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주요업무 계획

과학기술처

Ⅰ. 일반현황

➊. 주요기능

o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예측과 기본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앞날에 대비

o 첨단기술, 미래복합기술, 거대과학기술, 원자력기술을 중.장기적으로 개발

o 대학, 정부출연(연), 기업의 기초.응용연구와 산업기술개발을 지원

o 과학기술에 관한 투자.인력.정보.국제협력정책의 총괄

o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과 기상업무 수행

➋. 조직·인원·예산

o 조직은 장.차관을 비롯, 3실 3국 3담당관으로 구성

o 인원은 본처 342명을 포함 총 522명이 근무

o 예산은 본처 3,737억원을 포함 8,638억원으로 편성

* 22개 출연연구기관에 8,819명 근무(박사 2,213명, 석사 2,164명)

Ⅱ. 지난해의 주요 성과

지난해에는 세계화의 기치아래 우리나라가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체제의 효율성 증대와 과학기술하부구조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제반시책을 추진

o 국제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혁조치 시행

- 연구사업별로 연구비 투입과 연구성과 산출을 정확히 반영.계상하는 "연구사업실명제"를 구축

-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연구기관별 기관고유 "간판연구사업(스타 프로젝트)" 추진과 창의적 연구수행을 위한 "추천연구원제도" 도입.운영

o 세계화를 선도할 기초과학 육성 및 과학기술인력양성기반 구축

- 첨단과학 중심의 고급전문인력양성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 개교 및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능력의 확보를 위한 고등과학원과 국제수준의 전문기술경영인 양성을 위한 기술경영대학원 설립토대 마련

- 방사광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시설 등 첨단대형연구장비 및 시설의 완공으로 기초과학연구의 선진화 기반 구축

o 전략적인 과학기술협력외교의 강화로 과학기술 세계화 추진

- 미국.유럽 등 주요선진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한 실질적 과학기술협력기반 구축 및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서울 개최 유치 등 한국과학기술의 세계화 실현

o 이와 함께 원자력이용기술 자립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하나로 준공 및 과학기술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국과학기술회관 준공

Ⅲ.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와 과학기술정책 방향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

o WTO체제의 정착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에 따라 세계경제는 지구촌 차원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

o 개방의 추세를 타고 지구촌은 상호치열한 경쟁을 전개하면서 지역화.전략적 제휴 등 상호협력을 동시에 전개하는 경쟁과 협력의 시대 개막

o 이러한 경쟁협력시대에 선진각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경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과학기술 우위정책을 과감히 전개

o 대내적으로는 경제.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수요증대와 함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대

o 특히 21세계를 여는 마지막 5년은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부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한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그 첫해인 '96년은 의미가 큼.

따라서 최근 과학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선진국의 과학기술우위정책을

냉철히 분석하여 이에 상응한 국가차원의 과학기술혁신전략의 수립.

추진이 필요

<과학기술 정책방향>

o 3대 기본방향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과학기술분야는 '95년도 R&D투자 100억불 실현

및 '96년도 GNP대비 R&D투자 3% 달성 등 한획을 긋는 과학기술시대를

맞아 그동안 축적된 연구개발 경험과 자원을 토대로 21세기 선진중심

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

1. 세계화를 앞장서는 과학기술

2. 모방에서 창조로의 과학기술

3.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과학기술

o 7대 중점 추진사업

1.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사업실명제" 도입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3. 세계수준의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기반 마련

4. 국제과학기술협력외교의 강화로 과학기술 세계화 촉진

5. 원자력기술의 고도화 및 신뢰받는 원자력안전 행정의 정착

6. 과학기술혁신 위한 과학기술인프라 확충

7.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적극 추진

Ⅳ. ‘96년도 중점추진사업

1.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사업실명제" 도입

o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쟁적 연구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실명제"를 본격 추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세계일류의 연구소로 육성.발전

- '96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

- 이와 함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대우받는 보상체계 강구.적용

o 연구사업실명제의 보완사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기능에 걸맞는 기관 고유 간판연구사업의 "스타프로젝트(Star Project)"의 본격 추진으로 연구기관을 국제경쟁력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

- '96년에 해양공간이용 대형복합플랜트(BMP) 개발, 환경복원 및 재생기술 등 6개 과제에 114억원 투입.지원

- 점진적으로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1개 이상의 간판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검토

o 또한 창의적 연구대행을 위해 핵심우수연구원을 선발하여 3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천연구원제"를 확대.시행

- '96년 20년 선발(20억원 투입) --> '96년 30명 선발(30억원)

