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주요업무 계획

과학기술처

Ⅰ. 일반현황

<임무 및 기능>

과학기술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정책을 총괄 주관하는 부서로서

o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예측과 기본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앞날에 대비

o 첨단기술, 미래복합기술, 거대과학기술, 원자력기술을 중.장기적으로 개발

o 정부출연(연), 대학, 기업(연)의 기초.응용.개발연구 지원

o 과학기술에 관한 투자.인력.정보.국제협력정책의 총괄

o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의 증진 도모

<조직>

				장 관
	공보관						기상청
				차 관
	감사관						국립중앙과학관
	비상계획관						대덕단지관리소
	인력정책관
	기획실			연구조정실			원자력실
							기술진흥국
							기술개발국
							기술협력국

<인원>

(단위 : 명, 억원)

구분	본처	기상청	국립중앙 과학관	대덕단지 관리소	계
정원	343	932	145	45	1,465
예산	6,044	326	48	10	6,428

* 13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8,676명 근무

Ⅱ. 지난해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o 지난해에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기술개발촉진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정부.      민간부문에서 기술개발여건이 크게 성숙.활성화되었음.

- 금년도 정부 총연구개발예산이 지난해 비해 30%가 증가하여 정부 총 예산 증       가율 19.9%를 크게 상회

- 정부출연(연)을 개혁, 경쟁과 협동의 연구개발체제를 확립한 결과 '93년 한해       동안 국내외 특허출원 355건, 기업화 421건을 추진

- 아울러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지원제도도 보완.확충함       으로써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 증가 : '92. 1,435개 --> '93. 1,690개

. 방사성동위원소 시설검사의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연구원의 자격기준       완화 등 총 16개 과제 추진

o 그러나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등으로 국제환경이 급격히 변화 되고 있      기 때문에

- 금년에도 국가연구개발의 국제화.일류화.전문화를 위해 개혁을 중단 없이 추       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여 총체적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음.

Ⅲ. 기본목표와 5대 중점시책

❍ 기본목표

o '93년 세계 15위권인 우리의 과학기술능력을 '98년까지 9위, 21세기초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제고

❍ 이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중점시책

1. 첨단.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

2.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3.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확대

4.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

5. 원자력기술 자립과 안전감시활동을 강화

<시책 1> 첨단.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

❍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o 특정제품 또는 기술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확보를 위하여 '92년부터 범부      처적으로 11개 사업을 추진중이며('92-2001, 총 3조 7천억원 투자)

- '93년에는 2,543억원을 투입하여 고성능 TV, 퀴놀론계 항생제 등을 개발하여       우수한 성과를 이룩

- 금년에는 총 3,224억원을 투입하여 신소재, 정밀화학분야 등 분야에서 438개       과제를 수행하며 목표관리를 강화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

❐'94년도 단위사업별 목표 : 총투자액 3,224억원

o 제품기술

(1) 신의약.신농약(270억원)

- '97년까지 2-3개 신물질 창출 및 독자제품 개발

(2)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793억원)

- '96년까지 10Giga급 광전송시스템 시제품 개발

(3) 고선명TV

- '94년까지 양산화 개발완료

(4) 차세대 자동차 기술(300억원)

- '95년까지 최고시속 120km급 전기자동차 MODEL CAR 개발

o 원천기반기술

(5) 차세대 반도체 기반기술(469억원)

- '97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기반기술 개발

(6) 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기술(190억원)

- '95년까지 10여종의 신소재 시제품 개발

(7) 첨단생산시스템(330억원)

- '96년까지 FMS 기술개발

(8) 신기능생물소재기술(180억원)

- '97년까지 신규식품 소재실용화 공정개발

(9) 환경공학기술(302억원)

- '97년까지 환경분야 핵심요소기술개발

(10) 신에너지기술(205억원)

- '96년까지 5KW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시스템 개발

(11) 차세대원자로기술(185억원)

- '97년까지 개념 및 기본설계

❍ 생명공학기술 개발사업

o '93년에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하고, '94-'97까지 총

1조 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 1차년도인 금년을 "생명공학 도약의 해"로 정하여 정부.민간 총 2,210억원을       투입, 신기능 생물소재 기술개발 등 10개 과제의 연구를 수행

