축

- 방사광가속기(포항공대) : 1,500억원

- 한빛 플라즈마(기초과학지원연구소) : 55억원

다. 우수연구센터(SRC/ERC) 육성사업의 지속적 추진

o 센터의 추가 선정.육성 : 30개('92) --> 38개('96)

o 해외 현지 연구실 진출을 지원하여 대학연구의 세계화 촉진

- '95-'96 : 영국 등 7개국에 18개소

라.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육성.지원

o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과학기술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     해 추진('95)

- 각 시.도에 13개 센터 육성중

o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업체, 대학 등 지역사회에서 RRC에 대응 연구비        (Matching Fund)를 지원하는 등 관심과 기대 고조

마. 창조적 과학기술인력양성 기반 구축

o "광주과학기술원" 개원('95.3)

- 학과 : 정보통신, 신소재, 기전, 환경, 생명과학

- 정원 : 학생 584명(석사 360명, 박사 224명), 교수 120명

- 총사업비 : 1,095억원, 건물 18,116평 완공

o 고등과학원 개원('96.10)

- 정예연구인력 영입으로(석학교수 1명, 교수 2명, 연구원 3명) 기초과학연구 선      도기관으로서의 육성기반 마련

- 연구동(2,790평), 교수아파트 16세대 보수완료 및 석학기금 50억원 확보

(민간 기부금)

o KAIST내에 "테크노경영대학원" 설립('96.3)

- 기술 경영.정책능력을 겸비한 고위기술경영인력 양성

. 경영공학 석.박사과정 및 8개 특수전공(MBA) 석사과정 설치

➍.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일류화 추진

가.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의 개선

o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도입.시행('96.1)

- 연구사업비의 편성.배분수주 및 사업관리 등을 연구과제(Project) 중심체제로        운영 관리

- 기관운영의 투명화, 효율화를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o 시행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완('96.11)

- 기관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 조정

(과학재단, KAIST도서관 운영사업 등 제외)

- 사업관리부문에서의 기관의 자율성 확대

나. 연구분위기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96)

o 기관별 특성과 고유임무 달성을 위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고유사업" 신설('96년 1,938억원)

o 노후시설 보수, 고가 첨단연구장비 및 공동활용기자재 구입 지원

('96년 315건, 172억원)

다.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시책의 강구 추진

o 우수연구원의 창의적 연구수행을 3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추천연구원 사업     추진('95-'96, 45명, 45억원)

o 우수연구원에 대한 해외연수(1년간) 지원('96년 7명)

➎. 원자력기술자립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

가. "원자력사업추진체제" 조정('96.6-'96.12)

o 정부조달협정 가입으로 '97.1월부터 원전 건설 및 기자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산업체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결정('9.6월 제 245차 원자력위원회)

- 원자력연구소가 수행중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원자로계통설계 사업, 핵연료      설계 및 제조사업을 관련 산업체(한국전력그룹)로 이관

o '96.12월 구체적인 사업이관방안을 확정하고 인계.인수기관 이사회 개최, 양도.     양수협약 체결, 인사발령 등을 거쳐 이관작업 완료

나. 원자력법 개정('96.12)

o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이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등을 주내용으로 원자력법 개정(안) 확정 및 공포

다. 하나로 준공('95.4)

o 세계 8위권의 열출력 30MW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건설

- 대형연구장비의 확보로 원자력이용기술 자립의 조기 달성 가능

➏. 과학기술협력 강화로 과학기술 세계화 추진

가. "제2차 APEC 과학기술 각료회의" 개최('96.11)

o 주제 :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개발.교류

- 18개 회원국의 각료 및 전문가 160명 참가

o 아.태 청소년과학기술축전 개최 제안, 아.태과학기술네트웍(ASTN) 사업 추진

* ASTN : APEC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Network

o "여성과 과학기술"에 관한 토의로 각국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활동 현황 및 참여    확대방안 협의

나. 선진국 강점기술 이전촉진을 위한 해외 기술원천지 진출

o 현지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운영 8개소('94-'96)

- 러시아 5, 중국 1, 영국 1, 독일 1개소

o 대학의 우수연구센터 해외연구실 설립 18개소('95-'96)

- 미국 5, 프랑스 2, 독일 4, 영국 3, 카나다 2, 일본 1, 인니 1

다. 협력협정체결로 과학기술 세계화 기반구축('93-'96)

o 과학기술협력협정(체코 등 12개국과 서명) 및 원자력협력협정(중국, 알젠틴,

베트남 등 3개국) 체결

* '76년 이후 과학기술협력협정(총 40개국), 원자력협력협정(총 13 개국) 체결

라. 첨단 과학기술두뇌 유치.활용

o 중국의 레이저 및 재료공학분야 등 153명('93-'96)

o 러시아의 기계소재분야 등 139명('93-'96)

Ⅱ. '97년도 중점추진사업

o '97 과학기술정책 기본방향 : 21세기 선진국 도약을 뒷받침할 과학기술혁신능력     의 획기적 향상을 가속화

o 10대 중점 추진사업

- 특정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일류화

- 기초과학의 육성

-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 원자력기술개발의 고도화

- 원자력안전행정의 내실화

- 과학기술의 세계화

-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수립 및 정책종합조정 강화

-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 강화

- 과학문화의 범국민적 확산

➊.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가. 사업개요 : 과학기술능력 배양과 핵심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시책

o 사업유형

- 총 8,332억원 투입('97)

. 과기처 3,140억원, 타부처 1,521억원, 정부투자기관 1,042억원, 민간 2,629억원

<선도기술개발사업(1,318억원)>

. 신의약.신농약, 광대역종합통신망 등 8개 제품기술개발사업

. 첨단소재, 첨단생산시스템 등 8개 기반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741억원)>

. 생명공학, SOC 지원기술, 지진연구 등 공공복지기술개발사업

. 핵심 S/W 등 정보전자기술개발사업

. 출연(연)의 간판연구사업(Star Project)

<거대과학기술개발사업(438억원)>

.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중형과학로켓 등 우주개발사업

. 심해저자원탐사 등 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창의적 연구진흥사업(308억원)>

. 연구과제(테마) 중심연구사업

. 연구원(개인) 중심연구사업

<과학기술세계화사업(184억원)>

. 양국간 특화기술 공동연구개발사업

. 첨단기술원천지 진출 사업

* ( )내 숫자는 과기처 예산

나. '96년까지의 추진상황

<추진실적>

o 투입연구개발비 : 26,330억원(정부 14,039억원)

o 총 11,735개 과제, 5,672개 기업, 40,000여명 인력

<주요 성과>

o 직접효과

- 연구결과의 기업화 : 947건(총 3,162개 대상과제중 30%)