- 이와 함께 훌륭한 연구성과를 많이 거양한 중진연구원들을 "석좌연구원"으로 신규 선발하여 자긍심과 명예심 고취

o 연구사업실명제 도입으로 가능해진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21세기에 대비한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

o 미래에너지 해결을 위한 원천기술인 핵융합연구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국가핵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 확정 및 연구 착수

- 2001년까지 총 1,500억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토카막장치 건설

- 국제원자력기구가 주관하는 핵융합실증로(ITER)사업의 중심역할을 담당키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 확정 및 실질적 추진

o "국가우주기술개발 중장기계획"을 '96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고 우리 기술에 의한 위성체 및 발사체 독자개발 등 착수

- 우리별 3호(과학위성), 다목적 실용위성(탐사관측위성), 무궁화위성(통신방송위성)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o "해양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해양환경종합조사 및 연안역기술개발(코스탈엔지니어링)을 체계적으로 추진

o 기 수립 추진중인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BIOTECH 2000)"."핵심소프트웨어기술개발계획(STEP 2000)"을 국내외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수정.부완하고 첨단신소재, 소프트사이언스 등을 신규로 발굴.기획

o 이와 함께 위성영상정보처리 등 첨단 민.군겸용기술개발계획도 '96년 상반기까지 연구기획을 수립하고 '96년 하반기부터 국방부와 공동개발 착수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

o 지난 '92년과 '95년에 발굴.선정한 선도기술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성과 극대화

- 1차 : 11개 사업 추진 --> 1개 사업(HDTV) 종료, 10개 사업 추진중

- 2차 : 6개 사업 선정 --> '95년부터 본격 연구착수

* 주문형반도체 등 3개 제품기술개발사업, 초소형정밀기계 등 3개 기반기술개발사업

- '96년중 정부 2,225억원, 민간 3,446억원 등 총 5,671억원을 투입하여 범부처적으로 협동 개발

<삶의 질 향상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o 감성공학, 의료공학, 환경공학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o 고속철도, 차세대교통관제시스템 등 사회간접자본(SOC)기술에 대한 신규기술개발 발굴.지원

o 국가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방재기술개발 및 방재시스템 효율적 구축

- 지진.악기상.해양오염 등에 대한 방재기술연구개발 및 통합방재 모니터링체제 구축

- 대형건축물.위험물 운송설비.사회기간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진단 및 수명예측기술을 개발.적용하기 위한 방재기술연구센터 설립.운영

o 21세기 의료공학기술개발 위한 "첨단의료종합단지(Advanced Medical

Complex)" 건설 추진

- 대덕연구단지내에 연구종사자들을 위한 민간의 "종합병원" 유치 및 이와 연계한 의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의과학연구병동" 설립

- 이와 함께 과학기술원(KAIST)의 첨단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과학센터"와 인근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의료종합단지 건설

3. 세계수준의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기반 마련

<"고등과학원"을 기초과학연구의 선도기관으로 육성>

o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을 세계수준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기반 마련

- '96년 하반기 과학기술원 홍릉캠퍼스에 개원, 수학.물리분야를 우선 개설하고 연차적으로 생물.화학분야로 확대

- '96년중 정부 50억원, 민간 32억원 등 총 82억원 투입

o 이와 함께 고등과학원을 중심으로, 이미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과학연구센터(SRC), 공학연구센터(ERC) 및 지역연구센터(RRC) 등과의 전국네트워크망을 구축.상호협력하여 기초과학 발전을 주도하도록 지원

o 또한 첨단기술의 기초가 되는 이론물리학 발전을 위해 "아.태 이론 물리센터"를 '96년 하반기에 설립하여 고등과학원과 연계.운영함으로써 기초과학분야 및 공동연구의 중심지로 육성

<기초과학연구의 진흥기반 구축>

o 기초연구 촉진을 위한 대학의 연구개발비 점진적 확대

-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97년까지 총연구개발비의 10%, 2001년까지 12% 수준으로 제고

- 대학 연구개발비중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현 30% 수준)을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미국 53%, 영국 78%)

o 우수연구센터의 질적 내실화 추구

- 3년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등 양보다 질 위주로 운영

- 대학 우수연구센터의 해외 현지 공동연구실 설립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고급연구 수행 및 이공계 대학연구의 세계화 선도

o 국제수준의 첨단대형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체제 구축

- 방사광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시설 등 첨단대형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첨단연구기기를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선진국 수준의 연구기반 구축