❐중점 연구개발 추진분야

. 생물소재관련 기술분야

(1) 신기능 생물소재 기술개발(선도기술개발사업)

(2) 생체기능의 공업적 이용 기술개발

. 보건의료분야

(3) 의용 생체공학기술개발

(4) 생체기능의 분자생물학적 연구

(5) 게놈분석 및 이용 기술개발

. 농림수산업 및 식품기술분야

(6) 생물자원의 유전공학적 육종 및 기내증식 기술개발

(7) 식품생명공학기술개발

. 환경, 안전관리 및 생물자원보전이용 기술분야

(8)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 기술개발

(9) 환경 및 안정성 평가기술개발

. 대체에너지 기술분야

(10) 생물공학적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 기초생명과학분야

o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 생명공학 기술발전 및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 유전공학육성법을 (가칭)생명공학육성법으로 개정 추진

- "(가칭)생명공학기술의 제품화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등 생명공        학기술의 산업화 촉진책 수립

❍ 소프트웨어기술 개발사업

o 우리의 소프트웨어산업은

-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생산액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열위임.

. GNP 대비 한국 0.35%, 선진국 1.4-1.9%

-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을 이끌어갈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약 10년정도

뒤져 있음.

o 앞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2001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제2의 소프트웨어 선진그룹"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      개발대책을 수립 시행

- 2000년까지 총 2,000억원(정부 800억원, 민간 1,2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 정보화 사회의 핵심기술인 응용 및 시스템소프트웨어기술 자립을 이룩하며

- 우선 금년을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의 해로 정하여 130억원을 투입, 한글정보       처리기술, 소프트웨어 생산공학기술 등 공통핵심기술개발을 산.학.연 공동으로       본격 착수

o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1년에는 GNP 대비 소프트웨어 생산액을 현재의       0.35%에서 2% 수준으로 제고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국제시장 진출의 기      반을 조성

❍ 거대과학기술 개발사업

o 우주기술개발은 과학위성 "우리별 1, 2호"와 관측로켓 "과학 1, 2호" 발사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본격 도전하여

- '98년 발사목표로 저궤도용 경량급의 다목적 과학탐사위성을 개발하고, 또한       고층대기탐사용 2단형 중형과학로켓을 '97년 발사목표로 개발에 착수

o 항공분야는 "창공" 1호"와 같은 다목적 소형항공기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95년      도 시범비행 목표로 탑승인원 8-10명, 항속거리 1,500km 이상, 순항속도          500km/h 이상의 복합재 항공기를 개발

o 해양기술분야에서는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및 남극기지의 연구사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황해의 해황과 오염도 조사연구를 수행

-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는 유엔해양법 발효('94.11.16) 이전에 태평양 심해저        광구등록을 마무리하고 탐사.채광.제련.환경보전기술을 개발

- 남극 세종기지를 중심으로 지하자원, 생물자원 및 기상 및 환경조사연구를 지속

- 중국.북한과 인접하여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황해의 물리적 해황과 오염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향후 주변국과의 상호이해 조정에도 대비

❍ 미래복합기술 개발사업

o 21세기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신산업의 창출이 기대되는 차세대휴먼      로봇, 극한기술 휴대용 자동통역기 등의 개발사업을 금년에 기획하여 '95년부      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시책 2>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 대학의 기초연구능력을 확충

o 우수교수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구비를 확대하고, 국가 총연구비중 대학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93년 7.6%에서 '98년 12%로 제고

<대학연구비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10억원, %)

구분	‘93	‘94	‘95	‘96	‘97	‘98
국민총생산(A)	256,700	289,500	325,300	364,300	405,800	450,500
연구개발투자(B)	6,033	7,527	9,401	11,730	14,528	18,020
-GNP대비(B/A)	2.35	2.60	2.89	3.22	3.58	4.00
대학연구투자(C)	458	640	846	1,114	1,452	2,162
GNP대비(C/A)	0.18	0.22	0.26	0.30	0.36	0.48
총연구비 대비(C/B)	7.60	8.50	9.00	9.50	10.00	12.00
정부부문재원	142	211	296	412	580	908
민간부문재원	316	429	550	702	872	1,254
정부:민간	31:69	33:67	35:65	37:63	40:60	42:58