. 해외기술수출 --> 10건(1,558만불)

. 연구원 창업 --> 42개사

- 산업재산권 취득 : 1,051건(국외 258건)

- 학술지 게재/논문발표 : 16,260건(해외 4,160편)

o 간접효과

-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기폭제 역할

. 기업(연) : 54개('82) --> 2,610개('96.12)

- 첨단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 산업기술능력 제공

o 대표적인 성공사례

- 정보분야 : 256M DRAM 시제품 개발('95)

- 소재분야 : 아라미드 섬유개발('87), 고순도 다결정 실리콘 제조 기술 개발('92)

- 기계.설비분야 : 산업용 로봇 개발('85)

- 화학.생명분야 : 비마약성 진통제 제조기술('95), 인공씨감자 대량생산기술 개발('92)

- 자원.에너지분야 : 도시폐기물 소각로 폐열회수장치('91)

- 공공복지 : 핵자기공명 단층촬영기 개발('87)

- 원자력분야 : 경수로형 핵연료 국산화('89)

다. '97년도 주요 추진계획

<기본방향 및 사업예산>

o '97 사업의 기본방향

- 국내연구개발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      정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를 촉진

- 민간기업, 대학, 출연(연)간 연계를 통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

- 세계적으로 창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고유의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

<'97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o 2001년까지 특정제품 또는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7개국 수준 진입"을 뒷받침 할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선     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92-2001)

- '97년 정부 2,510억원(과기처 1,318억원), 민간 3,487억원

o 제품기술개발사업 : '97년 1,376억원(과기처 606억원)

- 2000년대 유망산업분야에서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첨단제품의 핵심요소       기술을 집중개발

.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신의약 신농약, "차세대자동차", "주문형 반도체(신규),     "차세대 평판장치(신규)", "의료공학 (신규)", "초소형 정밀기계(신규)", 고속전철      (신규) 등 8개 사업

o 기반기술개발사업 : '97년 1,094억원(과기처 712억원)

- 경제.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자력확보가 필      요한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관련기술수준을 선진화

- "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 "첨단생산시스템", "신기능 생물소재", "환경공학",      "신 에너지", "차세대 원자로",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장치(신규)", "감성공학(신      규)" 등 8개 사업

❍ 선도기술개발사업 과제현황

o 제품기술개발사업 : 2000년대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첨단제품 핵심요소기     술 개발

(1) 신의약.신농약

- '97년까지 2-3개의 신의약.신농약 개발

- 총괄주관기관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과기처(복지부)

(2)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 2001년까지 선진수준의 ISDN 실현을 위한 핵심시스템 요소 기술개발

- 총괄주관기관 : 한국통신

- 총괄부처(협조부처) : 정통부(과기처)

(3) 차세대 자동차

- 2001년까지 차세대 기능(저공해, 안전도)을 갖는 자동차 개발

- 총괄주관기관 : 자동차부품연구원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

(4) 주문형 반도체

- 1999년까지 GA규격 및 한국규격을 만족하는 HDTV용 ASIC 개발 및 설계인       력 확충

- 총괄주관기관 : 전자부품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정통부)

(5)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 2001년까지 25-29인치급 TFT-LCD 기반기술, 55인치급 full color PDP 개발

- 총괄주관기관 :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

(6) 의료공학

- 영상진단, 계측.치료기기 개발, 재활기기, 인공장기, 치료용재료 개발

- 총괄주관기관 : 한국의료관리연구원

- 총괄부처(협조부처) : 복지부(과기처/통산부)

(7) 초소형 정밀기계

- 소형 정밀 핵심기계 부품 및 시스템 개발 및 미세가공기술 및 초소형 부품제       작 기술개발

- 총괄주관기관 : 전자부품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

(8) 고속전철

-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 개발 및 핵심부품개발

- 총괄주관기관 : 고속철도건설공단

- 총괄부처(협조부처) : 건교부/통산부(과기처)

o 지방기술개발사업 : 경제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원천기술 자력개     발 및 선진화

(1) 정보.전자.에너지첨단소재

- 고부가 첨단소재의 국산개발 및 산업화

- 총괄주관기관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과기처(통산부)

(2) 첨단생산시스템

- 생산성 5배 향상 생산시스템 개발

- 총괄주관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

(3) 신기능 생물소재

- 선진국 수준의 신기능 생물소재 기반기술 구축

- 총괄주관기관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과기처(농진청)

(4) 환경공학

- 2001년까지 환경기술의 수출 산업기반 구축

- 총괄주관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 총괄부처(협조부처) : 환경부(과기처)

(5) 신에너지

- 200kW급 연료전지 개발 및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계기술 확보

- 총괄주관기관 : 에너지자원개발센타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

(6) 차세대 원자로

- 2001년까지 차세대원자로 설계

- 총괄주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 총괄부처(협조부처) : 통산부(과기처)

(7)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 장치

- 세계 4대 수준의 차세대 콤팩트형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플라즈마실험장치        개발

- 총괄주관기관 : 기초과학지원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과기처(통산부)

(8) 감성공학

- 신뢰도 85% 수준의 감성측정평가 시뮬레이터 개발 및 감성응용제품 실용화

- 총괄주관기관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총괄부처(협조부처) : 과기처(통산부)

2) 국책연구개발사업

o 미래국가발전에 필요한 첨단기술개발의 전략적 추진 및 국가적 현안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 과기처, 정통부, 통산부,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민간참여

- 정부 856억원(과기처 741억원), 민간 340억원

o 생명공학, SOC 지원기술, 지진연구 등 공공복지기술개발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에 의거, 인체기능의 분자 생물학적 연구      등 5대 분야 중점 추진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첨단도로교통시스템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기술      개발

- 최근 빈번한 지진발생과 관련, 지진관측망 구축, 지각구조 연구 등 방재시스템      기술개발

o 핵심S/W, 지능형 멀티미디어 개발 등 정보전자기술개발

-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엔지니어링 및 핵심S/W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산업 경      쟁력 향상 추진

o 출연기관 일류화를 위한 간판연구사업(Star Project) 추진

- 기계(연)의 해양공간이용 대형복합플랜트(BMP) 개발 등 12개의 간판연구사업      을 추진, 출연(연)의 전문화, 일류화 도모

3) 거대과학기술개발사업

o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대규모 연구개발비 투입이 필요한     우주.해양기술개발