4. 국제과학기술협력외교의 강화로 과학기술 세계화 촉진

o "제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 서울 개최('96.11)

-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선.후진국간을 연결하는 "남.북기술협력라인"을 구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내 과학기술협력 중심역할 수행자로서 위상 확립

o 선진기술 원천지에 과감히 진출, 현지 연구개발활동 추진

- 미국에 "한.미 과학협력센터"를 설치, 독일의 KIST-Europe(환경기술), 영국의 KIMM-Rolls Royce(항공재료) 추가 설치

* 현재 출연(연) 현지 연구센터 6개소 및 우수연구센터 현지 연구실 12개 운영중

- 미국 국립보건원의 세계 최고수준의 생명과학프로젝트에 참여

o 해외 우수연구주체의 국내 유치를 통한 연구분위기 쇄신 및 경쟁유도

- 아.태 이론물리센터(KAIST), 미국 SRI 독성연구소(화학연) 등

o 국제기구.지역기구와의 협력 강화

- OECD : 메가사이언스(중성자원, 가속방사선원, 생명과학, 지질.국가재난) 포럼에 적극 참여

- EU : 제3차 한.EU 과학기술공동워크샵 개최('96.3, 브뤼셀)

- 국제기구 직원 파견 확대 추진(UNDP 등)

o 개도국 및 북방국가와의 기술협력 강화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중국, 베트남 등 주요협력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 발굴

- 대러 경협차관의 현물상환분과 한.러 기술협력의 연계방안 검토

o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를 개최하여 한민족과학기술공동체 형성

- '96년 상반기에 재외 500여명, 국내 3,000여명 참석

5. 원자력산업의 고도화 및 원자력안전행정의 내실화

<원자력진흥정책의 확고한 기반 구축>

o 범국가적인 원자력진흥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

- 세계화 추세에 맞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원자력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

- 핵연료주기, 원자력발전, 원자력산업 육성, 원자력연구개발, 원자력안전, 방사성폐기물관리 분야에서의 중장기정책 수립

o 원자력위원회의 정책심의 및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원자력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 자원운용의 극대화를 도모

- 원자력전문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활용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o 2000년대초 원자력수출국 부상을 목표로 축적된 기술을 체계화하고 요소기술을 개발

- 중소형 열병합원자로 개발, 방사성동위원소의 산업화 기술개발 등 실용화사업의 적극 추진

o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92-2001, 총 2조원 규모)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및 산.학.연 협동연구 강화

- 연구개발사업 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산업계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o 원자력연구개발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

<원자력사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o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 "한국표준형 원전"의 대북 공급에 따른 원전설계 지원, 안전성 확보 등 기술지원체제 구성.운영

o 국내 원전시장 개방 및 해외 원전진출에 대비

- 원자력산업체의 효과적인 기능조정방안 강구

<국제원자력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위상 제고>

o 세계원자력계를 주도하는 한국주도의 원자력기술개발 프로젝트 발굴.추진

o IAEA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노력 및 IAEA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원자력훈련센터"의 설립 검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합리적 추진>

o 굴업도 지정해제에 따른 성의있는 민심수습방안의 강구 시행

o 부지선정절차와 추진방법, 사업추진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부지확보방안 마련

o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의 강화

o 방사성폐기물 저감화 및 저장기술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철저한 원자력 안전성의 추구>

o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원자력정책의 추구

o 안전규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안전규제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현장의 안전점검을 강화

- IAEA 원자력안전협약(Nuclear Safety Convention) 발효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수준의 고도화 모력

o 전국 및 동북아지역의 환경방사능 감시망을 구축하고 방사능 비상대응체제를 강화

o 원자력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 강화

<원자력통제체제의 확립>

o 원자력 물자의 수출입 통제제도를 완비

o 국내 핵사찰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국제적으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6. 과학기술혁신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o 과학기술원(KAIST)을 21세기 세계 TOP-10 수준의 연구중심교육기관으로 육성

- 의과학연구센터 설립, 미래형 캠퍼스정보시스템(Intelligent Ca-mpus) 구축 등 시대에 적합한 과학기술인력양성체제를 계속적으로 구축

- '96년 상반기에 국제수준의 전문기술경영인 양성을 위한 "기술경영대학원" 개원

o 첨단과학 중심의 광주과학기술원을 세계적 연구중심 특수대학원으로 육성

- 외국인 교수 및 우수학생 적극 유치, 산.학 협동체제 등 구축

o 사내기술대학(원) 지원.육성 및 과학기술장교제 도입 추진

- 교육개혁 추진방안(학점은행제)과 연계하여 사내기술대학(원) 졸업자의 학점 인정 추진

- 이공계 석.박사과정 학생의 병역을 연기하여 학위취득후 과학기술전문장교로 임용하는 과학기술장교제 도입

o 우수연구인력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 해외.국내 Post-Doc. 연수 지원('96년 380명)