주) 국민총생산 : 신경제 5개년계획 기준

o 대학에 현재 설치.운영중인 우수연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경쟁연      구풍토를 확산시켜 성과가 탁월한 센터는 집중 지원

<우수연구센터 육성계획>

	‘93	‘94	‘95	‘96	‘97	‘98
과학연구센터	14	14	18	20	23	25
공학연구센터	16	21	22	25	32	35
계	30	35	40	45	55	60

o 현재 건설중인 제3세대 방사광가속장치와 대덕연구단지에 플라즈마연구장비       등 대형연구시설을 금년 12월까지 완성하고, 또한 고가첨단연구기자재도 보강      하여 연구소.기업.대학에서 더욱 많이 활용하도록 지원

o "기초과학연구진흥 종합계획"을 금년 상반기중 수립하여 기초과학연구를 체계       적.일관성있게 추진하겠음.

- 계획의 기본방향은

. 창의적 연구능력 배양으로 효과적인 고급인력 양성

. 목적기초연구의 강화로 첨단기술과의 접목

. 산업기술개발의 원천력을 조기에 확보

. 탁월성 연구집단 육성으로 연구능력의 국제화에 대응

o 이러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우리의 기초과학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 '93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수 : 미국 255,333편, 한국 2,970편

- 21세기 노벨상 수상자 탄생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음.

❍ 국제수준급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

o "고급인력의 국책적 해외양성제도"를 신설하여 미래의 우수과학기술 지도자그      룹을 형성케 하는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첨단기술인력을 확보

<고급인력의 국책적 해외양성제도>

- 추진방향

. 연수분야 : 항공.우주, 신소재, 생명공학, 전자.정보 등 국가전략기술분야

. 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 연수기관 : 세계적으로 저명한 관련분야의 대학, 연구소

. 연수기간 : 2년이내

. 지원경비 : 왕복항공료+체재비(미국의 경우 $2,000/월)

- 추진계획

. '94년에 40명(900백만원) 규모로 시작, 연차별로 확대

o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을 국제화에 대응한 세계일류의 교육연구기관      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

❍ 산.학.연 협동연구체제의 활성화

o 출연(연).기업(연).대학간의 실질적인 협동연구체제를 강화

- 산.학.연 공동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비.시설.정보를 우선 지원

- 산업현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 석.박사과정" 정원 확대

. '93년 468명 --> '94년 703명

- '93년에 처음 실시한 "공대교수 산업현장 실습제도"를 확대하여 이론과 현장       기술을 접목시키며, 산.학.연 전문가들의 "협동연구회"도 활성화

. 현장실습 : '93년 80개 --> '94년 150개

. 협동연구회 : '93년 100개 --> '94년 300개

-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분원에 기업연구센터를 확충, 산.학.연 협동의 산실로 육성

. '93년 15개 --> '94년 30개

o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시행령을 금년 1/4분기중에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시책 3>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확대

❍ 농업기술력 제고

o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자개량, 재배, 가공.저장, 수입농산물       검사, 부산물 이용의 5대 첨단농업기술을 집중 개발

- 유전공학(연) 등 관련기관으로 "농업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국.공립(연) 및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

. '94. 100억원, '97까지 총 577억원 투입

❍ 정보통신 및 엔지니어링산업 기술개발의 촉진

o 정보통신분야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개발사업과 256메가디램급의 반도체소자 개발을 관       련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o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바탕으로 중장기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하여 관       련 핵심기술을 적극 개발

- 경기도 발안공단내에 지식산업연구단지 조성을 민간주도로 추진

<지식산업연구단지>

. 규모 : 5만평(경기도 화성군 발안지방공단내)

. 입주업체 : 34개 업체(기업부설연구소,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체)

. 입주시기 : '97년 예정

❍ 지적재산권 보호대책 강화

o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 기업들이 첨단기술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되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       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시책도 강구