- 우주 : 정부 624억원(과기처 410억원), 민간 44억원

- 해양 : 과기처 28억원

o 국가우주기술개발 중.장기기본계획('96.4)에 따라 본격적인 우주개발사업 착수

- 한반도 관측, 해양탐사, 과학실험 등에 활용될 지구저궤도용 다목적 실용위성      의 개발 및 지상수신국 설치('99년 1호기 발사 목표)

- 과학관측 및 실험을 위한 2단형 중형과학로켓 발사('97.7) 및 고성능 3단형 중      형과학로켓 개발

- 영상정보 획득기술의 독자개발을 위한 멀티스펙트럴 영상기기 개발('97 신규)

o 해저지형 및 지층 지질구조 탐사 등 해양분야 기술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 태평양 심해저 자원탐사 및 채광.제련기술 확보를 위한 심해저자원탐사 기술개발

- 황해의 해양.대기환측, 물질순환.환경변화연구, 황해생태계 연구 등 황해종합

조사.연구

4)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o 지금까지의 모방위주의 연구형태를 일신, 새로운 개념의 창의적 기술을 탐색하     고 독자적인 과학기술의 싹을 창출하기 위하여 '97 년부터 신규착수

- 과기처 308억원('97년)

o 창의성과 신규성이 높은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약 10년간 집중개발

- 물질.재료분야 : 표면.계면 제어분석, 신물질 특성재료

- 생명공학분야 : 뇌기능연구, 생체분자인식.모방기술

- 극한기술분야 : 초고진공.초고압 등 이용기술

* '96에 착수한 극미세구조.광기술.게놈해석응용기술 등을 포함하여 추진

o 연구과제(테마)중심과 연구원(개인) 중심사업으로 구분 추진

- 테마중심 : 기존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개념.기술의 발                 굴 및 실현을 위한 사업

- 개인중심 : 탁월성.창의성있는 연구원이 자유로운 테마를 갖고 연구하는 사업

o 기존 사업과 연구개발방식이 다른 차별성 유지

-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체계적 추진

- 연구는 산.학.연으로 구성된 기술분야별 "사업단"단위로 추진

라. '98년 이후의 추진계획

o 모방에서 창조로의 과학기술개발 촉진

- '97년에 새로 착수되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을 대폭 확대 발전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방화.세계화

-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강화 및 지역특화기술개발 촉진

- 외국인(기관)에게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의 경      쟁성을 높임(기술개발촉진법 개정)

o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

- 산.학.연 협동연구과제 우선권 부여 및 협동연구프로그램 확대방안 강구

o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중간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98년에 2단계 중간      평가를 실시

-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선도기술개발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Project 검토

마. 기대효과

o 국가과학기술능력의 배양과 핵심산업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o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

➋.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일류화

1) 사업개요

o 과기처 산하 3,500여명에 달하는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여건 조성, 우수연구원에     대한 지원강화 및 복지후생수준의 향상을 통한 사기 진작 촉진

2) '96년도까지 추진상황

o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의 개선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도입.실시('96.1)

. 정원(T/O) 기준에서 사업(Project)기준으로 출연금 지원방식을 변경

- 시행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완('96.11)

. 적용범위 조정, 기관의 자율성 확대 등

o 연구분위기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96)

- 기관별 특성과 고유임무 달성을 위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관고      유사업 신설('96년도 1,938억원)

- 노후시설 보수, 고가 첨단연구장비 및 공동활용기자재 구입 지원 ('96년 172억원)

o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시책의 강구 추진

- 우수연구원의 창의적 연구수행을 3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추천연구원" 사      업 추진('95-'96년 45명, 45억원)

- 우수연구원에 대한 해외연수(1년간) 지원('96년 7명)

3) '97년도 추진계획

o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의 개선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정착을 통한 생산성 제고

. 지속적인 보완 추진 및 타부처 연구개발사업에의 확대적용 유도

o 연구분위기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 기관고유사업의 지속적 확대('97년 2,284억원) 및 운영 효율화

- 노후장비 교체, 고가첨단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 지원('97년 300억원)

o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시책의 강구 추진

- 우수연구원에 대한 창의적 연구의 지속적 지원('97년 30억원)

- 우수연구원 해외연수(1년간) 지원 확대('97년 22명)

- 정부출연(연) 연구원의 국내대학 겸직교수 파견지원사업 신설

('97년 14명, 12억원)

- 연구성과가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매월 시상하는 (가칭)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신설 추진

4) 기대효과

o 정부출연(연)의 연구분위기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일류화 촉진

➌. 기초과학의 육성

o 첨단기술개발의 뿌리인 대학의 기초과학연구 능력 제고

- 개인중심의 창의적 연구 지원 및 우수연구집단의 전략적 육성

- 첨단 연구장비의 지속적 확충 및 공동이용 지원

* 목적기초연구사업 등 총 1,097억원 투자('97)

가. 목적기초연구사업

1) 사업개요

o 연구자의 창의적인 신청과제를 중점지원 관리함으로써 연구능력 배양과 고급연     구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78년부터 시행)

- 핵심전문연구과제 : 교수연구실 단위의 과제를 지원

(대학 전임강사 이상, 2년이내)

- 특정기초연구과제 : 학제간의 공동연구과제를 지원(대학 조교수 이상, 3년이내)

2) '96년도까지 추진현황('78-'96)

o 지원실적 : 총 15,367과제, 1,627억원 지원

o 주요 성과

- 연구인력 배출 : 석.박사 13,073명

- 논문 발표 : 국내외 12,012편

3) '97년 추진계획(405억원)

o 과제당 평균 연구비 확대를 통한 연구의 내실화 도모

- 핵심전문연구 : 과제당 평균 1,500만원('96년 1,350만원)

- 특정기초연구 : 과제당 평균 6,000만원('96년 5,100만원)

o 구직중인 신예박사의 세부 과제책임자 참여 허용 등 신진연구인력 지원 확대

- 국내 Post-Doc의 지원수준인 월 100만원 상당의 인건비와 관련 연구비 지원      추진

o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초연구과제 발굴, 대학연구자원과 연계

- 산업체 수요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사업 실시('97 상반기중)

- 특정기초연구과제부터 시범적으로 적용 추진

o 과제선정평가 --> 중간평가 --> 결과평가 등 전주기적인 철저한 평가관리

4) '98년 이후의 추진계획

o 우수성(Excellence) 위주의 연구지원을 견지하되, 교수 1인당 평균연구비의 지      속적 확대를 통한 연구의 내실화 도모

5) 기대효과

o 창의적 연구능력 배양 및 연구인력 양성

나. 우수연구센터(SRC/ERC) 육성사업

1) 사업개요

o 우수연구인력을 특정분야별로 조직.체계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선도 과학자군으     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89년부터 시행)