- 세계수준의 해외 과학기술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투입하는 해외고급과학기술두뇌 초빙.활용(Brain-Pool)지원 확대('95년 90명 --> '96년 110명)

o 이학.공학분야에 젊고 유능한 과학기술인(35세 미만)에게 수여하는 "젊은 과학도상" 제정.추진

o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국가적 지원을 통한 과학영재의 발굴.육성

- 수학.물리.화학.정보 등 4개 분야의 국제대회 참가 지원 및 수학(2000년), 정보(2002년), 물리(2004년)분야 국내 개최 추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o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세제지원 확충

-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 의뢰시, 정부가 중소기업연구비의 50%에 상당하는 대응자금(Matchin Fund) 지원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확대

: ('95년) 1조원 --> ('96년) 1조 5,000억원

- 기술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재산가치평가제도를 발전시켜 기술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방안 수립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범위 확대, 관세감면대상물품 확대 등 지원 강화

o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요원 및 기술인력 양성 지원

- 중소기업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지원 확대 : '95년 2,660명(중소기업 393명) --> (96년 2,659명(중소기업 533명)

- 정밀측정기술, 용접기술 등 산업현장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적극 활용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대학원에 중소기업 경영자 참여 방안 검토

o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제품의 출장진출 지원

- 국산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 강화 및 종합낙찰제 적용대상품목 확대

- IR52 장영실상 및 벤처기업상 수상제품 등 신기술제품에 대한 상설전시장 운영.홍보

o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무상양허사업의 성과분석 및 지속적 추진('95.7-'95.7, 132개 회사)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결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애로기술의 개발지원 및 지도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지원기능 강화

o 엔지니어링 핵심공통기반기술을 국책적으로 개발.지원

- '95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민간 공동으로 4,500억원을 투입하여 핵심공정 및 공법기술, 기본설계기술 등 6대 핵심과제 집중 개발

- 중.소엔지니어링업체(Small CEDO) 육성을 통한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체제의 확충>

o 과학기술정보 종합데이터베이스(DB) 및 전문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2001년까자 1천만건의 과학기술DB 확보롤 목표로 '96년도에 전문정보DB 200만건 구축

o 과학기술정보 지원.관리체제 강화

- 연구개발정보센터, 시스템(연)의 슈퍼컴퓨터 및 연구전산망, 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전문도서관 등과 연계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유통.관리 체제 구축 추진

<과학기술 관련법령 정비>

o 과학기술정책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법 개정

-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활성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지방과 학기술진흥 위한 법적근거 마련

o 세계화에 부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촉진법 개정

- 국내 연구기관.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대행주체를 개인연구자까지 확대하고 국외의 연구기관.단체.연구자에게도 개방

7.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적극 추진

<범국민적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체제기반 구축>

o 과학기술 국민이해사업 전담기관의 활성화 추진

- 과학기술진흥재단을 과학기술문화재단으로 개편하여 과학기술문화진흥 종합추진기구로 확대 개편

o 과학기술마인드 확산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기반 조성

- "과학기술진흥협회"를 설립하여 시.도별 과학기술진흥회원 모집 및 점진적으로 동호인, 사회문화단체, 기업체 등으로 참여기관 확대

o 지역실정에 맞는 권역별 특성화과학관 설립.지원

- 대구(전통과학), 광주(예술), 부산(해양수산), 제주(자연사) 및 춘천(광물자원) 중심으로 특성화하여 지방과학기술문화 창달 도모

o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국제사회에서 수월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과학기술계의 대표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하여 지구촌 차원의 과학기술문화가교역할 담당토록 육성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의 증진>

o 합리성.창의성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문화풍토 조성

- 청소년과학경진대회, 과학축전 및 학생과학발명품대회 등 청소년학교밖 과학활동프로그램 개발.추진

- 대중매체를 통한 과학기술프로그램 방영 및 과학기술문화세미나 등 일반 대중의 과학기술이해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국민이해사업 전개

o 기업의 업종별 특색에 따른 과학대중화사업 프로그램 개발.추진

<과학기술이해를 통한 범국민적 안전문화운동 전개>

o 과학기술행사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o 범국민적 안전의식 활성화 위한 "안전문화전시관" 운영(서울과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