- 또한 기업간에 유사기술분야의 특허와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상호협동기술개       발을 통하여 권리의 공동소유도 장려

❍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기술개발사업

o 그린라운드 출범으로 인한 환경보전운동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극복

- 프레온가스 대체물질의 상용화와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기술 등을 집중 개발

- 전기자동차 및 압축천연가스이용자동차 등 대체연료자동차 개발을 지원

❍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지원체제도 검토

o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은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      에 연구개발비 지원 등 기업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대비

- 특정연구개발사업중 선도기술개발사업.국책연구개발사업 등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방식에 대해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추진

-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시책은 연구개발보조금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 시책 중심       에서 조세.금융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시책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시책 4>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

❍ 민간기업 기술개발여건을 확충

o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강하여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활동을 활성화

o '93년에 제정된 "국산신기술 인정마크제도"를 발전시켜 우수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

- '93년 108건 국산신기술 인정, '94년 상반기 285건 접수 심사중

o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실용화 확대

- '93년에는 연구성과 이전을 위한 출연(연) 및 대학의 15개 기관과 협약 체결

-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실용화 가능기술의 알선 및 지원기능을 더욱 확충

o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혁신센터를 통한 민간.출연(연)의 공동개발 및 실용화 촉진

❍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촉진

o "중소기업기술 애로사항 점검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기술.인력.자금 등 애로      문제를 파악, 제도개선에 반영

- 출연(연), 산기협, 종합기술금융(주), 소프트웨어협회, 엔지니어링 협회를 통해       의견수렴

o 지난해 착수하여 크게 호응을 얻은 출연(연)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무상양허사      업을 대학과 국공립(연)으로 확대 유도

. '93년도에는 2차에 걸쳐 193건 지원

o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기술개발자금을 확대하여 그중 90% 이상을 기술집      약형 중소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

. '93. 3,800억원 --> '94. 6,000억원

❍ 핵심산업기술을 집중 개발

o 주력산업중 국제경쟁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10개 전략분야의 핵심기술을      '97년까지 3,250억원을 투자하여 중점 개발

- 우선 금년에는 제품.소재.공정혁신에 관련된 연구개발에 300억원을 투입

<중점추진 기술개발사업('94-'97)>

- 제품혁신

. PC 및 주변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 733억원

. 정밀기계 및 산업설비의 국산화율 제고사업 : 500억원

. 자동차 및 가전제품용 센서활용사업 : 209억원

. 제조기술 혁신에 의한 의약품 고급화 사업 : 230억원

- 소재혁신

. 핵심주력산업의 소재.부품 제조기술 고도화 사업 : 350억원

. 중소기업형 환경설비 국산화 사업 : 210억원

. 선박 및 부품 기자재의 경쟁력 제고사업 : 280억원

- 공정혁신

. 공정효율화를 통한 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 287억원

. 중소기업의 자동화 사업 : 330억원

. 생물산업의 공정개선 및 농업분야 응용사업 : 120억원

❍ 고속철도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이전 및 개발

o 고속철도관련 핵심기술의 효율적 이전을 통해 후속기술의 독자적 개발능력을       구축

- 기계(연)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단"을 운영, 기업이        효과적으로 기술을 이전받고 자체 소화.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군 겸용기술의 개발

o 금년에 국방부 등과 합동으로 40억원을 투입하여 초고주파 집적소자 등 민과      군에서 동시에 활용도가 높은 과제를 시범적으로 개발

- 민.군 겸용기술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참여기관 선정 등 추진

o 현재 수행중인 "민.군 겸용기술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인 개발계획을 수립.시행

<시책 5> 원자력기술자립과 안전감시활동을 강화

❍ 국가원자력 장기정책방향을 재정립

o 21세기를 향한 원자력 장기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 원자력 선진국으로의 진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차세대 원자로 개발, 핵연       료 주기, 원자력산업 및 동위원소 이용 등 10개 부문의 세부추진전략을 수립       하여 범국가적으로 시행