- 과학연수센터(SRC)와 공학연구센터(ERC)로 구분

2) '96년도까지 추진현황('89-'96)

o SRC 17개, ERC 21개 등 총 38개 센터 육성

o 지원실적 : 누계 1,041억원 지원

o 주요 성과

- 연구인력배출 : 석.박사 7,008명, 논문발표 : 15,624편

- 산.학협력 : 기술지도 620건, 기술이전 278건

3) '97년 추진계획(429억원)

o 우수연구센터의 추가 선정 : ERC 3-5개

o 센터당 평균지원액 확대 : '96년 9.3억원 --> '97년 10억원

o 3년단위로 실시하는 중간평가의 평가겨로가를 예산지원에 엄격히 반영하므로써     질 위주의 센터 육성

4) '98년 이후의 추진계획

o '98년까지 50개 센터 확충

o 지원기간(9년)이 지난 우수연구센터는 지원 종료

5) 기대효과

o 정예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다.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사업

1) 사업개요

o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자원과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95년부터 시행)

o 육성목표 : 각 시.도에 1개씩 총 14개 센터(서울 제외)

2) '96년도까지 추진현황('95-'96)

o 강원지역의 "석재복합신소재 연구센터" 등 총 13개 센터 육성

o 지원실적 : 누계 71억원 지원

3) '97년 추진계획(50억원)

o 미설치 지역인 전남을 대상으로 RRC 추가 선정

o 센터의 연구환경 조기 구축 지원

- 일정 인원 범위내 센터의 연구전담교수 확보 지원

- 공동활용성이 높은 대형 첨단연구장비 지원

4) '98년 이후의 추진계획

o 지역사회로부터의 RRC에 대한 기대화 호응을 감안하여 지역별 센터수를 확대하     는 방안 검토

5) 기대효과

o 과학기술에 의한 지역 균형발전 지원

o 지방대학의 연구활성화 및 특성화 유도 등

라. 방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사업

1) 사업개요

o 방사광을 물질에 비추어 원자 및 분자수준의 물질구조를 규명하는 첨단과학 연     구에 필수적인 방사광 가속기의 공동이용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2) '96년도까지 추진현황('89-'96)

o 건설기간('94까지) 596억원, 운영 이후 179억원 지원

o '95-'96년간 총 87개 공동이용연구과제 수행 지원

3) '97년 추진계획(148억원)

o 가속기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방사광가속기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 사업심의 이외에 조직 변경 및 부서장 임면 등에 관한 심의권 부여

o 방사광관의 지속적인 확충 추진

- 2기 완공 등 총 8개 확보 및 추가 3기 증설 착수

o 방사광 이용 지원 확대(총 100개 과제 지원)

4) '98년 이후의 추진계획

o 방사광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충(향후 30기 증설)

o 선진 외국연구자들과의 국제공동연구 촉진

5) 기대효과

o 기초과학연구 및 첨단 산업기술 개발에 기여

o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기초과학연구의 세계화 촉진

➍.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o 2000년대초까지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 획일적인 "양적 규모"위주의 인력양성체제를 "질적 탁월성"을 중시하는 방향으      로 전환

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육성.지원

1) 사업개요

o 세계 정상급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내 이공계 대학 교육 선도

- 자연과학부 등 8개 학부, 18개 학과 설치.운영

- 재학생 : 6,714명, 교원 : 354명

2) '96년도까지 추진상황

o 학사사업 :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71-'96)

- 박사 2,647명(20대 박사, 1,239명 포함), 석사 9,566명 등 15,321명 배출

o 테크노경영대학원 설립('96.3)

- 교수 27명 확보, 석.박사과정 524명 재학

o 모험기업 창업 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 졸업생이 (주)메디슨 등 30여개 첨단기업 창업

- 창업보육센터에 다림시스템 등 17개 기업 입주

3) '97년도 중점사업계획

o 학사운영규모 : 총 6,700명

- 학사과정 2,500명, 석사과정 1,650명, 박사과정 2,550명

o 생명공학과 신의료기술을 접목한 의과학연구센타 건설 착수(1,500평 '97년 25     억원, '98년 30억원)

o 금융공학 프로그램 개발, 첨단교육시설 등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교육기반 확충

-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비 등 137억원(정부 37억원, 민간 100억원)

4) '98년 이후의 추진계획

o 의과학연구센타 완공('98) --> 기초의과학연구체계 확립

o 테크노경영대학원 운영 --> 21세기형 산업경영인 양성

- 2000년까지 석.박사과정 학생 670명, 교수 60명 유치

o 학사 및 교무행정의 리엔지니어링 추진

5) 기대효과

o KAIST를 21세기 세계 10위권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

나. 광주과학기술원 육성.지원

1) 사업개요

o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광주 첨단산업단지      등 지역산업체와의 산.학 협동 강화

- 정보통신공학과 등 5개 학과 설치.운영

- 학사 계획 : 584명(석사 360, 박사 224), 교수 : 120명

2) '96년까지 추진상황

o '95년 3월 9일 개원

o 학사운영 : 석사과정 254명 재학, 교수 45명 초빙

o 건설사업 : 교육.연구지원시설 등 총 18,116평 건물 완공

3) '97년도 추진계획

o 학사운영규모 : 석사과정 299명, 박사과정 72명

o 부지 1만평에 산.학협동을 위한 민간(삼성, LG) 연구동 건설

4) '98년도 이후 추진계획

o 교수대 학생비율 1:5의 소수정예주의 교육 실시

o 정원의 10-15%를 외국인 교수와 학생으로 충원하고 전과목 영어강의를 통해      국제화 시범 대학원으로 발전

o 광주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협동연구단지" 조    성 추진

5) 기대효과

o 첨단과학분야의 창의적인 인력양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다. 고등과학원 운영.지원

1) 사업개요

o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능력 확보 및 창    의적 인재 양성

2) '96년도까지 추진상황

o KAIST 홍릉캠퍼스내에서 개원('96.10)

o 연구인력 6명(석학 1, 교수 2, 연구원 3) 및 직원 8명 확보

o 여구동(2,790평) 및 교수아파트(16세대, 659평) 보수 완료

3) '97년도 추진계획

o 연구인력 28명 규모로 확대(석학 3, 교수 5, 연구원 20)

o 대덕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착수(25,000평, 20억원)