- 원자력학회를 중심으로 "원자력 장기정책방향 설정 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93.7-'94.2), 앞으로 동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 장기정책방향"을 수      립, 원자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 원자력기술의 해외이전을 촉진

o 세계 10위권의 원자력이용국으로서의 축적된 기술과 30MW급 다목적연구로의      건설경험을 토대로 원전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건설.운영 기술 수출을 도모

- 국가간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 등 원자력 외교를 강화하고, 선진국 및 국내산       업과 제휴하여 해외 공동진출을 추진

o 또한 지속적인 원자력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 '94년에 511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미래형 고연소 핵연료 개발" 등 20개 과       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원자력 통제센터"를 신설하여 사찰제도를 강화

o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과는 별도로 자체사찰도 수행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국내외에 제고

- 금년에는 원자력(연)내의 기존인력과 장비 및 재원을 활용하여 "원자력 통제       센터"를 설립하고

- 원자력통제관련 정책연구 및 남북 상호핵사찰 실시에 대비한 제반 기술을 지원

❍ 남북 상호핵사찰 대비

o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남북 상호핵사찰 실시에 대비하여

- 관계부처 및 원자력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핵사찰단"을 구성.운영 중

- 동 사찰단은 현재 사찰에 필수적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방사선 측정장비외 18종)를 확보하고

- '9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찰기술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찰관련 기술       을 습득해 오고 있음.

o 특히, 최근 대북한 IAEA 핵사찰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습득      한 정보와 기술을 토대로 제반 준비사항을 다시한번 점검.보완하고, 사찰단의       기술능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상호사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금년에도 지속적인 사찰훈련의 실시로 사찰임무 부여시 활동을 개시할 수 있       도록 준비하고, "원자력 통제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 사찰기술 향상을 위한 한.미 협조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국제안전 조치에 관       한 사찰기술협력을 위한 한.미협정"을 체결할 계획임.

❍ 원자력의 안전성을 제고

o 원전건설 승인시 주변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강

- 안전규제관련 원자력법령을 국내외의 사회적.기술적 여건변화를 수용할 수 있       도록 개정 추진하고

- 원자로 시설부지의 지질, 기상조건 등에 관한 조사평가지침 보완

o 주변국의 핵사고 및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환경방사능 감시를 강화

- 러시아가 동해에 투기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한.일.러 공동조사를 3월에 실시

- 서울 등 기존 8개소외에 강릉 등 3개소에 방사능측정소를 증설하여 해양환경       감시망을 강화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의 협의 선정

o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설명회, 원자력       바로 알기 캠페인, 국내.외 시설 시찰 등 지속적인 국민이해 사업을 추진

o 지난해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여 부지선정과 지역개발사업의 연계추진 근거를 마련

o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의.발굴하      여 부지선정을 차질없이 추진

Ⅳ. 연구개발의 국제화와 일류화를 촉진

❍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연구개발체제를 확립

o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공동연구를 강화

- 현재 일본 및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출연(연) 해외통합사무소를 미국.러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현지 연구개발기능 부여 방안도 강구

- 특히, 러시아 현지에 연구기지를 설립하여 첨단기술의 국내이전을 가속화

. 삼성소프트웨어센터 설치.운영중, 금년중 중소기업지원 연구기지 설치 예정

o 선진 특화기술을 중심으로 국가간 공동연구.인력교류를 확대

- 미국, 일본, EU와는 항공, 생명공학, 신소재, 고속전철 등 기술협력을 강화

- 러시아와는 기계.레이저 분야의 기술이전을 촉진

- 중국과는 항공우주.레이저.생명공학.신소재분야의 협력에 특히 중점

- 이스라엘 및 아.태 역내국가와도 상호보완적 협력을 증진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

-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처 주관 4개 사업을 중심으로 총연구비의 10%       정도를 국제공동연구에 투입하고 점차 전체사업으로 확대 유도

- 신규로 추진하는 국책연구개발사업은 기획단계에서 국제공동연구방안을 수립       하여 추진하되, 러시아.중국 등 북방국가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

. 대상사업(예시) : 중간핵심기술 개발사업, 다목적 실용위성, 과학로켓트 등

- 출연(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문화 방안에 따른 기관별 주기능 기술분       야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기관평가 및 연구비 배분시 국제화 실적       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여 국제화를 적극 유도

- 우수연구센터사업에 대하여는 센터 지원예산의 10% 이상을 국제공동연구에        투입

o 출연연구기관의 국제화를 추진

- 기관특성에 따라 인력.조직.지원시스템 등 기관운영체제 및 관리방법을 국제       화하고 자율적 추진을 권장

- 외국인 연구원에 대하여 별도정원 인정 추진

o 출연(연) 개발기술의 수출확대를 통해 국내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

- 화학(연)의 퀴놀론계 항생제 등 8개 기술(3,308만불)을 영국 등 8개국에 이전

o 국제화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제도개선

- 외국 연구주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등을 개정.보완

- 외국전문가 자문단(Advisory Council)을 구성하여 출연(연)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지원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 국제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화 추진을 효과적       으로 뒷받침

<출연(연) 보유기술의 해외이전 현황 : 8건 3,308만불 >

o Halons 제조기술

- 연구기관 : 과학기술연구원

- 수출국 : 인도 SRF LID.

- 실시시간 : 10년

- 기술료 : 50만불

o 전산업무 기술지원

- 연구기관 : 과학기술연구원

- 수출국 : 사우디 SANCST

- 실시시간 : 2년

- 기술료 : 39.6만불

o R&D 시스템 관리

- 연구기관 : 과학기술연구원

- 수출국 : 인도네시아

- 실시시간 : 3년

- 기술료 : 740만불

o Leadframe 제조기술

- 연구기관 : 과학기술원(풍산금속)

- 수출국 : 서독 STOLBERGER METALLWERKE

- 실시시간 : 10년

- 기술료 : 20만불

o 중국대아만 원전 1,2호기 가동전 검사기술

- 연구기관 : 원자력연구소

- 수출국 : 중국

- 실시시간 : 1.3년

- 기술료 : 27.6만불

o 조선공업기술

- 연구기관 : 해사기술연구소

- 수출국 : 튜니지아 SOCOMENT

- 실시시간 : 5년

- 기술료 : 84.8만불

o 신규 퀴놀론계 항생제 개발

- 연구기관 : 화학연구소

- 수출국 : 영국 Smithkline Beecham사

- 실시시간 : 각국 특허기간 만료일까지

- 기술료 : 2,100만불

o 고순도 다결정 실리콘 제조기술

- 연구기관 : 화학연구소

- 수출국 : 독일 Waker-Chemitronic GmbH

- 실시시간 : 12년

- 기술료 : 246만불

❍ 연구개발체제를 개혁하여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

o 연구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의식.관행.제도"의 쇄신을 통하여 자율적. 창의적인      연구개발 분위기를 더욱 활성화

- 지난해에는 "출연(연) 전문화 방안"을 수립하여 연구소별 특성에 따라 경쟁력       있는 최우수 연구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출연기관 기능별 분류>

. 연구기관 : KIST, 표준과학(연), 기계(연), 원자력(연), 에너지(연), 자원(연),

해양(연), 전기(연), 화학(연), 시스템(연), 유전(연), 천문대, 항공우주(연)

. 교육.연구기관 : KAIST, 광주과기원

. 연구.규제 지원기관 : 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재단, 연구개발 정보센터,

정책관리(연), 기초과학지원센터, 원자력병원, 환경관리센터

- 금년에는 세부실천계획을 연구소별로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는 기관평가       에 반영하여 우수기관은 확대 지원하고 부진한 기관은 축소 또는 폐지

o 연구개발체제의 지속적 개혁을 통하여 연구의 생산성을 극대화

- '93년 과기(연) 등에서 도입한 "고용계약제의 활성화" 및 "승급과 경력평가제       도 개선"과 같은 개혁조치를, 금년에는 전 연구소는 물론 대학의 우수연구센       터에도 확산되도록 유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처우개선과 연금제도를 검토하고 "한국공학       상"을 신설하는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 시행