4) '98년도 이후 추진계획

o 2000년까지 연구인력 165명 확보(석학 15, 교수 50, 연구원 100)

o 대덕단지로 이전('97-2000)

5) 기대효과

o 우리나라 기초과학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

라. 국내.외 박사후연수(Post-Doc.) 지원사업

1) 사업개요

o 신진 박사학위 소지자를 국내.외 우수연구기관에 연수시킴으로서 정예연구인력     양성

o 지원분야 :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기술분야(기간 2년)

2) '96년까지 추진상황

o 국내 Post-Doc. 지원 : 547명 52억원('87-'96)

o 해외 Post-Doc. 지원 : 2,381명 295억원('82-'96)

3) '97년도 추진계획

o 국내 Post-Doc. 지원 : 150명 18억원

o 해외 Post-Doc. 지원 : 300명 54억원

4) '98년 이후 추진계획

o Post-Doc. 지원규모를 2000년까지 국내 200명, 해외 500명으로 확대

o 미국.일본으로 편중된 연수대상국을 유럽, 러시아 및 동구권 등으로 다변화 유도

5) 기대효과

o 신진과학자의 연구능력 배양과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확보 지원

마.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Brain-Pool)사업

1) 사업개요

o 해외 현지 연구경력 5년 이상 교포 및 외국인 과학자를 초빙.활용하므로써 해외     최신과학기술 조기 습득

- 활용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기업부설(연)

- 지원내용 : 2년 이하 체재비, 이전비, 왕복항공료 등

2) '96년까지 추진상황

o 활용실적('94-'96) : 136명(외국인 52, 교포 84)

3) '97년도 추진계획

o 활용계획 : 130명(정부출연금 38억원)

o 중소기업이 초빙.활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경비 확대

- 현재 소요경비의 50% 지원 --> 70% 지원

4) '98년 이후 추진계획

o 2000년까지 초빙.활용규모를 190명까지 확대(56억원)

5) 기대효과

o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을 우회하여 최신 과학기술 및 know-how 습득

o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우수과학기술인력 공급

➎. 원자력 기술개발의 고도화

가.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1) 사업개요

o 원자력법에 따라 원자력이용.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장기적 목표와 추진계획 제시

- 2010년까지의 원자력연구개발, 원자력안전, 핵연료 주기, 원자력산업, 원자력      인력양성 등 분야별 실천방안 수립

2) '96년도까지 추진현황

o "2030년을 향한 원자력장기정책방향" 수립('94.7)

o 원자력학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참여하에 계획(안) 작성 및 공청회 개최('96.5)

o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수렴('96. 11-12)

3) '97년도 추진계획

o 원자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정

o 관계부처에서 부문별.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4) '9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o 확정된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

5) 기대효과

o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가능

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확대.추진

1) 사업개요

o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신설을 계기로 현행 "원자력연구개발 중. 장기계획         ('92-2001)"을 확대 개편

2) '96년도까지 추진현황

o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 처리규정 개정

o 제245차 원자력위원회('96.6.25)에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신설을 의결

- 기금징수요율은 전년도 원자력발전량(kWh)당 1.20원

o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설치를 위한 원자력법 개정

o 현행 중.장기계획사업의 개편을 위해 "원자력연구개발종합평가 및 기획위원회"     설치.운영('96.9-12)

3) '97년도 추진계획

o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97-2006)" 확정.시행('97.3)

- 신형원자로 개발 등 31개 과제(소요예산 2조 3,855억원)

o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체제(법령, 제도, 절차) 확립

- 부담요율, 징수방법 등을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4) '9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o 확대.보완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

o 원자력연구소를 세계정상급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육성

5) 기대효과

o 원자력기술자립으로 수출산업화에 기여

다. 원자력협력.통제활동의 강화

1) 사업개요

o 원자력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위상제고와 국가사찰 시행으로      원자력 투명성 확보

2) '96년도까지 추진현황

o IAEA 지역이사국으로 피선('95.9)

o 중국, 알젠틴, 베트남 등 3개국과 원자력협력협정체결 및 7개국과 원자력공동조     정위원회 개최('94-'96)

o 원자력 안전전산코드 등 10건의 원자력기술 수출(약 390만불)

o 국가사찰제도의 도입근거 마련('95.1) 및 원자력 통제기술센터 설립.운영

3) '97년도 추진계획

o 러시아, 필리핀, 터키와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o 한국원자력협력 표준협정모델 개발.적용

o 선진국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및 국제공동연구 추진

o 원자력안전에 관한 아시아지역 안전협의체 구축 추진

o 17개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가사찰제도 실시

4) '9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o 태국, 인니 등 개도국과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확대

o IAEA 지역이사국에서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 추진

o 세계수준의 국제원자력연수관 신축.운영(2000년)

5) 기대효과

o 국제원자력계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위상 제고

o 국내 원자력활동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➏. 원자력안전행정의 내실화

가.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1) 사업개요

o 원자력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심사 및 검사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선진수준으     로 제고

- 현재 11기의 원전 가동 및 7기 건설중

2) '96년도까지의 추진상황

o 안전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법 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역무제공업등록제도, 방사능환경평가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제도 등 도입

o 가동중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실시

3) '97년도 추진계획

o 건설중 원전 인.허가

- 건설허가(영광 5.6호기), 운영허가(월성 3호기, 울진 3호기)

o 고리('97.6), 울진('97.9) 원전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4) '98년 이후의 추진계획

o 안전규제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 기술기준의 지속적 개발과 규제요원의 교육훈련 강화

o "원자력안전정책성명"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강구

5) 기대효과

o 원자력안전 최우선시책으로 대국민 신뢰제고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안전관리 강화

1) 사업개요

o 방사성동위원소(RI)의 효율적 안전관리

o 전국토 환경방사능 조사 및 감시체제 운영

2) '96년도까지 추진상황

o 인허가.사후관리 업무용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o 신고사용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등 안전규제 제도개선

o ICRP 신권고 도입을 위한 방호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

* ICRP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o 전국 16개 지점의 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 구축.운영

3) '97년도 추진계획

o 인.허가업무 전산관리체제의 완비 및 운영

o 차등화된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o ICRP 신권고에 따른 방사선방호규정(안) 확정

o 환경방사능 자동감시망 확충(16개 지점 --> 21개 지점)

4) '98년 이후 추진계획

o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저감화방안 추진

o 지방측정소 감시업무를 지역환경방사능 조사로 확대

5) 기대효과

o RI 이용촉진과 안전관리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o 방사능 이상사태의 조기탐지 및 대처능력 향상