Ⅴ. 과학기술의 혁신기반을 확충

❍ 연구개발투자를 확대

o '98년까지 국민총생산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3-4% 수준으로 확대

-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94년의 증가율 수준으로 지속적 증액 노력

-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기술개발투자 권고의 지속적 실시

. '94년 3.2% --> '98년 4%

- 민간의 기술개발투자도 더욱 확대되도록 조세.금융.구매.인력.기업화 등 지원       제도를 확충

❍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o 지난해 설립된 "연구개발정보센터"와 출연(연) 전문정보수집기능을 결합하여       과학기술종합정보유통체제를 확립

- 국내 산.학.연 및 정부 각 기관이 생산하는 기술정보가 연구개발정보센터로        집결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해외과학관.통합사무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      결하는 해외기술정보수집망도 구축

- 연구보고서.논문 등 과학기술 D/B를 지속적으로 확충('94년 58만건)

o 또한 지방의 정보화 촉진과 연구개발력 강화를 위해 지역정보화 사업을 전개

- 500여 중소업체가 밀집된 마산.창원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제품. 기술.인       력 등 5종의 D/B를 제작하고 지역기술정보유통망을 구축

❍ 과학기술 종합조정기능의 강화

o 최근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전 사회적.전 부처적 확산과 과학기술자원의 양      적 확대.질적 다원화에 따라

- 한정된 국가자원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과학       기술정책 종합조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o 내각 차원의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 산하 전문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및 조직개편과 함께 부처간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적극 추진

- 정부주도의 중요 연구개발사업은 "종과심"에서 사전 심의.확정하여 범정부적       으로 추진

- 매년도 "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계획"에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예산배분과의 연계      성을 확보

o 연구개발 주무부처로서 과학기술처가 국가차원의 연구기획.평가기능을 본격적      으로 수행

- 연구개발조정실의 조직과 기능을 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적 조정업무 중심으로       재편

o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국가적 합의 형성을 유도하는 거시적.      간접적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 금년중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발전의        비젼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가자원을 목표지향적으로 결집 유도

❍ 2010년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수립 추진개요

o 계획수립의 배경

- 과학기술이 주도하게 될 미래사회에 주도적으로 대비

- 우루과이라운드 등 세계질서가 급속한 국제화.개방화의 전면적인 경쟁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과학기술부문에서의 종합대응전략 마련이 필요

- 우리 경제가 개발도상국 모형에서 선진국형 모형으로, 기술은 모방 모형에서       자발적 기술혁신의 모형으로 이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면에서도 이러한 전       환기적 요구 반영이 필요

o 2010년 장기계획 수립의 특징

-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발전       의 장기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계획의 성격

- 체계적인 기술분류와 전문적인 중.장기 기술예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여 보       다 활용성이 높은 유도계획으로서의 특징 보유

- 계획기간의 단계별 구분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단.중.장기계획의 연계효       과를 극대화

. 3단계('95-'98/-2001/-2010)로 구분, 2001년까지는 중.장기계획의 형태로,        그 이후는 전망과 방향제시 차원에서 작성

. 특히 1단계인 '98년까지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동시에 수립

o 계획(안)의 주요 골격

- 2010년대 국가발전 기본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수립

- 정보.전자기술 등 "연구개발부문계획", 연구개발투자.인력 등 "자원부문계획"과       기술개발지원제도.국제화 등 "정책.제도부문계획"으로 구성

❍ 대덕연구단지의 기능을 강화

o 지방공업단지에 과학기술정보와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기술공급기지 역할을 수행

o 아울러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쾌      적한 연구환경도 조성

o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행령을 금년 상반기중 제정하여 지원

❍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생활의 "합리성.능률성.창의성"을 제고

o 국립중앙과학관을 중심으로

- 청소년의 과학하는 심성을 계발하기 위한 학생과학교실, 과학캠프를 확대 운영

- 지방과학교육원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방전문과학관으로 지원 육성

- EXPO시설도 함께 "국민과학기술교육의 장"으로 활용

o 일반국민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에      과학프로그램을 확대

o 공무원의 과학기술 관리능력과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과학기술정책과정 신설.운영