다.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o 대북경수로사업 추진 관련 기술적 사항 자문

o 대북경수로 안전성 확보 및 북한 안전규제 지원

2) '96년도까지 추진상황

o "대북경수로 안전성 확보 기본계획" 수립

o 대북경수로사업 감리기관의 기능을 기술자문으로 한정

o 품질보증.손해배상 의정서 아측 협상안에 대한 기술 검토

3) '97년도 추진계힉

o 대북경수로 안전성 확보방안 시행

o 북한의 안전규제제도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o 기술기준.교육훈련 의정서 협상시, KEDO-한전상업계약 체결시 기술자문

4) '98년 이후의 추진계획

o 북한의 안전규제 관련법령 및 제도 확립, 기관 설립 지원

o 북한에 제공될 원자력 물자의 평화적 이용 보증 확보

5) 기대효과

o 북한 핵개발 포기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 기여

o 남북한간 원자력분야의 협력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➐. 과학기술의 세계화

가. 제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후속조치

1) 사업개요

o APEC내에서 과기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여타 회원국의 공동협력프로     그램에 적극 참여

2) '96 회의개최 현황

o 일시/장소 : '96.11.11-15/서울

o 주 주제 : 창조적 과학기술 연구인력개발 및 교류

o 참석자 : APEC 회원국 과학기술각료 등 160여명

o 주요 성과

- APEC 청소년 과학축전 개최 제안(대통령) 및 APEC 과학기술 네트웍(ASTN)      사업 추진합의

- 과학기술인력 교류 촉진을 위한 서울 선언문 채택

- 여성의 과학기술 참여 촉진 협의, 차기회의 결정 등

3) '97년도 추진계획

o APEC 청소년 과학축전 개최 추진

o APEC 과학기술 네트웍 구축 추진

* 제11차 산업과학기술실무회의시('97.3, 카나다) 세부계획 협의

4) '98년 이후의 추진계힉

o 제3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참석('98, 멕시코)

5) 기대효과

o 선진국과는 첨단기술 협력 확대, 개도국에는 기술개발 경험 이전으로 경제협력     의 선도적 역할 수행

나. OECD와의 과학기술협력 강화

1) 사업개요

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 및     첨단기술정보수집 확대

2) 추진현황

o '93.5월 : 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가입

o '94.9월 :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가입

o '96.3월 : 과학기술 조사사업 완료

o 현재 : 과학기술통계지표 개선 추진중

- UNESCO 권고안에서 OECD기준으로 변경

3) '97년도 추진계획

o 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97.1)

o "국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OECD Conference" 개최 추진('97 하반기, 서울)

o 관련 정보수집.유통체제 확충 강화

o OECD 한국대표부 과학관 및 사무국 직원 파견

4) 기대효과

o OECD 논의 결과의 국내정책 반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o OECD 데이터뱅크 시스템을 통하여 첨단기술 정보입수 가능

다. 선진국과의 과학기술교류 확대

1) 사업개요

o 첨단기술 이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 및     과학기술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협력기반 구축

2) 추진실적

o 한.미 과학기술포험 개최('93년부터 4회)

o 한.미 과학기술특별협력프로그램 설치('95)

o KIST/Europe 연구소 설립('96, 독일)

o 한.영 항공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96, 영국)

3) '97년도 추진계획

o "한.미 과학협력센터" 개소 및 "제5차 한.미 과학기술포럼(핵융합분야)" 개최       ('97.2, 워싱톤)

o "한미 과기특별협력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수인력 교류 확대

o "한.독 민간과학기술협력위원회" 설립.운영 및 KIST/Europe연구소 활성화

o "한.영 과학기술각료 원탁회의" 개최('97.9, 런던) 및 한.영 항공기술공동연구센      터 지원 강화

o "한.카 과학기술협력포럼" 개최('97.1, 서울)

4) '98년 이후의 추진계획

o 한.미 과학협력센터 운영 내실화

o 영국.독일의 현지 연구소 연구활동 기반 확립

라.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

1) 사업개요

o 서방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이전이 비교적 용이한 북방권 국가로 부터 국별 강점     기술의 국내이전 가속화

2) 추진실적

o 한.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94-'95)

- 에너지, 항공재료, 항공우주, 자원개발, 분말재료 등 5개 센터 설립

o 한.중 기술조사단 교환 및 Post-Doc. 연수

3) '97년도 추진계획

o 러시아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가입 추진

- 구소련 고급과학기술자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미, 일, EU 주도로 설립

(기금 1억불)

- '97 하반기에 동 센터 가입(참여분담금 100만불)

o 우크라이나와 우주분야 특별프로그램 추진

o 중국과 신소재 및 생명공학연구센터 설립 추진

o 베트남에 과학기술연구소 설립지원

4) '98년 이후의 추진계획

o ISTC 참여를 통해 러측 첨단기술 국내이전 촉진

o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 설립 단계적 지원(KOICA 협조)

5) 기대효과

o 북방국가의 첨단기술 국내이전 및 고급두뇌 활용

마. 해외 연구소 설치 및 국제공동연구 강화

1) 사업개요

o 기술원천지에서의 연구활동 강화로 해외 과학기술자원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과     학기술의 일류화를 조기에 달성

2) 추진실적

o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 해외 현지 연구센터(러시아 5개소 등 총 8개소) 설립 등 기반 조성사업 수행       (92억원, 25개 사업 수행)

o 국제공동연구사업

- '85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여 '95년까지 715과제, 413억원을 지원

3) '97년도 추진계획

o 기술선진국 현지진출 및 대형과제 중심으로 지원

- 해외 연구소 2개소(중국) 설치 및 운영 내실화

o 양국간 합의과제 중심에서 다국간 국제공동연구사업,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협력    사업 추진 확대

4) 기대효과

o 기술선진국 진출을 통해 현지연구 참여, 고급인력.정보교류 활성화

o 개도국과의 공동연구 추진으로 동남아.남미.동구권지역 투자진출의 선도적 역할     수행

➑.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수립 및 정책종합조정 강화

가.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수립

1) 사업개요

o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향후 5년간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할 실천적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o 연구개발투자 확대, 기초연구의 진흥, 중점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10대 부문 대상

2) '96년까지 추진상황

o 계획수립의 방향설정.작업추진체제 마련('96 하반기)

- 계획추진위원회(관계부처 1급) 및 실무작업반 구성

3) '97년도 추진계획

o 부문별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97 상반기)

o 과학기술장관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

4) '98년도 이후의 추진계힉

o 매년 추진실적 및 차년도 실천계획 대통령 보고

5) 기대효과

o 과학기술혁신시책의 범부처적.체계적 추진으로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차질없이     지원

나.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강화

1) 사업개요

o 과학기술시책의 종합성.일관성 유지를 이한 심의.조정체제의 정착

2) '96년도까지의 추진상황

o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운영 : '73 이후 13회 개최

o 과학기술장관회의 설치.운영

- 규정제정 및 제1회 회의 개최('96.4)

3) '97년도 추진계획

o 과학기술장관회의 운영 활성화

- 분기별 회의개최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종합조정기구로 정착

- 과학기술관련 정책.연구개발계획 및 사업에 관하여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 제14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 개최('97.4)

o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 정부안 마련('96.11), 현재 국회 계류중

4) '98년 이후의 추진계획

o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혁신시책의 체계적 추진 도모

5) 기대효과

o 부처간 사업의 연계강화로 한정된 과학기술자원의 목표지향적 배분.활용

➒.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 강화

가. 민간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1) 사업개요

o 핵심주체인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금, 조세감면 및 연     구인력 등 지원

2) '96년 추진실적

o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를 통한 기술개발자금 지원(1조 3천억원)

- 이 중 86%를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

-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제도" 도입.시행('96.12)

o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상향조정(4% --> 5%) 및 주식매입선택권                (Stock-Option) 소득 비과세 등

o 고급 연구인력 지원 확대

- 전문연구요원 채용(2,189명) 및 선발절차 간소화

- 해외 첨단분야 고급기술자 초빙.활용(110명)

o 우수 신기술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진출 지원

- 193개 신제품(장영실, KT마크)에 대한 언론홍보, 전시회 개최 또는 우선구매      지원

3) '97년도 추진계획

o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확충

- KTB의 기술개발자금 지원(1조 5천억원)

- 기술담보대출제도 본격 실시(300억원)

o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 해외 고급두뇌 유치.활용사업(Brain Pool)에 의한 첨단분야 기술자의 파견(130명)

- 이공계 교수의 산업현장근무 지원 확대(260명)

- 전문연구요원의 지속적 지원(586명)

o 기술개발 규제.애로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 적극 추진

- 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 실시

- 발굴과제를 토대로 세법 등 관련법규 개정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추진

o 중소기업의 신기술 시장진출 촉진 지원

- 신개발제품 특별전시회 개최

- 해외시장정보 수집.제공 및 신제품 해외홍보 지원(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협조)

4) 기대효과

o 민간기업들의 기술혁신 촉진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나. 기술개발성과 확산사업 추진

1) 사업개요

o 출연(연)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 및 산업계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중소기     업의 기술혁신 지원 강화

2) '96년도까지 추진상황

o 출연(연)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총액의 50%까     지 대응자금 지원

o 기술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출연(연)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자문 및 경     경지도('96년 10억원)

o 출연(연),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의 대 중소기업 무상양허 추진

- '93-'96기간 중 총 466개 기술을 486개 중소기업에 이전

3) '97년도 추진계획

o 출연(연)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대응 자금 지원

('97년 30억원)

o 출연(연)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애로기술자문 및 경영지도사업의 지속적인 추     진('97년 10억원)

o 출연(연) 및 대학 보유기술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양허사업 추진

(총 40개 기관 315개 과제)

4) 기대효과

o 연구개발성과의 확산.보급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다. 정부출연(연) 연구원의 창업 촉진

1) 사업개요

o 출연(연) 연구원 연구개발성과의 산업화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 촉진

2) '96년까지 추진상황

o 창업을 희망하는 연구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휴직 허용 및 복직하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 배제

- 제반 시설 및 연구시험용 장비의 사용편의 제공

- 기술지도, 시험분석, 품질검사, 기술정보 등 제공

- 기관보유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등 부여

- 자금모집의 편의 제공 및 모험자금의 알선 등

o '96년까지 총 6개 기관 44건 창업 추진

3) '97년도 추진계획

o 출연(연)별 특성에 따른 창업지원시책의 강화 추진

- 예 : 창업보육시설의 설치 등

o KAIST 신기술창업보육센터/기술혁신센터사업 등과 연계방안 강구 추진('97년      10억원 지원 예정)

4) 기대효과

o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라. 엔지니어링산업기술의 선진화

1) 사업개요

o 자율화.국제화에 부응하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기반 강화 및 기술혁신 지원

2) '96년도까지 추진상황

o 건설핵심공법기술 등 19개 과제 연구개발 수행

- 총 146억원(정부 73억원, 민간 73억원) 투입

o 기술개발손금산입 비용에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 작성비 반영

3) '97년도 추진계획

o 핵심기반기술의 개발 : 30개 과제(70억원)

o 기술인력 신고기준의 구체적 범위 및 사업관리제도 근거 마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개정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의 현실화

o 부실설계피해 방지를 위한 설계보증보험제도 도입

o 장기근속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세제지원 확충

4) '98년 이후 추진계획

o 엔지니어링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의 지속적 확대 및 기술지원 하부구조 구축

5) 기대효과

o 엔지니어링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기술력 향상 도모

➓. 과학문화의 범국민적 확산

가. 사업개요

o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및 과학기술발전을 가속화하는 사회적 여건 조     성을 위한 국민이해사업의 적극적 추진

- 우수 청소년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유도

나. '96년까지 추진상황

o 과학의 날(4.21) 및 과학의 달(4월) 행사를 통한 과학기술문화 활동 전개

-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훈.포장, 학술행사, 기념전시회 등 다양한 과학화사업 추진

o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개최('96.6-7)

- 재외과학자 등 국내외 과학자 4,000여명 참석

- 학술논문 발표(376편) 및 남북과학기술협력 포럼 개최 등

o 과학기술홍보체제 강화

- 인터넷에 과기처 홈페이지 개설('96.10)

- 역사 속의 과학기술자 등 우수과학기술자 기념세미나.강연회 개최

o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을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개편('96.3)

다. '97년도 추진계획

o 제30주년 과학의 날 행사 개최('97.4.21)

- 각계인사 1,000여명 초청, 기념행사 개최

- 국가과학기술선언문 선포,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시상 및 과학기술진흥 유공자.      우수과학어린이에 대한 포상 실시

- 이와 병행하여 학술행사, 전시회, 강연회 등 범국민적 과학의 달(4월) 행사 추진

o "아.태청소년 과학축전" 개최 추진

- 아.태지역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상호교류 증진

('96.11,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시 제안)

- 개최계획안 마련.APEC 실무회의 상정('97.3까지)

o 역사속의 과학기술자 및 우수과학기술자 대국민 홍보

- 4월의 과학문화인물(이중환)기념 강연회 등 개최

- TV드라마.소설 등에 과학기술자 등장 확대

o 과학기술문화 확산체계 구축

- 과학기술문화정보센터.과학기술문화진흥협회 구성

o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강화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사      업 전개

- 과학방송(Science Channel) 설립 검토

라. 기대효과

o 과학기술정책의 적극적 수용과 사회적 지지기반 형성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속화

Ⅰ. 소속기관 주요 추진업무

❍ 기상청

가. 국지기상 예보능력 제고

1) 사업개요

o 기상감시체제의 지속적 보강 및 기상예보 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집중호우 등 국     지적으로 발생하는 악기상에 대한 예보능력 제고

2) '96년까지의 추진현황

o 전국에 400개소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설치하여 국지기상 연속감시시스     템 구축

o 기상분석용 대형컴퓨터 도입, 수치예보모델 개발 등에 의한 기상 분석.예측능력을    강화

3) '97년도 추진계획

o 기상관측망의 지속적 보강 및 자동화 추진

o 기상레이더 및 위성관측 기능 개선

o 이동식 레이더 도입으로 국지적 악기상 관측 및 연구강화

o 국지악기상 감시.예측 및 재해 대응 기술개발

4) '9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o 슈퍼컴퓨터의 도입 설치 운영

o 단시간 예측모델 개발('98) 및 실용화('99)

5) 기대효과

o 국지악기상 현상의 조기감시 및 예보능력 향상과 방재기상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통한 기상재해 예방 기여

나. 지진관측망의 보강

1) 사업개요

o 지진관측망 구축 및 분석 자동화로 신속한 통보체제 구축

2) '96년까지의 추진현황

o 지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

o 지진관측망 도입 및 지진분석시스템 보강 추진

o 지진방재 교재를 발간하여 지진대비 요령 등 대국민 홍보 강화

3) '97년도 추진계획

o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제고

- 지진관측장비보강으로 지진 감시망 확충

- 지진분석 자동화 및 통보체제 개선(30분 --> 10분)

- 동해 지진해일 전파 모형 개발

4) '9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o 광대역 지진관측망의 확충

o 진도측정계 설치 확대로 주요지역의 진도측정값 정량화

5) 기대효과

o 우리나라와 인접국 등 지구적 규모로 발생하는 지진현상 감시와 지진해일의 조     기 경보 기능 확보

❍ 국립중앙과학관

가. 고객중심의 전시관람체제 운영으로 과학기술의 대중화 선도

1) 사업개요

o 직접 작동.체험할 수 있는 동적 전시품 위주로 교체

o 과학기술문화공간으로서 국립중앙과학관 개방확대

2) '96년도까지 추진상황

o "환상체험코너" 등 18개 동적 전시품으로 교체('96년 6억원)

o 꽃예술전시회 등 특별전시로 관람객의 흥미 유발('96년 18회)

o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해 건물보수 및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 보완

3) '97년도 추진계획

o 기업경영마인드의 단계적 도입 검토

- 전시품의 자체 제작.보급, 회원제도 시범운영 등

o 국립중앙과학관을 상시 개관

- 야외전시장 연중무휴 개관, 상설전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 "책가방 없는 날" 및 "개관기념일(10.9)" 등에 무료 관람

o 동적 전시품의 지속적 교체 확대(8억원)

- 매월 "이 달의 전시품"을 선정.홍보

4) 기대효과

o 친근하고 생동감있는 과학관 구현

나. 다양한 학교밖 과학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 사업개요

o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운영

2) '96년까지 추진상황

o 방학기간중 학생과학교실, 과학캠프, 자연탐험대 등 운영

o 매년 전국과학전람회 및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개최

3) '97년도 추진계획

o "별의 축제" 신설, "전국과학전람회" 등을 축제분위기로 개최

o 학생.학부모를 위한 "특별과학교실" 및 "과학대강연회" 설치.운영

4) 기대효과

o 학교과학교육 보완,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유도

다. 과학관 설립 촉진 및 육성.지원

1) 사업개요

o 과학관 설립 촉진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책 강화

2) '96년까지 추진상황

o 과학관육성법 개정('96.12) : 과학관 등록대상 확대 등

o 지방과학관에 전시품 제작.지원('96-'96, 24억원, 231점)

3) '97년도 추진계획

o 과학관 시설 및 노후전시품의 체계적 정비

o "전국과학관협의회" 구성으로 과학관간 협력체제 구축

o 지방과학관에 전시품 제작.지원(경남과학교육원 등 총 12억원)

4) 기대효과 : 과학관의 설립촉진 및 운영 활성화

❍ 대덕단지관리소

가.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1) 사업개요

o 대덕연구단지 관리관련 절차 및 제도를 정비하고 부족한 연구원후생복지시설을     확충

2) '96년도까지 추진상황

o 57개 기관 입주, 연구종사자 16,000명

o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 수립.고시

- 자체(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96.12)

o 입주기관 공통애로사항 해소.지원

- 연구원 자녀 대덕고교 선배정 지원

- 교육.연구시설지 공시지가 하향조정을 통한 개발부담금 잠면

- 교육.연구시설지내의 원형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3) '97년도 추진계획

o 4개 기관 입주

o 대덕연구단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o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 수립.고시

o 연구원 후생복지시설 확충

o 단지내 미조성지(교육.연구시설지 11만평)의 개발계획 수립

4) 기대효과

o 입주기관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단지 활성     화에 기여

나. 출연(연) 보유 연구장치 산.학.연 공동활용 촉진

1) 사업개요

o 출연(연)이 보유한 고가 연구기자재의 산.학.연 공동활용 및 유휴 기자재 무상      양여

2) '96년도 추진상황

o 고가 연구기자재의 산.학.연 공동활용

- 외자 3만불 이상 기자재 목록 및 사업안내서 발간.배포

o 유휴 기자재 무상양여

- 10개 기관의 136건 교육.훈련기관 등 희망기관에 무상 양여

3) '97년도 추진계획

o 연구소 자체보유 기자재의 D/B 구축 및 과학기술 정보유통체제(KRISTAL)와 접속

o 연구소 보유 유휴기자재 무상양여

- 활용빈도가 낮은 유휴기자재를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

4) 기대효과

o 한정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기업의 기술개발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